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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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무리한 사법개혁 반발…대법원, 전국 판사 의견수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정권 눈치를 본다고 평가받던 대법원이 입법부의 사법권 독립 훼손 행위에 정면...

  2025-09-02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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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간호 힘들다'는 아내 흉기 살해한 前서울대 교수…징역 25년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

  2025-09-01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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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도 담당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

  2025-09-01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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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통일교, LA서 600억원 규모 도박…윤핵관 개입으로 수사 무마 첩보"

  경찰이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두 차례의 첩보를 입수한 사실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를 ...

  2025-09-01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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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원 첫 공식 반박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

  2025-09-01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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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

  Q. 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

  2025-09-01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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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일 '나토 목걸이' 관련 서희건설 회장 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

  2025-09-01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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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에서 5만원 슬쩍, 훈계받자 80대 노인 살해한 30대…檢 '무기징역' 구형

  안면이 있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강도살인 혐...

  2025-09-01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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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당정 이견?…여권 내 미묘한 불협화음 확산

  검찰 개혁의 세부 조율 사항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당정 간 이견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025-08-31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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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버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

  2025-08-29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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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추징보전 청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08-29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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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메주' 백종원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경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결국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인 28일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

  2025-08-29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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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김 여사 조사, 오후 3시24분 종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마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3분쯤 공지를 통해 "오후 3시24분 김 여사에 대한 ...

  2025-08-28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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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여사 대부분 진술 거부…'집사' 김예성 29일 기소"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전 조사는 10시 14분 시작해 11시 1분까지, 휴식 시간 후...

  2025-08-28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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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男…징역 25년 확정

  연인이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

  2025-08-28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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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는데…억울해요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억울합니다, 어떡하죠? A. 현행 법령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

  2025-08-28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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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계획"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발부됐던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0일부로 기한이 만료됐다. 김건희 특...

  2025-08-27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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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경남도민 1천375명, 尹 부부에 손배소송

  경남도민 1천375명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경남도의...

  2025-08-27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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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에 이주노동자 결박해 가혹행위…운전기사·방조자 등 3명 송치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고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 등 3명이 2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정 동료 B(31)씨를 지...

  2025-08-27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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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성동 출국금지 조치…통일교 자금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

  2025-08-26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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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얻은 천사들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 극심했다"

  초미숙아로 태어난 지 7개월된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아이들의 장애 가능성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

  2025-08-26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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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짜 잔고증명서 발급…불법대부업 베트남인 징역형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

  2025-08-26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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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군과 전혀 관련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

  2025-08-26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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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이혼 후 양육비 강제징수할 수 있나

  Q. 이혼 후 아이 양육비, 안 주면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A.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으며, 자녀 ...

  2025-08-26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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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법관 모집에 검사들 대거 몰려…검찰 '엑소더스' 현실화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검사 출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검찰 해체 직전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일...

  2025-08-25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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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주식은 손해·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尹해명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

  2025-08-25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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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이르면 오는 29일 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25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

  2025-08-25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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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

  2025-08-2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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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 예정

  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23일 소환해 구속 후 4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김건희 여사는 내일(23일)...

  2025-08-2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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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천하의 개XX"…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글 공유

  해병대 채 상병 특검팀을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정치...

  2025-08-22 16: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