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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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구속 기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

  2025-07-03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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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순직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조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

  2025-07-03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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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중대장은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2025-07-03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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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2025-07-03 0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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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14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장관도 줄 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했는데 약 14시간 만인 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

  2025-07-03 0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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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포함 20여명 출국금지…연관 범죄 16건 본격 수사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포함해 2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2025-07-02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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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수사 첫날 임성근 4시간 조사, 과실치사 혐의 추궁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개시 첫 날인 2일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진행한 첫 소...

  2025-07-02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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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질문엔 '침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참고인으로 왔...

  2025-07-02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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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

  2025-07-02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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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

  2025-07-01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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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시한·결론 정해놓고 개혁 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

  2025-07-0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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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칼바람, 짐 싸는 檢 수뇌부…李정부 인사에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의 조직개편이지 해체는 ...

  2025-07-01 1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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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2025-07-01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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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변호인, '법카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

  2025-06-30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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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가운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2025-06-30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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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독립·사법신뢰에 침묵한 법관회의…'말없는 공방'만 남았다

  대선을 전후해 2차례 모임을 가진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사법신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마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대표법...

  2025-06-3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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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결국 침묵한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

  2025-06-30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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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전담 경찰관 3명 파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 연기를 요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2025-06-29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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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李정부 첫 경찰청 인사, 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 내정…치안정감 승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이날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

  2025-06-29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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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3년 만에 입장 바꾼 경찰…李공약 찬성 공식화

  경찰청이 전임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찰에 대한 유감...

  2025-06-29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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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피의자신문 종료…조서열람 후 자정쯤 귀가할듯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자정쯤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조서...

  2025-06-28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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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

  2025-06-28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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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0시 14분부터 조사 시작…대리인단 "정치적 선동·혐의 인정 안돼"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2025-06-28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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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포토라인 설까…내란특검, 오늘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

  2025-06-28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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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모두 차단"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공개 출석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

  2025-06-27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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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원 구형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

  2025-06-27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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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025-06-27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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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선...

  2025-06-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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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 안민석, 대법원 패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2025-06-26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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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

  2025-06-26 11: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