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03조 요구했더니…일본 총리실 `성장 방해 안 돼` 제동

방위비 503조 요구했더니…일본 총리실 "성장 방해 안 돼" 제동

다카이치 정권, 증세 부담에 방위성 요구안 10조엔 삭감…방위장비 수출 전담 TF도 신설

방위성이 70조엔을 요구했지만, 총리 관저가 제동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엔(약 503조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 요구안인 70조엔(약 587조원)대보다 10조엔(약 84조원)을 줄이는 방향이다.

현행 3대 안보 문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36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60조엔으로 확정될 경우 현행보다 17조엔 늘어나지만, 방위성의 당초 요구에는 10조엔이 미치지 못한다.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안보 환경 악화를 이유로 70조엔대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50조엔(약 419조원)대를 주장해왔다. 결국 방위성과 재무성 사이 어딘가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대폭 증세에 대한 부담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감세 공약과의 충돌이 축소 배경으로 거론된다. 방위비를 늘리려면 법인세 추가 인상이 유력한데, 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운 식품 소비세 감세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총리 관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은 연평균 6천억엔(약 5조원)으로, 현행 협정상 연평균 약 2천110억엔(약 1조7천5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미국이 일본에 5년간 3조엔 이상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본 외무상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해당 금액이 확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일본 국민들은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방위비 지속 인상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방위비 규모 조율과 함께 방위산업 체계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려 방위 장비 수출과 기술 혁신, 생산 기반 강화를 총괄할 사령탑을 신설하기로 하고,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 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TF 의장은 국가안전보장국(NSS)이 맡고 경제산업성·방위성·외무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재무성 등은 장비 판로 개척과 수출에 필요한 재정 조치, 법 규제 대응 등에서 협력하며, 일본 정부가 출범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신규 법인도 참여한다.

TF는 장기전에 대비해 '계전능력'(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시 방위 장비 증산을 상정한 방위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가가 생산 시설을 보유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3대 안보 문서의 하위 문서로 설정하고, 방산업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스타트업·대학·금융기관을 향해 '방위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