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조희대 협박 이유는 사법부를 자기 발 아래 두려는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실질적인 대법관 임명권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파열음을 내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를 자기 발밑에 두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손봉기 판사가 부적격자라면 이 대통령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이 부동의하면 된다. 민주당은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반드시 지명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기와 공범의 죄를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놨다. 그 늘어난 대법관을 전부 '명픽'으로 앉혀야만 그게 가능한데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과 부딪힌 것"이라며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OK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처럼 해야지 진짜 헌법이 대법원장의 독립된 권한으로 제청하라고 했다고 진짜 독립된 지위에서 제청하면 나는 용서 못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청와대가 근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권한은 헌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오히려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무언갈 적는 순간 반헌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받아도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협박 당하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선 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조 대법원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게 조 대법원장 1명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조 대법원장이 탄핵 당하도록 그냥 놔두거나 말도 안 되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뭔가 수사를 하도록 놔둔다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받은 뒤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 전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누굴 최종 후보로 올릴지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반대해서였다. 김 판사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우려돼서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후보를 올리라"는 재제청 요구를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하며 파열음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