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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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

  2025-11-27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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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尹 포함 6인 무더기 기소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

  2025-11-27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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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

  2025-11-27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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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재판서 폭로…"건진 심부름한 것처럼 말해달라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

  2025-11-26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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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오동운은 현직 공수처장 첫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

  2025-11-26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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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빚 떠안았다"던 개그맨 이진호, 도박 혐의 보완수사 후 재송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도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법 인...

  2025-11-25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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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관, 강남서 만취 운전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2025-11-25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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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사후 계엄문 서명,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박물관에 둘 문서라고 생각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2025-11-25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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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檢 송치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2025-11-2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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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 저지른 '간 큰' 보이스피싱…징역형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천여 만원을 ...

  2025-11-2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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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올해 161명 사표 '엑소더스' 현실화…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검찰에서 이른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사직하는 검사 수는 앞...

  2025-11-23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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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민주당이 탄핵했다" 발언, 무혐의…나머지는 대부분 검찰행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

  2025-11-2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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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제일시장 트럭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

  2025-11-21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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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이...

  2025-11-21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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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

  2025-11-20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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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의원들 벌금형 … 법조계 "이번에는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

  2025-11-20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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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

  2025-11-20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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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수천만원 빌려 안갚아 '징역 6월 집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

  2025-11-20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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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2025-11-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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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입장문 낸 검사장 18명 전보 조치 법적 논란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2025-11-18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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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 없어서" 7세 아동 엘레베이터서 폭행한 10대 집유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5-11-1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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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Q.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요? A.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

  2025-1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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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5-11-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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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증언대서 침묵…재판부 "당당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

  2025-11-1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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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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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기자단 브리핑...

  2025-11-17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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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5-11-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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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위기의 검찰 감정 대신 원칙과 독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가 서둘러 대검 차장 공백을 메웠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검...

  2025-11-1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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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

  2025-11-13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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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2025-11-13 1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