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때렸던 공정위, 쿠팡엔 3000억 폭탄… "고물가 속 무료배달이 죄인가"

요기요 사건 대비 640배 과징금에 쿠팡이츠 강력 반발… 심사보고서 대비 10배 불어난 '고무줄 산정' 논란

쿠팡이츠와 A사 제재 형평성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쿠팡이츠의 이른바 '최혜대우' 정책을 겨냥해 300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면서, 유통·플랫폼 업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소비자 혜택 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시장 교란으로 몰아붙인 것은 물론, 과거 동종 사건 처분과 비교해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매겨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 배달 혜택을 운영하며 입점업체에 타 플랫폼 대비 유리하거나 동일한 가격 설정을 유도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시장 현장과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가 고물가 국면에서 배달앱 후발주자가 던진 혁신적 소비자 편익 경쟁의 본질을 외면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쿠팡이츠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제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 2023년 초는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7.7%까지 치솟았던 시기다. 독과점 구조였던 배달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사측 비용을 전액 투입하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는 외식 점주를 추천한 상생 유인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료배달 도입 1년 뒤 쿠팡이츠 입점 점주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늘어났고 주문건당 상점 부담금은 5%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과실이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일방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강요가 아니라,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던 혁신 서비스의 연장선이었다는 항변이다.

처분의 법적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거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2016년 배달앱을 포함한 전체 유통 채널에서 최혜대우를 요구했던 배달앱 요기요 사건 당시 4억6800만원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당시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20~30%에 달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 쿠팡이츠는 정책 도입 당시 점유율이 7% 남짓한 명백한 후발 주자였음에도 공정위는 엄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잣대를 들이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했다. 요기요가 가격 미준수 점주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강제 휴무 등 실질적 불이익을 가했던 것과 달리, 쿠팡이츠는 단 한 건의 계약 해지도 없었고 불리한 조건의 점주에게도 혜택을 유지해 줬다는 점에서 제재 형평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산정 기준의 정당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규모를 250억~420억원 안팎으로 제시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이를 3000억원대로 10배 가까이 불렸다. 혐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사측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가맹점의 매출까지 모조리 '관련 매출'로 묶어 무리하게 부과액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산정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과징금을 수천억원 단위로 널뛰게 만든 것은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쿠팡이츠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추진한 소비자 혜택 정책이 독점 구조를 흔들고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처분의 부당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