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환매아파트 매입 때 취득·재산세 면제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
HUG가 건설사서 분양가 50% 매입
세금 면제시 환매가 51.5%까지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27 대책 발표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 절반에 사들이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토지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예산 2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모두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년 3천가구 정도 매입한다는 것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로 내려간다.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까지 건설사 부담이 줄어든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최근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