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항공감시 대구 40% 쏠림…"인력·예산 배분 기준 마련해야"

2022~2025년 전국 감시활동 1만3천206회…대구청 40.9% 차지
청별 예산·감시구간·용역 방식 제각각…지역 간 단순 비교 어려워
"오염 심한 건지 감시 많이 한 건지 구분 못해"…공통 기준 마련 필요

24일 대구 달성군 매곡취수장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드론 등을 활용해 하천 주변의 녹조와 방치축분, 수질오염 등을 살피는 '환경항공감시' 활동실적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사업이 지역별 감시 강도 및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대구의 환경오염 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환경항공감시 활동은 1만3천206회로 집계됐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중 대구청은 5천406회로 40.9%를 차지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청은 낙동강 중상류와 금호강 일원을 중심으로 ▷2022년 1천268회 ▷2023년 1천140회 ▷2024년 1천380회 ▷2025년 1천618회 등의 감시활동을 벌였다. 올해도 9월까지 887회를 차지했고, 방치축분·녹조·수질오염 등 420건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나 현장점검·개선조치를 요청했다.

문제는 대구청이 다른 6개 유역·지방환경청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를 지역별 환경오염 수준의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청마다 투입 예산과 감시구간이 다르고, 실제 감시를 맡는 업체에 따라 드론 운용 방식과 집중 감시지역도 다르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

전국 유역·지방환경청별 감시 기준과 방식이 다른 탓에 인력·예산 배분 등 정책 판단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집계되는 감시 실적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수치가 높은 이유가 실제 환경오염 때문인지, 감시 횟수나 범위가 더 넓은 영향인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같은 국가사업임에도 환경청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감시실적을 객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실적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감시 결과가 인력·예산 배분 등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