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탄핵해야" 김기표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與 법사위원들 맹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잇따라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 쿠데타"와 "탄핵"을 언급했고, 김기표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亂)"과 "요설(妖說)"이라는 표현까지 소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뒤통수 쿠데타…당장 직무정지라도"

박지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2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발 사법 쿠데타! 대한민국이 벌집"이라며 "아무런 이유도 대안도 없이 대통령의 재제청을 '닥치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전날 면담한 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이후 입장을 밝힌 '타이밍'을 두고 "국가 원수가 출타 중일 때 쿠데타를 감행한 과거 후진국형 '뒤통수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삼아 '갈 데까지 가보자, 배째라'고 치킨게임을 하는 희대의 정치인"이라고 규정, "(대법원이 있는)서초동이 아니라 (국회가 있는)여의도에 있어야 할 분"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기표 "제청권에 대통령 임명권 복속시키려…이는 난"

김기표 의원은 전날인 22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과 요설'이라고 표현했다.

김기표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임명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그 권한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을 "요설(妖說)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신의 제청권에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즉, 난(亂)"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