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지역균형 민간 사업 예산 광주↑, 대구↓…김장겸 "균형서 고려해야"

NIPA 균형발전 예산 4분의 1 광주로…17개 시도 중 최대
광주 1년 새 211억원 증가
대구는 51억원 줄어 감소폭 가장 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편성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비의 25%가 광주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위탁·수행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천540억1천500만원 중 광주에 직접 귀속되는 사업비는 약 382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난해 1천427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1천540억1천500만원으로 약 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 사업은 약 211억원 증가한 반면 대구·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일부 지역은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대비 51억1천900만원이 삭감된 123억3천600만원이 반영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높은 비중은 특정 연도에 동일한 사업이 반복 증액됐다기보다, 연도별 대형 AI 인프라 사업의 편성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분석된다. 올해의 경우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186억100만원이 새로 편성됐고,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지원 규모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03억원으로 63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균형 목적이 있는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 함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