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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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경찰'이 또 증거 인멸…여교사 불법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폐기

  전북 지역의 현직 경찰관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정황이 드러나 입건됐다. 이는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

  2026-07-2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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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장윤기 사건'의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살피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앞서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

  2026-07-28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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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 확보했지만 당시 추가 수사 없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개월 전 신천지 관계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당시 민주당 관련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

  2026-07-28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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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경찰관…증거인멸 혐의 수사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

  2026-07-27 1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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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 불러" 회식 강요…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 가해자 중징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

  2026-07-27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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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6-07-27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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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열기 식어…참가 인원 감소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집회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

  2026-07-27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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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 성매매 2000회 강요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2026-07-26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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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

  2026-07-26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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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정황 담긴 대화록 증거 인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정됐던 지인들에 대...

  2026-07-26 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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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길 뿌리쳐" 8살 여아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이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일부...

  2026-07-25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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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안 보여줘서" 여친 눕혀 목조르고 돈 뜯은 20대男…'집행유예'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에 이별을 통보받자 수십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

  2026-07-25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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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별거 가족 살해 시도한 50대父…아들은 용서했다

  이혼소송 중 별거하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법 ...

  2026-07-2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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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책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

  2026-07-24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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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모욕' 합성 음란물 게시한 60대 前민주당원…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원 출신 60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6-07-24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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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일타강사'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2026-07-24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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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트린 형수…항소심도 1천200만원 벌금형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

  2026-07-23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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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법정서 "다신 실수 안해" 호소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법정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나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

  2026-07-23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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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건희 여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내일 선고 또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재차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2026-07-23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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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서 감형…실형은 면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임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3...

  2026-07-23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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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휘날리며 50명 집결…'이정재 정신적 지주' 동대문파 검거

  정치깡패 고(故) 이정재를 조직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

  2026-07-23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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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

  2026-07-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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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故이채원양 알았을 정황 있다"던 경찰…"사실 아냐, 죄송" 말바꾸기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던 경찰의 중간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말을 바꾼 경찰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른바 '부실·봐주기...

  2026-07-22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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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

  2026-07-22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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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살해' SNS 협박글 올린 20대 불구속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

  2026-07-2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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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22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

  2026-07-22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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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2026-07-22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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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치전원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7-22 0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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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차가운 땅 속에" 3살 딸 살해·암매장한 30대母에 판사 일갈…중형 선고

  세 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신 유기를 도운 친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

  2026-07-21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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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 않겠다, 3천만원 달라" 박나래 前매니저 '구속송치'

  방송인 박나래(41)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매니저들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2026-07-21 12: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