LH 악성 미분양 매입 사업, 실효성 있나?…21%만 심의위 통과

"미분양 해결사 역할 못할 것"
매입 신청 모두 3천536가구 733가구만 매입심의위 통과
5가구 중 1가구가 대상인 셈…"LH 확대 계획 명확히 제시를"

대구 주택 시장 장기 침체로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다. 대구 시내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 모습. 매일신문 DB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악성 미분양' 매입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악성 미분양 매입 신청이 정부의 매입 규모를 상회했으나, 실제 매입심의위원회 문턱을 대다수 넘지 못하면서 기대와 달리 '미분양 해결사'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LH에 매입을 신청한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총 3천536가구로 이 가운데 733가구(20.7%)가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청 5가구 중 1가구만 매입 대상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도 당초 286가구가 매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가구수는 91가구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기준 3천844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대구 지역에서 이번 매입으로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는 수년간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쌓였으나, 최근 정부가 아파트 매입 정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도 564가구가 신청했지만, 실제로 매입심의위원회를 88가구만 통과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심의가 가장 많이 통과된 지역은 783건의 매입 신청이 들어온 부산으로 절반에 가까운 352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대전(83가구), 울산(91가구), 강원(110가구), 충북(145가구), 전북(124가구), 전남(252가구)은 매도 신청을 했으나, 단 한 가구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종은 매도 신청가구가 없었다.

앞서 정부가 전국 3천가구를 매입해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매입심의위원회 결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빌사부 대표)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수요 위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히려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LH 매입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매입 로드맵과 확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매입한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