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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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2026-05-22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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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3세 여중생 추행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

  2026-05-22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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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 北공작원 접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무죄'…이유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몰래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측 보고문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

  2026-05-2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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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2026-05-21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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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케 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

  2026-05-21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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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김새론 목소리 조작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 목적을 갖고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허위 ...

  2026-05-21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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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들,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로 적용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

  2026-05-21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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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고의 아냐"…50대男, 교도소서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

  2026-05-20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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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이 서울 호텔 수영장서 여성 불법 촬영…경찰 수사

  일본인 남성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5-20 1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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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받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2026-05-20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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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내달라 허락받겠다"던 전광훈… 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6-05-19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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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나이 속이고…미성년자 9회 성폭행한 前공무원 2심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

  2026-05-19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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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돌진'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19...

  2026-05-19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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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2026-05-19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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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수천만원 빚더미? 감금당한 지적장애인 구한 판결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수천만원의 부당한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의 범죄피해 상황과 실질적인 금원 귀...

  2026-05-1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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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찰 징역 10년 구형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

  2026-05-19 1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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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1년간 유기한 40대男…항소심도 '징역 30년'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

  2026-05-18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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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갈등' 조카 몸에 불 붙인 50대男,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7일 해...

  2026-05-18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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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폈지?"…내연녀 망상에 남편 수백대 때려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50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

  2026-05-17 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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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전쟁 전후로 벌어진 군경들의 민간인 살해 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

  2026-05-17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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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동거 사실혼 남성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女…징역25년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7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5-17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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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실탄 묶어 300만원" 무허가 총기 만들어 판 40대男 징역 4년

  사제 총기를 무허가 제작·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

  2026-05-17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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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전 시킨 제육에 고기 없었다고" 황당 트집·상습 행패 30대男 '실형'

  미용실, 마트, 식당 등 각종 업소 곳곳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전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공갈...

  2026-05-17 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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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에 페인트 칠까지…퀵서비스 위장한 20대의 '황당한 보복 대행'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급증하는 신종 사적 보복 범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2026-05-1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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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들이받고 중앙선 침범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감형된 이유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및 물적 피해 보상이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

  2026-05-16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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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찍은 불륜 문자, 증거 될까?"…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2026-05-15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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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살고 나와 또 술 먹고 '역주행'…배우 손승원, 음주운전만 벌써 5번째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역주행 사고를 냈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과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

  2026-05-15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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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강제추행·상습 구타한 50대, 10년 구형…檢 "패륜·반사회적"

  중증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

  2026-05-14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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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이 도망자? '2차 가해' 악플러 입건

  광주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모욕한 악플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2026-05-14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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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구멍 난 것 같아" 사귀자마자 임신 사기…남친 돈 뜯어낸 20대女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2026-05-14 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