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핵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 필요"

유엔총회 참석 계기 AP통신과 인터뷰, 전문가들 감축협상 진전없으면 북핵 용인하는 자충수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핵무기 역량 고도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먼저 열어 추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증가를 막고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함께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른바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역량 고도화의 중단과 축소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