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다음주 중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아닌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될 전망인 것을 두고도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10일 최고위도 청와대 앞에서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연이틀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향해서도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탐정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특히 이 안건이 다음 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16~19일 예정된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가 민감하자 총리가 대통령 대신 총대를 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의 국무회의 내주 상정 전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해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며, "조작기소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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