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파행,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난항 전망

야당 '코드 인사'로 대법원 장악 우려 쏟아내. 조희대 대법원장 '법과 제도, 통치 수단 아닌 백성 돌보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되면서 2028년 3월부터 1년마다 대법관 4명,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10명(대법원장 포함)까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초유의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증원된 대법관 임명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이흥구·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오경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 2028년에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4월 12일)가 치러지기 전까지 4명의 신임 대법관, 총선 후에는 오석준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

2029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임,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본인 또는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법관 수 늘리기가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법관 임명과정이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2026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도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막는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전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관심은 현직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법원 수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16일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