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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독립 입법권' 시대 열리나…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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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 국회 협조 요청
법안심사소위 통과…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김희수 경북도의장(가운데)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김희수 경북도의장(가운데)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여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김 도의장을 비롯해 박준 경남도의장, 임인환 대구시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김 도의장은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정책 심의·의결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도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오른쪽 세번째)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김희수 경북도의장(오른쪽 세번째)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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