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이유 설명한다지만… '맹물 컨설팅' 우려

교육부, 11~12월 거점국립대 9곳 대상 컨설팅 추진
"대학별 평가 점수 애초에 산출 안 해"
탈락 사유·개선 방향 충분히 제시할지 의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북대학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패키지 지원대학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에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학별 평가 점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컨설팅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오는 11~12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북대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탈락 대학들이 부족한 부분조차 알지 못하면 향후 추가 선정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탈락 대학 총장들에게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구체적인 점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세부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았는지와 같은 정량화된 점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대학이 선정됐는지 안내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이나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보다 후순위로 판단된 이유 등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등 4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번 컨설팅이 탈락 대학들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평가 점수가 없더라도 미선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은 서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희망하면 대면 방식으로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방식은 이달 중 마련하며, 대학별 컨설팅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상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탈락 대학들이 부족한 부분을 납득하고 보완해 향후 추가 선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