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도 못없애"…유시민 겨냥

멕시코 동포 간담회서 개혁 강경론 직격…청와대, 하루 전 유시민에 공개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개혁 강경론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 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 발언은 당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강경 주장이 오히려 개혁 성과를 가로막았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게 공개 유감을 표명한 다음 날 나왔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정치권 논객의 발언에 공개 유감까지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정치권 인사나 논객들의 발언에 직접 대응을 삼갔던 기조와 온도 차가 확연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만찬간담회 모두발언 말미에 임기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그는 "혹시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