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어렵다"…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5년간 유입량 분석 결과, 용수 공급 계획된 댐들 강수량에 따라 변동성 커
2022년 장흥댐, 평균보다 72% 적어…2024년 보성강댐 84.0%나 많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예정된 통합광주 광산구 송정동 군 공항 일원.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댐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력 공급 대책 미흡과 함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마저 구체화되면서 이 사업이 결국 정치적 무리수가 낳은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팩트 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 유입량이 강수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성강댐의 경우 강수량이 많았던 2024년의 유입량이 5년 평균 유입량 대비 84.0%나 많았지만, 2022년 가물었을 때는 장흥댐의 경우 평균보다 72.2%나 적게 물이 유입됐다. 저수율 또한 최대 15.9%포인트(p) 하락했으며, 주암댐은 2022년 저수율이 26.2%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선결 조건인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이런 큰 변동성은 치명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 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동복댐 30만 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 t ▷주암댐 5만 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법적·제도적 문제 미해결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 셈법만으로 급하게 밀어부치다보니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