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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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

  2025-12-24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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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황하나, 해외 도피 1년 만에 경찰 손에

  마약 혐의를 받던 중 캄보디아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

  2025-12-24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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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에도 불복…끝까지 상고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

  2025-12-23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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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나"…임성근 위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

  2025-12-2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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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2025-12-23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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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

  2025-12-23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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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 "내일 아들 내보내라"…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한 엄마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2025-12-20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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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임은정 '파견해제' 요구에 "대검·林, 제 입 틀어막고 손발 묶는 작업 꽤 오래 전부터 해왔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임은정 지검장)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재 합수단 경찰팀을 이끌고 있는 백해룡 경정의 파견 해제, 즉 경찰로 되돌...

  2025-12-20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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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묵은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왕재산' 관계자 실형 구형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

  2025-12-20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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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인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

  2025-12-20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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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폭동"…온라인에 글 올린 40대, 벌금형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

  2025-12-19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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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예뻐서"…딥페이크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교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

  2025-12-19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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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

  2025-12-19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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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

  2025-12-18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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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

  2025-12-18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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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탈락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

  2025-12-17 2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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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2025-12-16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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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정치자금 여야 관통…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 이름 나와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

  2025-12-16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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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0만 계정 유출…경찰, 쿠팡 본사 7차 압수수색 종료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오후 6시쯤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2025-12-16 1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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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여행 가장해 두 아들 살해… 무기징역 40대, 항소심 감형 요구

  가족여행을 떠나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

  2025-12-16 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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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동기 정유미와 '악연' 폭로 "기수열외 돼 돌팔매, 공황장애 왔었다"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기 정유미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및 이에 따른 인사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과의 악연을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 ...

  2025-12-14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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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

  2025-12-13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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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차량 인도 돌진, 모녀 중태…'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 의...

  2025-12-13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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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5차 압수수색

  약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경찰이 닷새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 대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

  2025-12-13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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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못 갚으면 손가락 자른다"…10대 감금·도박 강요한 20대들 처벌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킨 20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025-12-13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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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버스정류장서 80대男 음란행위…검찰 송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3...

  2025-12-13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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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변호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응원 "자살 시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해 가해자 엄벌, 오래 계셔야 되는 분"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 '피해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후 꾸준히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가 최근 ...

  2025-12-13 0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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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여대생 성폭행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전 부인은 피해자 협박

  대구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인 A(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

  2025-12-12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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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상고…대법원 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

  2025-12-1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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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매니저 '횡령 무혐의'…소속사 "처벌 의사 없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 씨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

  2025-12-12 12: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