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임박…대구시 유치 논리 집중 점검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대상
'기업은행' 2차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대구시 가장 높다
시 재정건전성 우려…"낭비 사업 줄이되, 지방채 발행 불가피"
국비공모 선정 21년 93%→26년 61%…"사전 검토 강화"

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이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과 재정건전성, 국비 공모사업 선정률 하락 등을 따져 물었다.

이날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은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상대로 연내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와 관련해 대구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34개 기관 중 중점 유치기관인 IBK기업은행을 끌어올 차별화된 근거를 물었다.

다른 지역도 산업·금융 지원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데다 금융기관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오 실장은 "대구는 제조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두 번째,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특·광역시 중 1위"라며 "기업은행이 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기업은행의 자금 지원, 대구시와 산업지원기관의 특화산업 육성 기능을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연관분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 이전의 지역 파급효과도 대구가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유치하려는 AI·데이터, 물산업, 첨단의료 분야 기관이 일부 포함돼 유치 논리와 근거자료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가 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수성알파시티, 법원·검찰청 유휴공간 등을 입지로 거론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원칙과 맞지 않아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언론에 나온 입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특성에 맞는 부지를 배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소영 시의원(동구2)은 채무비율이 지난해 17.3%에서 내년 20.7%(2조8천238억원)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든다며 재정건전성 대책을 따졌다. 재정자립도도 2022년 43.6%에서 올해 35.2%로 떨어져 8개 특·광역시 가운데 7번째다.

오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기준대로라면 대구시 본청 교부세만 약 7천300억원이 줄고, 내년에 받기로 한 2025년도 초과세수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약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복지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하되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있는 사업은 줄이고, 투자를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그래도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부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김주범 기행위 부위원장(달서구6)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률이 2021년 93.9%에서 2023년 85.7%, 2025년 77.8%로 떨어졌고, 올해는 6월 현재 100건 중 61건만 선정돼 6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후 탈락 사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업도 41건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탈락 사유 분석과 선정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주요 정책사업의 선정 논리와 준비를 명확히 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실장은 "선정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선정률 하락 원인까지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구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국책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꼽았다.

이형원 시의원(중구2)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주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통합 뒤 특례를 확보할 근거와 무산될 경우의 대책을 물었다.

오 실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통합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통합시 발전을 논의하는 구조가 특별법에 담겼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거의 상시적으로 고칠 내용을 찾아 국회에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신 시의원(비례)은 행정안전부가 서구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행·재정 특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오 실장은 "5년간은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며 "기금과 각종 특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