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차면서 늦어도 2032년까지는 원전 부지 안에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을 놓고 울진군과 이견을 보이며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한울원전 포화율 90% 초과
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총 1만272다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75.4%(7천744다발)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비교적 저장률이 적은 신한울 1호기(2022년 12월)·2호기(2024년 4월)를 제외하면 기존 한울1~6호기의 평균 포화율은 91.1%로 한계점에 육박한다.
각 호기별 포화율을 살펴보면 ▷한울 1호기 92% ▷한울 2호기 91% ▷한울 3호기 90% ▷한울 4호기 86% ▷한울 5·6호기 각 93% ▷신한울 1회기 61% ▷신한울 2호기 19.8% 등이다.
이처럼 포화율이 높아지자 한울본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부지 내 묘목장 일대에 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장방식은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와 같은 수직모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맥스터는 아파트처럼 각 저장시설을 쌓아 올린 공기순환식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 2천880다발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한 후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면 그곳에 다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은 어떻게
한울본부는 지난해 1~3월과 올해 2~4월 등 2차례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부지는 기초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6월 관련 현안대응 용역을 시행하고 한울본부 측에 ▷충분한 협의 이후 시설계획 초안 제출 ▷주변지역 지원방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계획 초안 제출 뒤 18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변경 허가신청과 시설계획 제출, 90일 이내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군민 수용성 확보 ▷보관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등 보상 필요 ▷2060년 최종 처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장기 영구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진군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원전 소재지역 5개 지자체 담당자 등 10여명이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울진군·한울본부 이견 대립
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 절차는 먼저 한울본부가 시설계획 초안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관리위)와 울진군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년 4월까지 초안 공람 공고와 설명회·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같은 시기 시설계획을 고준위관리위에 제출한다는 게 울진군이 밝힌 향후 계획이다.
이어서 내년 6월 고준위관리위의 시설계획 승인, 202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승인을 거쳐 2029년 2월부터 2031년 4월까지 건설하고 2031년 4월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한울본부는 지난 7월 울진군에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단체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울진군은 9월 회신에서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한울본부에 재차 요청했다.
지원방안 마련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향후 절차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책은 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없는데 무엇으로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나"면서 "원전 측이 지원방안은 자신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준위관리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한수원 공동 협의체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황이주 울진군수와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0일 세종 고준위관리위를 찾아 원전 소재 5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문을 김현권 고준위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 제출 전에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준위관리위와 한수원, 원전 소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후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합심해 '원전관련 현안대응 통합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고준위관리위를 중심으로 한수원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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