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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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3년 만에 입장 바꾼 경찰…李공약 찬성 공식화

  경찰청이 전임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찰에 대한 유감...

  2025-06-29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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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피의자신문 종료…조서열람 후 자정쯤 귀가할듯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자정쯤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조서...

  2025-06-28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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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

  2025-06-28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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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0시 14분부터 조사 시작…대리인단 "정치적 선동·혐의 인정 안돼"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2025-06-28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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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포토라인 설까…내란특검, 오늘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

  2025-06-28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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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모두 차단"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공개 출석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

  2025-06-27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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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원 구형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

  2025-06-27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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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025-06-27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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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선...

  2025-06-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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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 안민석, 대법원 패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2025-06-26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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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

  2025-06-26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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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지난 ...

  2025-06-26 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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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만기 3시간 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건에 개입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2025-06-25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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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돼"…尹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

  2025-06-25 1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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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수사팀 인선 "거의 마무리"…金 영장은 "논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수사팀 인적 구성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

  2025-06-25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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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매매 일삼은 전문직 50대…징역 10년 구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2025-06-25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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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동남아 근로자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비교적 마약 구하기 쉬운 자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하게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

  2025-06-25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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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

  2025-06-25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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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2025-06-24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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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

  2025-06-24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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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선생님에게 "누나 손 잡았다", 고교생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울산에서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뒤,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

  2025-06-24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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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술 마시던 60대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징역 7년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

  2025-06-24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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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유족 "채무 상속 막아라"…법원, 한정승인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은 남매가 상속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였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 ...

  2025-06-24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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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위증·군사기밀 누설 혐의, 만기석방 전 추가구속 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군검찰은 전날 해당 건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를 진행한 바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

  2025-06-23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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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

  2025-06-23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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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징역형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려줘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 2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2025-06-23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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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억 불법도박 수익 세탁한 20대 일당 검거…3명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해 수수료를 챙겨 온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상북도경찰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025-06-2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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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해 "군검찰과 기소 협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

  2025-06-22 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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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尹 공판 내란특검 참석, 특검 구성 속도, 공수처 및 군 파견 요청·지원인력 내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인력 파견 요청과 실무를 지원할 총괄관리자를 내정하는 등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

  2025-06-22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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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함께할 특검보 6명이 정해졌다. 20일 오전 조은석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2025-06-20 1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