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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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2026-02-11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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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2026-02-10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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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선고 후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2026-02-1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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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형량이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6-02-1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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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

  2026-02-1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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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2026-02-10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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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

  2026-02-09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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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집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

  2026-02-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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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선고 [종합]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김 여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

  2026-02-0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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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前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생중계를 9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

  2026-02-09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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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7천500만원 손배소송 당한 고교생, 이미 구치소에…무슨 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작성, 게시한 고교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학생에게 7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상...

  2026-02-0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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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난입 선동 혐의 첫 재판 3월 20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3월 2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형사 1단독 재판장은 현재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

  2026-02-07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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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시신 훼손 50대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오욕, ...

  2026-02-07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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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필로폰 투약 혐의 20대女 체포…주사기 10개 발견

  경찰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02-07 0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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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상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 쏜 60대男…'무기징역'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2026-02-06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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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심 유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장 제출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47개 혐의 중 2개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

  2026-02-06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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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2026-02-06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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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법원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

  2026-02-06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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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

  2026-02-05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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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들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1심 벌금 300만원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

  2026-02-05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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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천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2026-02-05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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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안했네"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경찰 안일 수사 도마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안일한 수사를 벌였...

  2026-02-05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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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문다혜,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

  2026-02-05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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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 압류 조치에 4일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

  2026-02-04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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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팬 180명에 7억원 요구한 소송 "2명만 배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여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김...

  2026-02-0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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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된 진술'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무죄→2심 실형 뒤집혀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

  2026-02-04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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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

  2026-02-03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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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전세사기 전모 밝혔지만 '구속 기각'

  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형...

  2026-02-03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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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개월만에" 유산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男, 2심도 '중형'

  유산 이후 하혈을 겪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

  2026-02-02 1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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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2심 유죄에 항고…"무죄 확신"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째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사실관계를 ...

  2026-02-02 16: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