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 취소권 쥐어준 與…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부여

與,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목표
송언석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강경파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최종 법안에 관련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3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달간 이어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발의된 특검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특검에 "셀프 사면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