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랑제일교회 '콕' 짚었던 李…"알박기, 왜 방치하냐"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현장에서의 이른바 '알박기'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며 관계부처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집행에 저항한 사례를 두고 엄정 대응을 주문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지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기 전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국민들이 눈으로 이를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중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개발 '알박기'를 언급했다. 알박기란 개발 예정지의 땅이나 건물을 쥐고 팔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싼 값을 요구하며 버티는 행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을 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면 '아, 힘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인가,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처럼)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 상황을 전부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언급하며 "어쨌든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다. 한번 다 뒤져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느 골목 구석이든 불법이 방치되더라. 계곡정비 단속과도 비슷하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런 사례들을 국무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서 1, 2주 후까지 좀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날 모두발언 중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 중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08년 정비구역을 지정된 장위10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이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교회는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성북구는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업장 방문 당시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