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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놓고 여야 또 필리버스터 충돌…野 "운동권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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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공자 선정 기준 모호해" 반발
민주당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보장"
여당 주도 통과 전망…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번째 필리버스터 법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박대출 의원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등도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기존 보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과 유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대상과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은 20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유공자법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는 29번째 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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