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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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받나?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아르바이트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

  2025-12-10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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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전직 중국인 직원' 피의자로 적시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장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

  2025-12-09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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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백해룡, 내부고발자 모임서 처음 만나 응원했지만 당황…더는 실수 없도록 기록 꼼꼼히 살필 것""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단이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 주장 의혹을 인정치 않는 '사실무근' 골자의 중간 수사...

  2025-12-09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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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 이첩…與 인사 15명 거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여권(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을 오...

  2025-12-09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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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의자 조희대' 검토…법조계 "의도적인 모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2025-12-09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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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공청회 "정치 하청기관 전락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 집중 포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시작부터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

  2025-12-09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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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법관 84명 '사법개편안' 토론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

  2025-12-08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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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증언 회유 의혹' 안부수 등 10일 구속 심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

  2025-12-08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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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 법조계 격앙된 반응…"이쯤되면 민주당이 위헌"

  여권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기 위한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천대엽 ...

  2025-12-07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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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 헌법학계 최고 권위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의 '2025년도 한국헌법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학회지...

  2025-12-07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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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서 여중생 집단성폭행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2025-12-06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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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게" 속여 9살女 성폭행한 60대 남성…2심도 징역 8년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

  2025-12-06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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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사건 실체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2025-12-06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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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5-12-06 0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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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금괴 백팩에 숨긴 중국인 징역형 집유

  금괴 약 10억원을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

  2025-12-06 0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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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

  2025-12-05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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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관봉권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특검팀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 등...

  2025-12-04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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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 확정, 망정동 제3기동대 부지로

  경북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후화된 현 청사 문제와 원거리 위치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5-12-04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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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尹정부 권익위원장'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와 심의지원...

  2025-12-04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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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 특검 조사 출석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 조사받으러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

  2025-12-04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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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

  2025-12-02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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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 어떻게 대응하나?

  Q.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신축·증축이나 상가 용도변경을 시도하다가 행정기관으...

  2025-12-01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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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건 연속 항소 포기… 법조계 "원칙 없는 결정" 비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칙없는 항소포기'에 대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

  2025-11-30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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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갚을게요"…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챈 60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

  2025-11-28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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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의도는 없었다"…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징역 3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에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2025-11-27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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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포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

  2025-11-27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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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

  2025-11-27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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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尹 포함 6인 무더기 기소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

  2025-11-27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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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

  2025-11-27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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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재판서 폭로…"건진 심부름한 것처럼 말해달라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

  2025-11-26 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