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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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 혐의 수행기사 영장심사 "죽을죄 지었다"…범행 계획·동기 무응답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09-28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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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연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 노...

  2026-09-28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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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알고 지낸 동료 집에서 몰래 식사…들키자 흉기 들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던 60대 남성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2026-09-28 11:04:54

• 지인 집 열쇠로 밥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 위협…60대 징역 4년

  경기 동두천시에서 15년 지기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 들키자 부엌칼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

  2026-09-27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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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위성락·안규백·강신철 등 DMZ 사고 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 경찰 고발장 접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안보 및 군 당국 전·현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2026-09-27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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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男·15세 소년 2인조 SUV 훔쳐 96km 무면허 질주…경찰이 속아 놓치기도

  20세 남성과 15세 소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

  2026-09-27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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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민온웹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 근거 법조항, 법원 "합헌"

  서울행정법원이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를 차단한 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6-09-27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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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차례 연락한 경찰관, 대법 "강등 정당"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고백한 부산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2026-09-27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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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구 국가대표, 지하철서 승객 추행…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

  2026-09-27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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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달리며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

  2026-09-27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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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생일파티'서 사실혼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男…징역 16년 확정

  가족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

  2026-09-26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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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중에도 찾아가" 사무실서 부하직원 50차례 추행한 60대 임원…'집행유예'

  부하 직원을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소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2026-09-26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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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해" 80대 남편 아내 흉기 공격…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목을 찌른 8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

  2026-09-26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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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부모 돈 2431만원 절도도 처벌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온 형법 제328조 1항이 71년 만에 효력을 잃은 뒤 맞는 첫 추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

  2026-09-24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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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직장 구해라" 父 훈계에 주먹질, 子에겐 '원산폭격' 40대…실형 면했다

  술을 줄이고 직장을 구하라고 훈계한 아버지를 때리고, 어린 아들에게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2026-09-24 12:57:32

• 딥페이크 위장수사 377건, 246% 급증…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성인 피해 디지털 성범죄까지 경찰의 딥페이크 위장수사가 허용된 뒤 1년 만에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377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2026-09-24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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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소취소' 논쟁, 박태준·트럼프·주마와 비교해보니…조건이 달랐다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국내외 사례에도 관심이 향한다. 공소취소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내 정치인 관련 공개 사례 ...

  2026-09-24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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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여친에 나흘간 185차례 전화·문자…스토킹 전력 50대男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미행하고 나흘 동안 전화와 문자 등으로 185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6-09-24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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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독촉 피하려" 16년간 딸 출생신고 않은 친모에 '집행유예'

  빚 독촉을 피하려 16년 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딸은 예방접종과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24...

  2026-09-24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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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금융사기 모집총책 등 84명 무더기 검찰 송치

  경북 영천경찰서가 금융사기 모집 총책과 조직원 등 84명을 붙잡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다. 영천경찰서는 대포통장,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및 관련 개인정보 등 각종 범행 이용 수단을 금융사기 범죄 조...

  2026-09-23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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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년 만 대구 미문화원 사건 고문·옥살이 피해자들 국가 손해배상 수순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2026-09-23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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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관여 안 해"…최은순 불기소 의혹도 반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일명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

  2026-09-23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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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여친 살해 남성 징역 30년 대법원 확정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

  2026-09-23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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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대검 차장검사로서, 또 검찰총장 직무...

  2026-09-23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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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2년 감형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6-09-2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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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수원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로…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58·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026-09-22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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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법정 정원의 80~85%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검사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

  2026-09-22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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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

  2026-09-22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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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

  2026-09-22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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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종합)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으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새 검찰총장 대행 인선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이정현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2026-09-22 1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