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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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 땐 형집행 공백 우려"…대구지검 입법 보완 촉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

  2026-06-23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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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복역 중 가석방…30일 출소 예정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26-06-23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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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새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

  2026-06-2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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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10살 의붓딸 학대하고도 발뺌한 40대男 '집행유예'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등 학대하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발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

  2026-06-22 2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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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법원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승소 판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2026-06-20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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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감형 확정…3년→1년6개월

  수도권 유명 대학을 주축으로 형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지난 2022년 말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2026-06-20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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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여자 소개해줄게" 지적장애인에 5천만원 뜯어낸 50대…'실형'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

  2026-06-20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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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꿈꾸던 17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2일 첫 재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

  2026-06-20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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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026-06-20 0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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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

  2026-06-19 1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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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관련해 경찰이 강력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현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연수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 A요양병원 60...

  2026-06-19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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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

  2026-06-19 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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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남편과 성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피해지원금까지 '꿀꺽'

  내연남의 말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후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50대 여성 A씨...

  2026-06-18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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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맡긴 분실 지갑서 42만원 증발…"관련자 모두 용의선상"

  시민이 주워 경찰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

  2026-06-18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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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해놓고…"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한 피고인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

  2026-06-18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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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

  2026-06-18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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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해 보복" 중국 국적 女 살해한 30대男…1심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

  2026-06-18 1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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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

  2026-06-17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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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6-1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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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1004 빼돌렸다"…차량 '황금번호판' 몰래 넘긴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자동차의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7777', '1004' 등의 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번호판 제공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

  2026-06-17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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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재 재판지연 심사 개시"…의견요청서 발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

  2026-06-17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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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텀블러엔 체액, 의자엔 소변…초교 교실 두 번 침입한 고교생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내부에 몰래 들어가 체액과 소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

  2026-06-16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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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 못 만나게"…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

  자고 있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

  2026-06-16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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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 구긴 특검…'1호 인지 사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12·3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2026-06-15 2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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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연루 경찰관 22명 징계 확정…해임·강등 중징계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들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

  2026-06-15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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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당원 가입 의혹' 수사 본격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13...

  2026-06-13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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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종합특검 도착…사형 걸린 '반란죄' 조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3대 특검)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2026-06-13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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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절도범, 출소하자마자 성추행·강도 범행…징역 3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

  2026-06-13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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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막음하려" 지인 집 털다 딸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男…'징역 8년'

  지인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

  2026-06-12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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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볼 중증 발달장애 딸 있어"…'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의 호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며 12일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

  2026-06-12 16: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