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

"기존 지지층 이탈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

유시민 작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캡처

유시민 작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정책적 요인과 함께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정책이 실패해 비판받아도 원래 지지자들은 옹호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지방선거 전까지도 지지했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팔짱을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거론하며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충격적이었다"며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지 않나.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냐.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