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마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행정통합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날선 비판

페이스북 통해 장문의 비판 글 게재 '지자체의 생존 뺏는 일'
'시·도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 행정통합 우려 표명

이강덕 포항시장 페이스북 캡쳐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충남·충북·부산에서 행정통합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포항시청을 방문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준비가 가장 잘 돼 있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당시 이철우 도시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1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걸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기초지차체의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의 대가가 기초자치단체의 궁핍을 가져온다면 행정통합과 지방자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강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포항시 주요업무계획에 시장 관련 일정이 모두 비워진 상태며, 지역정가에서는 다음달 초쯤 시장 사퇴 후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