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조작기소 특검법' 영향, 예산국회 파행 위기

국힘 법사위원 전원 예산소위 불참…"향후 법사위 일정도 보이콧"
민주당 "민생 인질극" 반발…특검법 갈등에 협치 실종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도 이견…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산국회 파행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도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예산심사 거부 등 원내 저항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거부를 '민생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이미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첨예한 여야 대립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불참 또는 대국민 여론전 외에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탓이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