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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월세는 제때 낼까

  전통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소년 시절, 유독 그 짓을 즐겼다. 세상 구경에 그보다 좋은 공간은 없다. '그러다가 장돌뱅이 된다'는 어른들 타박에도, 배회(徘徊)는 계속됐다. 생선 좌판에서 들리는 비린 말들, 서로 자기 손님이라고 다투는 거친 말들, 실없이 주고받는 무용(無用)의 말들은 '세상의 맛'을 알려줬다. 지금도 가끔 거리를, 시장을 기웃거린다. 풀어진 기억을 담는다. 걷다 보면 가게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국밥집, 손님이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꽃집, 간판이 여러 번 바뀐 분식점, 고물상과 구분이 어려운 철물점…. 마음이 아린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팔지 못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는지. 주제넘게 괜한 걱정을 한다. 밥때에 손님 몇 있는 걸 보면, 내가 더 반갑다. 자영업자들은 고달프다. 지난해 말 기준 335만8천여 명이 받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110조원이다.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은 27조3천833억원. 1년 새 49.7% 늘었다. 외식업체 폐업률은 '환난(患難)의 시절'보다 심각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곳은 17만6천258개(폐업률 21.5%)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2년 평균치보다도 6%포인트 높다. 숫자는 자영업자 신산(辛酸)의 일부만 드러낼 뿐이다. 친구 A는 별난 식객(食客)이다. 그의 밥집 선택은 별나다. 다들 '웨이팅 맛집'을 찾는데, 그는 복닥거리는 집을 피한다. "우리나라 식당의 음식 맛은 거의 평준화됐다. 공개된 래시피가 많고, 조리 수준도 큰 차이 없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보다 로컬 식당, 대형보다 작은 식당, 손님 많은 곳보다 조용한 식당을 찾는다." 그의 지론(持論)이다. 이왕이면 장사가 덜 되는 집에서 팔아 주자는 뜻이다. 자신도 자영업자인 A의 연대 의식이다. "못나고 흠집 난 사과만 두세 광주리 담아 놓고/ 그 사과만큼이나 못난 아낙네는 난전에 앉아 있다/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한 장 꺼낸다/ 파는 장사치도 팔리는 사과도 사는 손님도/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조향미의 시, '못난 사과') 못난 사람들의 동병상련이다.

  2024-05-07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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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시민이 선택한 연금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의 구현이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대의(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숙의는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시민성(市民性)이 함양된다. 숙의민주주의는 공공 의제를 다룰 때 활용된다. 연금 개혁을 숙의 토론에 부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개혁 문제를 토론한 시민 대표단은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평생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50%로 높이는 1안에 56%가 찬성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결과의 요체는 '노후 소득 두텁게'다. 생방송된 네 차례의 숙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격론과 시민들의 질문으로 뜨거웠다. 시민 대표들은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연금과 공론화위 개혁안을 숙지했다. 특이 사항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 대표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표단은 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 토론회 전(4월 13일)과 후(4월 21일) 등 세 차례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1안) 선택이 36.9%였다. 그러나 2차 50.8%, 3차 56%로 증가했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18.3%)고 답한 상당수가 1안을 지지했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공론화 결과를 놓고 뒷말들이 많다.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그럴 수 있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일각에서 '개악'(改惡)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폄훼가 나온다. '한 번 더 투표하자'는 억지도 있다.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부정 선거'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反)민주적인 발상이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 대표의 뜻이다.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이제 국회가 공론화 결과를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남았다.

  2024-04-29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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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라라코스트 장애인의 날 맞아 외식상품권 후원

  패밀리레스토랑 라라코스트(대표 안영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구드림텍(대표 강기표)과 청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순애)에 30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다. 안영진 라라코스트 대표는 "13년 간 고객의 사랑으로 성장한 라라코스트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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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그 임금에 그 신하

  '고약하다'. 성미나 언행 따위가 사납다는 뜻이다. 얼굴 생김새가 흉하거나 험상궂은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이 단어는 고약해(高若海·1377~1443년)라는 인물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세종은 "이런 고약해 같으니"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고집스럽게 직언하는 신하를 총애했던 고약해에 빗댄 표현이다. 고약해는 태조부터 세종까지 4명의 임금을 섬긴 충신이다. 그는 임금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목숨 걸고 바른말을 했다. 그가 호조 참판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다. 고약해가 '수령육기법'(지방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법)을 놓고 어전회의에서 세종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는 지방 수령의 임기를 늘리려는 세종의 계획에 반대했다. 수령 임기가 길어지면 폐해가 크고,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고약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급기야 존엄한 임금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쏘아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무엄했던 고약해는 그 길로 파직됐다. 그러나 세종은 1년 뒤 그를 다시 요직에 앉혔다. 고약해의 파면이 신하들의 입(충언)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임금에 그 신하'(是君是臣)이다. 남덕우 전 총리는 현대사의 '고약해'라고 할 수 있다. '서강학파'의 대부인 그는 정부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그를 재무장관으로 발탁했다. 과감한 기용이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임명장을 준 뒤 "남 교수, 그간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했다. 이후 남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이 또한 '그 임금에 그 신하'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을 다짐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탕평책을 펼쳐 인재를 넓게 써야 한다. 검사 출신, 아는 사람, 회전문 인사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참모가 절실하다. 빛나는 스펙보다 지혜와 덕성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완수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예스맨'(yes-man)을 멀리해야 한다.

  2024-04-21 1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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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 ‘특검’보다 ‘특권’ 포기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175석을 얻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장악했다. 곁에는 12석을 꿰찬 조국혁신당도 있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총선 결과와 관련, "여야 정치 모두 민생 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1당의 대표로서 마땅한 자세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그 발언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생 서사(敍事)'는 없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탄과 탄핵의 연속이었다. 국민은 갈라졌고, 정치 혐오는 커졌다. 정부·여당 못지않게 국회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새 국회는 민생과 상생의 정치를 하길 희망한다. 전망은 어둡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각종 특별검사법 통과를 벼른다. 당장 민주당은 21대 임기 안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태원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도 대기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특검'은 필요하다. 그러나 특검이 남발되면 국회는 아수라장이 된다. 민생은 설 곳이 없다. 정치 개혁은 아득해진다. 이러면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인 21대의 확장판이 된다. 야당은 특검이 '총선 민의의 전부'인 듯 호도한다.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무능한 국회, 낡은 정치를 심판했다. 정치를 바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 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다. 이는 진영과 정당을 초월한 개혁 과제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700만원이다. 후원금 등을 더하면 연간 5억원이다.(1인당 GDP가 한국의 두 배인 스웨덴의 의원 연봉은 1억원이다.) 보좌진 정원은 9명이다.(일본은 3명, 서유럽 국가들은 의원 2명당 1명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은 불체포특권 등 무려 180가지에 이른다. 이러니 전과자,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람, 부동산 투기꾼, 막말을 일삼는 자 등이 금배지에 목을 맨다. 정당들이 정치 개혁을 22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대 정당은 이들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특권들도 내려놓아야 한다. 특별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산(辛酸)한 삶을 헤아릴 수 없다. 특권을 버려야, 민생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연금·교육·노동의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들 개혁은 기득권의 양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움켜쥔 채 개혁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는 사회 개혁의 마중물이다. 그래서 특검보다 특권 포기가 우선이다.

  2024-04-15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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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떴다방 공약’ 어쩌나

  4·10 총선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총선에서 숱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수표(空手票)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 삶을 개선할 공약이 더러 있지만, 재원 대책 없이 쏟아낸 '떴다방 공약'도 많다. 이런 공약은 정책의 정합성이 없다. 표심을 노린 '표(票)퓰리즘'일 뿐이다. 나라 살림은 빨간불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돈 풀기·세금 깎아 주기 공약을 남발했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말든 표만 얻으면 그만' '던져 놓고 아니면 그만'이란 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 대형 공약들을 이구동성으로 내놨다. 특히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이 공약은 많은 예산이 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여당·정부의 동의 없이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28조원짜리 저출산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8개 정책에 최소 52조원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비용은 깜깜이다. 국민의힘은 10대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긴축 재정을 이어 간다. 내년 예산의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0.9% 늘어난 77조1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만 연간 1조5천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의 비용은 '집계 불가' 수준이다. 이러고도 건전재정을 운운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정치권은 예산 증가분과 지출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지난 몇 년간 세금이 수십조원씩 덜 걷히고 있다. 전체 국가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은 50%가 넘는다. 이런데도 다른 예산을 줄여 수십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기가 막힌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56조4천억원)로 연구개발, 복지 등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 막무가내식 공약은 퇴출돼야 한다. 총선 공약의 비용 추계(推計) 발표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2024-04-11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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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총선 나선 ‘부동산 부자’

  부동산 정책은 누가 만드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비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아파트 시장을 냉탕에서 온탕으로 만들 수 있고, 허허벌판을 아파트 숲으로 바꾼다.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도 만든다. 이런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라면…. 그건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4·10 총선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자녀 꼼수 증여, 편법 '영끌' 대출 등 투기 정황이 터졌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갑 지역구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에도 부동산 과다 보유로 지적받는 후보들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952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5억7천만원이었다. 경실련은 ▷허경영(비례·국가혁명당, 509억3천만원) ▷박정(경기 파주을·더불어민주당, 409억7천만원) ▷이상규(서울 성북을·국민의힘, 387억4천만원) 후보 등 상당수가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고 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 3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은 평균 31억4천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의 7.5배나 된다. 장·차관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1억3천만원, 이 역시 국민 평균의 5.1배다. 부동산은 치부의 수단이며, 공직자 부패의 온상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골 이슈다. 송곳조차 꽂을 땅이 없는 국민들은 땅이 꺼져라 탄식한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동산을 멀리해야 한다. 그게 정치와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개인의 도덕·윤리가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적인 강제가 필요하다. 주식에만 적용되는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를 부동산까지 확대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대리인(정부)에게 맡겨 관리하는 제도다.

  2024-04-01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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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첨단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선정

  첨단요양병원(원장 김규종·대구 북구대현동)은 26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건강보험급여)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당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 60여 명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김규종 원장은 "우리 병원이 지역별 2곳씩 선정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환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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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운영대의원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가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지사운영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주지사는 대의원들에게 각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대의원들은 저탄소 배출을 위한 물절약 관련 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 농지은행사업 홍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이돈문 지사장은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공사와 성주군, 그리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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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그래도 꽃은 피누나

  한 달 전, 영춘화가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줬다. 공원 석축에 노랗게 핀 꽃이 개나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영춘화였다. 산수유, 매화, 목련, 개나리에 이어 봄꽃의 대명사 벚꽃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머뭇거리던 봄이 쏜살같이 당도한 것이다. 봄은 어김없이 왔다. 꽃은 다시 피었다. 사람들은 꽃을 보며 봄을 맞는다. 지난 9일 열린 경남 양산의 원동 매화축제에는 20만 명의 상춘객이 몰렸다. 봄꽃은 생명의 신비다. 사람들에게 기운을 준다. 그래서 작가 피천득은 봄을 이렇게 찬양했다. "민들레와 오랑캐꽃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사십 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사십을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한다."(수필 '봄' 중에서) 자연은 요상하다. 올해 벚꽃이 빨리 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벚꽃 축제를 앞당겼다. 그런데 꽃이 활짝 피지 않았다.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이다. 진해 군항제는 벚꽃 없이 23일 개막했다. 경북 경주시는 22일 개최 예정이던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를 일주일 미뤘다. 다른 지자체들도 벚꽃 축제 일정을 조정했다. 아무튼 봄꽃의 개화(開花) 시기가 빨라진 점은 분명하다. 기후변화가 개화를 재촉한 것이다. 매화의 경우, 제주(1월 15일)와 서귀포(1월 21일)를 시작으로 부산(2월 6일)에서 예년보다 일찍 개화가 관측됐다. 올해 서울에서 매화의 발아가 공식 관측된 날은 지난달 17일이다. 기상청이 봄꽃 개화를 관측한 1973년 이후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 봄 평균기온은 크게 올랐다. 1973년 전국 평균 11.5℃를 기록했던 봄 평균기온은 지난해 13.5℃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내륙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경남은 12.6℃에서 14.2℃로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위기'다. 지난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른 봄꽃은 자연의 경고다. 봄꽃을 마냥 반가워할 수 없다.

  2024-03-25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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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 ‘늙음의 담론’이 필요하다

  지난달 대구의 한 레지던스에서 가족 모임을 했다. 온 가족이 한 짐씩 들고 레지던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쪽에 있는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족히 앉을 만한 크기다. "누가 두고 내렸나?" 모두 궁금해했다.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속 의자'의 정체를 알고 있던 나로서는 반가웠다. 그 의자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2005년에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29.5%)은 세계 1위다. 일본은 다양한 노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정부는 그런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또 노인의 건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 시대에 고용·돌봄·소득 지원 같은 국가 정책은 긴요하다. 그러나 노인들 삶에는 존중과 배려도 절실하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태도에는 배울 점이 숱하다. 일본에는 엘리베이터에 '배려 의자'를 두는 곳들이 많다. 공공시설의 경로석은 따로 몰려 있지 않고 일반석과 섞여 있다. 분리보다 어울림을 지향하는 것이다. 뒤 창에 '실버 스티커'가 붙은 자동차도 흔하다.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으니, 차가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하라는 뜻이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만 지천으로 널린 우리의 도로 풍경과 사뭇 다르다. 일본은 정보화 속도가 늦기로 소문난 국가다. IT(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답답할 정도다. 혹자는 느려 터진 일본을 얕잡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을 알면, 민망하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노인들을 위해 정보화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이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도 그렇다. 이들 나라에서는 수기(手記) 처리 선호 등으로 행정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 아직 종이 신문을 가까이하고 있고, 현금을 받는 가게들이 많다. '디지털 도어 록' 대신 열쇠 꾸러미를 쓴다. '첨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디지털 모드에 뒤처지는 사람을 위한 공동체의 합의다. 우리는 어떤가? 모바일 뱅킹을 못 하는 노인들은 은행 점포를 찾고 있다. 이들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도 어려워 직원의 '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기예금을 들려고 갔다가 직원 권유로 도통 모를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런 은행 점포들이 점점 사라진다. 5대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9년 4천600여 개에서 지난해 3분기 3천900여 개로 줄었다. 밥 한 끼 사 먹는 일도 노인들에겐 고역이다. 식당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주문해야 한다. 직원을 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 상실을 감내해야 한다. 식당 고객인데, 시혜 대상자가 된 기분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이행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7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46%)을 차지한다. 고령사회는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존엄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노년은 길어지나, 그 삶은 갈수록 궁색하다. 경제적 빈곤, 열악한 복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간,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인식 등이 그렇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늙음의 담론'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 사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최소한의 인간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라면, 늙음은 초라하다.

  2024-03-18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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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대우트럼프월드수성 대구 첫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우트럼프월드수성(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남궁현숙·매일탑리더스 11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6일 아파트 로비 입구에서 내외빈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안전시설물 내진 1등급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남궁현숙 회장은 "우리 아파트가 지진에 안전한 건물로 인증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더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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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출산율의 극적 반전을 이룬 일본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이토추 기적'의 주인공, 이토추상사다. 종합상사인 이토추는 '새벽별 보고 출퇴근하는 회사'로 알려질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았다. 아이 낳고 키울 여건이 열악한 것은 당연했다. 이토추의 2013년 여성 직원 1명당 출산율은 0.6명이었다. 당시 일본 평균 합계출산율(1.4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이토추의 출산율은 1.97명으로 늘었다. 근무 방식의 변화가 기적을 낳은 것이다. 이토추는 2013년부터 '아침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5∼8시에 출근해 오후 3시부터 퇴근하는 방식이다. 한 주에 두 차례 재택근무제도 실시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은 자녀의 하교(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이 가능하다. 이토추의 혁신적인 근무 방식은 경영 성과도 높였다. 직원 1명당 순이익은 5.2배, 주가는 7.8배 뛰었다. 일본 정부는 생산성과 출산율을 함께 끌어올린 '이토추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직장 만족도가 높으면 결혼·출산 의향이 크게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조사했더니, 직장에 '만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8.4%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직장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46.3%로 낮았다. 출산 의향도 비슷했다. 직장에 '만족'하는 그룹은 59.2%가 출산 의향이 있었으나, '불만족' 그룹의 출산 의향은 47.1%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300조원의 재정을 저출산 정책에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다. 현금성 지원 등 기존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기업 책임자들을 만나 "부모가 함께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위기 대응에 기업의 역할이 크다. 인구절벽 시대에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최고의 직장이다.

  2024-03-17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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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TK 민주 비례 의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TK)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종숙 민주당 전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은 당초 민주당 비례대표 9번을 받았다. 그러나 비례대표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각 직역 대표와 다른 비례연합 정당 후보를 앞세운다는 합의에 따라 19번으로 밀렸다. 결국 정 전 위원장은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의원이 되는 것은 어렵다. TK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단 인물은 김부겸 전 총리와 홍의락 전 의원(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 입당) 정도다. 이 같은 TK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배출 여부는 큰 관심사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의힘 힘만으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주당에 '아군'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 '협치'를 시도한 것도 TK의 정치적 고립 때문이다. 지난 3일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모인 22대 총선용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30번까지 작성하되, 진보당·새진보연합은 각각 3명씩,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4명의 후보를 낸다. 민주당 몫은 20명이다. 그러나 범야권 군소 정당 후보 10명을 당선권에 배정하는 바람에 '험지'에서 고군분투한 TK 민주당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민주당은 TK를 '전략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TK 지역 후보 신청자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2명(남성 1명·여성 1명)을 뽑는다. TK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TK 후보자를 앞 순위에 배치하는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험지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인물에게 원내 진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진(東進)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정신을 잇는 것이다. 밭만 탓하지 말고, 거름을 줘야 한다.

  2024-03-07 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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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무인점포 시대

  휴일날,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두리번거리다 간 곳은 무인(無人)카페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천500원.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의자도 있다. 매장에는 '나 홀로 손님' 두 명뿐이다. 고요를 흔드는 말소리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무인점포 이용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날만 해도 무인점포에서 가족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샀고, 빨래를 해결했다. 껌을 사려고 갔던 편의점도 '무인'이었다. '벽다방'(길거리 커피 자판기)이 유일한 무인점포였던 시절은 아득하다. 무인점포가 무한 증식하고 있다. 빨래방, 아이스크림·과자 할인점, 카페, 반찬 가게, 프린트점, 사진관, 독서실, 헬스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인점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일상에 스며든 비대면 문화가 무인점포의 사업성을 높여 줬다. 폐쇄회로(CC)TV와 키오스크(무인 결제기)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무인점포 운영 시스템을 지원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무인점포의 '1등 공신'은 인건비 상승이다. 전국의 무인점포 수는 10만 곳이 넘는다. 무인점포는 편의점 업계에도 침투하고 있다. 형태는 두 가지. 완전한 무인점포와 하이브리드형(특정 시간대 무인 운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 대형 4사의 매장 5만5천여 곳 중 무인점포는 120여 개, 하이브리드형은 3천600여 개다. 무인점포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CCTV로 고객 동선을 살필 수 있지만, 도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269건. 경찰은 피해 신고와 순찰 요청이 잇따르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한다. 일부 무인점포들은 쓰레기 투기, 주취자 난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인점포에는 대화가 없다. CCTV가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뿐이다. 얼마 전 종영한 TV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이 인기를 끌었다. 배우 차태현, 조인성 등이 슈퍼마켓을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들이 손님들과 주고받는 '스몰토크'(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는 웃음과 감동을 줬다. '현실'이 삭막하니, '설정'인데도 다정하다. 무인점포가 늘고 있는 세상, 사람은 얼마나 외로워져야 하나.

  2024-02-28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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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TK의 순정’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겨/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울어라 색소폰아". '댄서의 순정'의 가사 1절이다. 원곡은 '땐사의 순정'이며, 1959년 발표됐다. 이 노래는 술집 댄서로 생활하며 가족 생계를 맡았던 여성의 애환을 담았다. 가사가 퇴폐적이란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뜬금없이 왜 '댄서의 순정'이냐고? 4년 전 기억 때문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총선에서 'TK 물갈이' 공천을 했다. 보수당의 텃밭을 갈아엎은 것. 원칙 없는 공천 배제(컷오프), 현역 의원 지역구 옮기기, 지역에서 활동한 예비후보들의 경선 기회 박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지역에 왔다. 지역민들은 '처음 본 후보'에 당황했지만, 얼싸안았다. 지지 정당에 등 돌릴 수 없어서다. 'TK의 순정(純情)'이다.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결과는 무참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는 공천 실패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천명했다. 단수 및 전략공천, 경선 지역구를 발표하고 있다. TK에선 25개 선거구 중 단수공천 4곳, 경선 11곳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논란은 없다. 다선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10곳은 미정이다. 경선 지역도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시스템 공천'이란 평가는 아직 이르다. TK는 국민의힘 텃밭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거의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니 '예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 그만큼 공천이 중요하다. 지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좋은 후보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국민의힘은 TK를 '집토끼'로 취급했다. 당 지도부는 내리꽂기 공천을 자행했다. 지역 현안도 홀대했다. 지금도 그렇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반발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총선 뒤로 미뤘다. 그런데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지극정성이다.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에는 관심이 없다. 수도권과 부산에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TK 현안에는 성의가 없다. 'TK 순애보(殉愛譜)'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2024-02-20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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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정철원(전 매일신문사 경영지원부장) 씨 모친상

  ▶이종학 씨 18일 별세. 정철원(전 매일신문사 경영지원부장)·용웅(대구축산농협 내당지점 차장) 씨 모친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053-961-4444) 특303호. 발인=20일(화) 오전 10시. 장지=도림사 명복공원

  2024-02-18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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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도로 위의 분노

  에미상을 휩쓴 미국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구상은 '난폭 운전'에서 비롯됐다.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성진 감독의 경험이 바탕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겪었던 난폭 운전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감독의 차 뒤에 있던 SUV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대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단다.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잠깐 지체했는데, 모욕을 당한 것. 화가 난 이 감독은 SUV를 뒤쫓다가, 아차 싶어 멈췄다고 한다. '성난 사람들'은 복수극이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되레 경적을 울렸다. 분노가 솟구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응징에 나서면서 드라마는 시작된다. 난폭과 보복 운전이 불씨가 된 남녀 주인공의 갈등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복수의 서사는 쾌감과 고통에서 삶의 성찰로 이어진다. 이 드라마에서 '로드 레이지'(road rage)란 단어가 자주 나온다. '도로 위의 분노', 즉 난폭 운전을 말한다. 운전석에 십자가상, 염주를 걸어둔 사람도 핸들만 잡으면 거칠어진다. 1984년 미국 LA타임스가 이 용어를 처음 썼다. 다른 차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로드 레이지의 유형이다.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국내에서 난폭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약 1천200건이다. 보복 운전은 난폭 운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내 보복 운전 건수는 연간 5천여 건에 이른다.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 등 대부분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다. '보복 운전은 정신질환 증상'이란 주장도 있다. 일종의 분노조절장애(의학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다. 분노는 개인 심리 영역이나,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끝 모를 경쟁, 경제적 불안, 양극화, 인간 소외 등은 분노의 자양분이다. 켜켜이 쌓인 분노가 '자동차'란 익명 공간에서 로드 레이지로 분출된다. 운전대 앞에서 분노는 금물이다.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읊조리며 분노를 삭이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2024-02-13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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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다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을 왜 뽑아야 하나." 정치권을 향한 설날 민심은 매서웠다. 선거를 앞둔 명절을 여러 번 쇘지만, 기류가 사뭇 달랐다. 국민들은 차례상을 물린 뒤 정치를 질타했고, 국회의원들을 난타했다. 정치에 공정·정의·상식이 없다. 국회에는 부당·불의·편견이 판을 친다. 여·야는 열성 지지층에 편승,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 7개 사건·10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악마화에 사활을 걸었다. 21대 국회의원 중 20여 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드나든다. 국민들에게 욕먹어도 싸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진저리 친다. '방탄 국회' '입법 독재' '검찰 독재' '내로남불'로 점철된 국회다. 내전(內戰) 상태인 정치는 민생을 외면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공복(公僕)이라 한다. 어이없다. 22대 국회에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 정치가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300명 선량을 뽑는 4월 총선이 다가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 개혁이다. 이는 정치 혐오에 찌든 국민들의 열망이다. 개혁의 시발점은 국회의원 위상 재정립이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치 불신만 조장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위상 재정립은 구조조정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국회의원 위상 재정립의 첫 번째 이슈는 특권·특혜 축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의 감축 안이 불씨가 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세비 감축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과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팽팽하다. 국회의원 세비(연봉)는 1억5천만원대다. 이와 별도로 보좌진 9명 지원에다 입법 활동비, 정책 자료 발간비 등 의원 1인당 예산은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세비 삭감은 과거에도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법을 바꾸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 은행원 성과급을 줄이라고 하면서 자신들 밥그릇은 꽉 붙들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도 거세다.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에 대한 거부감의 반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혜·특권은 무려 180여 가지다. 두 번째 이슈는 감원이다. 항간에 '국민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말이 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 지난 6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이는 것에 찬성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통해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적폐(積弊)의 낡은 정치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정치를 바꾸는 힘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최선의 무리들은 신념을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열렬한 격정에 차 있다."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재림'(The Second Coming)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시구(詩句)다. 선량한 시민들이 신념을 잃지 않아야 정치가 진보한다. 4월 총선은 정치 개혁의 기회다.

  2024-02-12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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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애도로 끝날 일인가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 1958년에 지었다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의 앞 부분이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3명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했다. 겨울비 속에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울었다. 빗소리와 흐느낌이 서로 다른 소리로 애도했다. 한 소방관은 영결식의 조사에서 "화재 출동 벨 소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반장님들, 늠름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반장님들이 그랬듯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겠다"고 했다. 소방관들은 그렇다. 순직한 동료를 가슴에 묻은 채, 출동해야 한다. 그들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가장 뒤에 나온다. 사람들은 순직 소방관을 '영웅'으로 추앙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애도한다. 특진, 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안전 대책 발표. 그러다 며칠 지나면 잊는다. 반복되는 '순직 소방관 애도 매뉴얼'이다. 한 해 평균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400명 넘게 다친다. 위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열화상카메라 등 생명을 지켜 주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든다. 미국에는 '투 인 투 아웃' 규정이 있다. 현장에는 최소 2명이 들어가 붙어서 활동하고, 밖에는 유사시 동료를 구할 최소 2명의 예비 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장 재량에 맡긴다. 정치권이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현실화를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색·구조에 쓸 무인 로봇 개발 지원을 밝혔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소방관 순직 때마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소방관이 불구덩이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텐가? 소방관의 안전은 '기도'가 아닌 '예산'에 달려 있다.

  2024-02-04 1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