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대신 한성숙 총리가 맡을듯

靑, 전날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입장 밝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 고려하면 17일 심의 유력
16~18일 필리핀 제49차 아세안정상회의 예정
장동혁, "모든 책임 국무총리·다른 국무위원에 넘기는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시점을 다음 주로 예고한 가운데 그날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한성숙 국무총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얽힌 특검법을 스스로 의결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심의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공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으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공포안을 다루는 만큼 시급하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될 전망이다. 16~18일 이 대통령이 필리핀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할 공산이 크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의결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의 일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야당은 이 대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본인 죄가 하나 추가 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