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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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휴가 나오는데"…어머니 목숨 앗아간 20대 만취운전자 10년 구형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2025-09-24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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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전 '이재명 반대' 외친 유동규,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2025-09-23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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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025-09-23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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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져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

  2025-09-23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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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사태, 전광훈 딸·담임목사도 관여 정황"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과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의 딸 전한나...

  2025-09-23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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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에 소환 예정...

  2025-09-23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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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Q.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A.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지고 나니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네요." 민사소송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 중 하나다. ...

  2025-09-23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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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아동 100여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100여차례 학대한 2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2025-09-22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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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

  새벽 근무 중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천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2일 신 검사장은 취...

  2025-09-22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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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첫 공개…법원 "24일 재판 촬영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2025-09-22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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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025-09-22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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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원 징계 70% 음주운전…2회 적발 파면 약속 안지켜져

  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의 70%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202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

  2025-09-21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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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21일 오전 10시 심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

  2025-09-19 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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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데

  Q.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

  2025-09-19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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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검찰 측 녹취록 위법수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

  2025-09-19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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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

  2025-09-18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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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기소시 '국참재판' 강제…與 도넘은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2025-09-18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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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해경 순직'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역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옹진군 영흥파출소에서 각각 압...

  2025-09-18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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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고싶다" 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도 2심으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2025-09-18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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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불가피…이재명 우회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이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

  2025-09-18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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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자료실'있다고 서울대 도서관서 흉기 휘두른 40대…집행유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

  2025-09-18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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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성범죄, 형사재판 전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

  Q. 성범죄, 형사재판 전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13년 이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의 경...

  2025-09-18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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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남아 성폭행·살해 16세 소년, 20년 지나 동성 추행·폭행 혐의로 기소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

  2025-09-18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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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2025-09-18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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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6시 입장 발표…논란 해소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

  2025-09-17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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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파티' 무마 정황…전현희 "정치검사특검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무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정치검사특검을 추진...

  2025-09-17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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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성폭력 사건 무마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경북 봉화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7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봉화의 한 단...

  2025-09-17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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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4시간반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

  2025-09-16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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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8채 매입…전세사기 벌인 60대 중형

  아파트 8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

  2025-09-16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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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한학자 총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비록 건...

  2025-09-16 14: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