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진로사업은 현금 지원, 급식 계약은 대구 업체…경북교육청 사업 운영 도마

백순창 도의원, '꿈이음 교육비' 본래 취지 벗어난 예산 집행 지적
추경으로 급조한 사업, 효과 검증 없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우려
학교 위탁급식 계약서 도내 업체 배제…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촉구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교육청의 고3 학생 진로 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학교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는 도내 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도의원은 먼저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와 실제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대입 수시 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에 예산이 사용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백 도의원의 지적이다.

백 도의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급조된 사업인 만큼 타당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안일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 도내 업체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 도의원은 경북지역 학교 급식 입찰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도 대구 등 인접 시·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입찰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면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