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가 한국 속담을 한글로 그대로 인용하며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를 두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X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과 함께 이를 형상화한 그림을 게시했다. 게시물에선 '한국 속담(Korean proverb)'이라고 출처를 명시했다.
함께 올린 그림에는 바위 위에 앉은 뱁새가 성조기 무늬의 날개를 단 황새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황새는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맞은편 절벽에는 이란 국기가 꽂혀 있다. 절벽 아래 바다에는 군함과 유조선이 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연상시킨다.
미국을 황새에, 한국을 뱁새에 빗대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가이 대변인은 게시글에서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도적인 경제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해군 전력, 군사·병참 지원 장비 및 인력의 파견을 포함해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가담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에서 규정한 침략 행위의 정의에도 해당한다"며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미국과 체결한 어떠한 양자 협정이나 약속도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침략에 가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게시글은 바가이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역내 파병 자제를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당시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게시글에서는 우호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과 '적대 행위' 등을 강조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과로 접수된 해당 안건은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강화에 대해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역시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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