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잘된 인사'라던 김민석, 침묵하더니…曺 향해 "참 황당한 대법원장"

김민석, 김승원 추가 의혹에는 나흘째 함구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는 수 시간만에 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결정을 두고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본인이 "잘된 인사"라며 공개 옹호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끝내 낙마하고,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서는 사퇴 나흘이 지난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사안을 대하는 김 대표 태도가 지나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직격했다.

그는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별도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대법원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수 시간 만에 공세에 나선 김 대표의 이날 대응이 김 의원 낙마 이후 김 대표가 보여온 행보와는 사뭇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지 나흘째 되는 이날까지도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김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김 의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민주당에게 번지는 책임론도 쉬이 진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을 공개적으로 '엄호'해온 김 대표가 이 같은 책임론의 정점에 서 있다는 지적도 적잖은 상황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김 의원 지명과 관련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자진 사퇴했고, 그 결정 이면에 전직 보좌관이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와 성추행·회계부정 등 추가 의혹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적격성 논란이 사퇴 이후 되레 확산하는 양상이다.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탄원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내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권도 한껏 자세를 낮추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파장을 고려해 김 대표가 직접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끝까지 피하려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의원 지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낙마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