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간 손대려면 먼저 물어라"…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제동

"지방과 협의 없는 재정 개편 안 돼"…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 촉구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교육재정 지역 여건 반영 요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대응…관련 법 개정 과정 지속 점검

경북도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희수 도의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수조원대 재정 감소 우려에 직면하면서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중앙정부의 교부재원까지 줄어들 경우 지역 현안 사업과 복지·교육 등 필수 재정 수요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최대 4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확정된 감소액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른 도의회 측 추산이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전략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계정을 별도로 두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축소될 경우 오히려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의 경우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이번 개편 추진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 마련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재정수요를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 자주권과 지역의 목소리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