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관련 단체들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소급 보상하라"

캐니스터·맥스터 1차, 저장룰 100%…기존의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명문화 요구
전문가들 "시설 안정성만 강조 아닌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지원 법적 ·제도적 근거 명확히"

경주지역 원전 관련 단체와 시의회 원전특위가 10월 2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원전 내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중·저준위 방폐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국내 원전 습식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2037년 월성, 2041년 신월성 등의 순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들 중 유일하게 중수로인 경주 월성원전은 지난 34년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 보관·운영 중이다.

월성원전은 1992년 4월 캐니스터 300기를 가동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시작해 저장용량 16만2천다발이 다 찼다. 이에 따라 2010년 맥스터 1차(7기)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16만8천다발의 저장용량을 모두 채웠다.

이후 맥스터 2차(7기) 증설 과정에서 찬반 주민 간 대립과 지역 지원과 보상 문제 등으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은 끝에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저장용량(16만8천다발)의 53.7%(9만240다발)를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캐니스터와 맥스터 1차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문제다. 이들 저장시설 건설 당시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다. 이후 한수원이 기존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021년 동경주 주민들과 맥스터 2차 시설(7기) 증설에 합의하고 총 1천1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회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발전소 부지 내 이미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누락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장기간 저장해 온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준위방폐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안고 희생해 온 만큼 캐니스터와 맥스터 1차 저장시설 등 기존 저장시설의 저장량과 기간에 비례한 정당한 소급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원료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장기저장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시설의 안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