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 본격 도입…우수 감리인 150명 선발

검단사고 계기 감리 전문성 독립성 강화 위해 신규 제도
10월 24일까지 건축분야 기술인 대상 온라인 신청 접수

2023년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감리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우수 감리인을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2023년에 발생한 인천 검단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6월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연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TF에는 LH,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했다.

감리제도 개선 TF에서는 주요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시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에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감리인 배치를 의무화한다.

그 외에도 감리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의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