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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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방해'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25-08-20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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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이 8월 7일이었어요." 당신이 재판 중이고, 상대 증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법...

  2025-08-19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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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李 측근' 김용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2025-08-19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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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김건희 2차 소환 6시간만에 종료…20일 3차 소환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번째 출정조사가 끝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2025-08-18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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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의도 없다"…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모금액 기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2025-08-18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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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부대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2025-08-18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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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택시운전사 폭행 40대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해 탑승 중인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5-08-18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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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통일교 입당 의혹'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나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전산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

  2025-08-18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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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

  2025-08-18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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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형과 말다툼 후 범행 다짐

  경기 김포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형과 말다툼 후 범행을 다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

  2025-08-18 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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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사건 판결서 교제자체가 감경요인되기도

  최근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과 인권 이슈...

  2025-08-17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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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빌렸더니 20년 뒤 3천300만원 독촉…법원 '악질 추심'에 철퇴

  20년 전 2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의 15배가 넘는 3천300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받았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는 부당이득이라며 ...

  2025-08-14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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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름으로 대포폰 100대 개통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남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폰' 100여 대를 만들어주고 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

  2025-08-14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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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대부분 진술 거부…18일 추가 소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여사를 불러...

  2025-08-14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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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김건희 측근'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곧장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

  2025-08-14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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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동시 구속…법조계 "불문율 염두하지 않은 것" 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염두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특검 수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면된...

  2025-08-13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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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한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

  2025-08-13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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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4일 특검에서 구속 후 첫 출정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김 여사가 구속된 후 첫 출석 조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

  2025-08-13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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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인천공항서 김예성 체포…광화문 사무실로 압송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

  2025-08-12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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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서희건설, '순방 목걸이' 김건희에 건넸다는 자수서 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본인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나토 방문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

  2025-08-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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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심사 종료…남부 구치소에서 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12일 오후 2시 35분쯤 끝났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

  2025-08-12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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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中 남성 보석 기각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025-08-11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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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추경호, 계엄 직후 尹뿐 아니라 한덕수와 통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

  2025-08-11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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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항공기 소란 피운 50대 남성…징역형

  술에 취해 국내선 항공기 내에서 1시간 내내 폭언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25-08-11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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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서울 종...

  2025-08-11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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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입건…'입국 시 통보' 요청도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음모론을 제기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입국 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 교수를 지난달 ...

  2025-08-11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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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 여사 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

  2025-08-08 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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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 조작해 8억여원 수익"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이...

  2025-08-08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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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2025-08-08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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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만료된 데 관해 재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025-08-08 14: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