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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1만2천명 몰린 '추미애 탈당' 청원…경기도가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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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요하는 사안은 청원 대상 제외"
앞선 사퇴 요구 청원도 3만775명 동의 뒤 조기 종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사흘 만에 1만2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만2천680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청원은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청원이 답변 요건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이날 저녁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경기도는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청원이 청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와 관련한 도민청원이 조기에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추 지사의 재정 정책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게시 닷새 만에 참여 인원이 3만775명까지 늘었다.

경기도는 당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게시한 뒤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 참여가 중단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 경기도당은 당시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측은 신속한 답변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탈당 요구 청원 역시 사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섰지만, 경기도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수렴을 종료하면서 청원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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