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속도 낸 당정…李 회견 사흘 만 보완책(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주말이 지나자마자 21일 오전 정부·여당이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농민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정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사흘 만에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관련 예산 확대 등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투기 목적은 법과 원칙대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시세 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투기 사례로 제시됐다.

◆관행적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

반면 농촌 현실과 현행 제도의 괴리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농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농민 불안 해소할 구체적 기준 마련"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당정협의가 조사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별법·농지법 개정까지 검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 농정 강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이용을 무조건 처분하기보다는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도 질서 있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농지법 개정으로 손보기로 했다.

◆농지연금·농지은행 예산도 확대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입자를 찾기 어렵다는 농촌 현장의 문제도 보완 대상으로 제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충분히 늘려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해 농지 전수 조사하는 모습. 2026.7.21.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野 '농지 빼앗기' 공세에도 반박

당정은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적극 대응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 조사와 관련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윤준병 의원도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해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 행정조사를 넘어 정부·여당이 민심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는 '톱' 수준 정책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건강 문제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는 조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휴경·임차농 실태 등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주장은 투기 세력이 오해를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