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또 살인 피해자로…무안·송파·상주 보복살인 사건 다시 보니 [금주의 이슈]

서울 성북구서 10대 여성 살해 혐의 50대 남성 긴급체포…아들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
2019년 무안·2021년 송파·2024년 상주에서도 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가족 살해

경찰.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복살인과 계획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노원경찰서는 3월 A씨 아들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아들은 현재 별도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제3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용하는 숙소에서 숨진 B양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체포 직후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근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동선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2019년 전남 무안…성추행 신고한 12세 의붓딸 살해, 인권위 "보호 부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수사기관 신고 이후 보복성 범행의 대상이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4월 전남 무안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12세 의붓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4월 9일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이튿날 보호 요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같은 달 27일 의붓아버지는 피해 아동을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살해했다. 친어머니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신변보호 요청을 철회했더라도 담당 경찰이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그 경위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됐고,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와 피해자 보호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9년 7월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021년 서울 송파…성폭행 신고 여성 가족 찾아가 어머니 살해, 남동생도 공격

2021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석준 보복살인 사건이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5일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 여성이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를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됐다. 이후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 여성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

그는 같은 달 10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였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주소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석준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외부 경로를 통해 주소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자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드러낸 사례다.

◆2024년 경북 상주…폭행 신고한 동거녀 부모 찾아가 아버지 살해

2024년 12월 18일 경북 상주에서는 동거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동거 여성을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피해 여성의 부모가 사는 상주시의 주택을 찾아갔다. 현장에서 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A씨는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수사기관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등을 분석해 피해 여성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보복범죄 연구도 피해자 보호 강조…신고 이후 면밀한 접근 차단이 관건

이들 과거 사건과 이번 성북구 사건은 최초 범죄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안전 문제가 또 다른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점을 도마에 올린다.

관련 연구에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조치가 강조돼 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복범죄의 발생 실태와 신변보호 제도의 한계,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연구진은 특히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가해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피해평가와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일부 범죄에 한정된 접근금지명령을 보복 위험이 있는 다른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경찰관의 84.1%가 구속영장 신청 시 피해자 의견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성북구 사건에서도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합의 요구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경위, 피해자의 위치를 피의자가 파악하게 된 과정, 기존 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