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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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 수사 확대하려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려 했으나, 14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2026-10-14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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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성년 수강생 19번 강제추행한 과외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인 수강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은 19번에 걸쳐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 뒤 처벌불원의...

  2026-10-14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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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왕조 불펜' 안지만의 추락, 20억 채무 속 지인 돈 3억여원 안 갚아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

  2026-10-14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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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범 "불만 들어주지 않아 관심 끌려고…힘없어 보이는 사람 골랐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

  2026-10-14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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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친 퇴직금 노린 진천 살인사건, 공소청과 협력해 혐의 밝혀"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난 충북 진천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한 이후에도 금융거...

  2026-10-14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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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

  2026-10-14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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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에만 마약했다"는 버스기사…승객 태우고 2시간 운행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쉬는 날에만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투약 시점과 근무 기록을 대조하면서 실제 버스 운...

  2026-10-14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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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징역 8년에도 신상공개는 면제

  13세 미만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

  2026-10-14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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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없음' 김수현…소속사 "루머 재유포 시 민·형사상 조치"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관련 의혹을 온라인에서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026-10-14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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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심씨, 조카 숯불 결박 살인…대법 2심 파기환송

  악귀를 쫓아낸다며 30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3시간 가까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

  2026-10-14 0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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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수 조선·최원종·최윤종 20년 뒤 '가석방' 가능…인천 흉기난동도 무기징역 받는다면? [시사뒷담]

  13일 인천 홈플러스 구월점 등이 입점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다룬 기사 댓글에는 뜻밖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가석방'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무기수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 두 ...

  2026-10-14 0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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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욕해서"라더니…빚독촉에 여친 퇴직금 노리고 살해한 20대男 '자백'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

  2026-10-13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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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발찌 차고 범행 '인천 흉기난동'에 "깊이 사과…전면 재점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13일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사과하며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

  2026-10-13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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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재판 받으러 또 무면허 운전…검사에 덜미 잡혀 구속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현장을 목격한 공판검사에게 적발돼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안팎에서 사법질서를 경시하며 ...

  2026-10-1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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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기지 감청한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출신 60대 중국인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이날...

  2026-10-1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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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선거법 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구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

  2026-10-13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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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자는 사이에…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기로

  생후 두 달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영아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에 수사력...

  2026-10-12 2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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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은 공개했는데…헌재소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국회의 검증을 받은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기관장의 동선 노출과 재...

  2026-10-12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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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대행, 올림픽공원 집회에 "필요시 공권력 투입…해산도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12일 "필요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

  2026-10-12 2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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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뷰' 걸고 다투는 재벌 회장님들 …法 "건축허가 일단 정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회장 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산구청이 내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

  2026-10-12 1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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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에 쓸 돈 필요해" 새벽에 여성 흉기로 위협한 광주 40대…'구속'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귀가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

  2026-10-12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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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임은정, 실력 없어 '탄압받는 개혁가' 캐릭터 미는 것"…1호 감찰 소식에 소환된 세간평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임은정 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호 감찰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한 견해...

  2026-10-11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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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장모 살해하고 아내 납치…강원도 야산서 붙잡혔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

  2026-10-11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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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10대 여친 폭행·무면허 음주운전 20대에 징역 2년

  충북 진천군 무인텔에서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6-10-1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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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임은정, 수사기관을 정치기관으로 착각"…감찰 지시 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

  2026-10-11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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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도 넘는 고열에 출근하다 숨졌는데…유치원장 '정직 2개월' 논란

  39.8도의 고열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독감 증상이 악화해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2026-10-11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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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울산지법서 벌금 200만원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 양 알려준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2026-10-11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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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작곡' 제안으로 알게 된 여성 추행…유재환 대법서 유죄 확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

  2026-10-11 0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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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후 고소장은 경찰로…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시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이 검사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안내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 벌어진 일...

  2026-10-10 0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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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산 10대 알바생'은 누가 구하나…경찰 오판 뒤집은 직접 보완수사, 이제 못 한다 [금주의 이슈]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벌였다.' 앞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문장이 지난 8일 등장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직...

  2026-10-10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