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참사' 후폭풍 법무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 모두 공백

공소청장 임명하려면 법무부장관 인사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중수청장 후보자 여권 강경파 반대 거세, 청문회 일정도 못 잡아
제대로 된 수사 기소 이뤄질 지 의구심 커져, 민생 피해 우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동시 공백 속에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이상 공백 상태인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전례없는 '공백 도미노' 속에 애꿎은 국민들만 범죄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마무리 작업은 암초를 만났다. 공소청이 당장 내달 2일 문을 열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공석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임기 2년의 검찰총장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지만, 당장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청문 등 검증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절대부족하다. 이미 추석 연휴가 코앞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7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21일 오후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내정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 속에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수청 수사 인력을 채울 구인난 역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 등 전 정권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 받으며 탄핵되거나 사의를 표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자리는 정부가 임명을 늦추며 각각 20개월, 14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다.

결과적으로 수뇌부가 텅 빈 형사사법체계로 인한 구멍은 국민들의 범죄 피해와 구제·처벌 절차 지연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법치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히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이 떨어져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