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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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 없이 선로 투입"…검찰,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 3명 구속기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

  2025-12-30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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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리고 있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

  2025-12-28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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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징역 3년 6개월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2025-12-27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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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부당 인사 정면 대응…"침묵 대신 책임을 택했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이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무부와 싸우는 모습에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 대신 책임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직 논리...

  2025-12-26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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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로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

  2025-12-2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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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체포 방해·계엄 심의권 침해' 윤석열에 징역 10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25-12-26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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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통일교 윤영호 구치소 조사 거부에 체포영장 집행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6일 집행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집행했...

  2025-12-26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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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가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

  2025-12-2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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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

  2025-12-26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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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분수령…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의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2-26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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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에게 17만원"…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

  2025-12-24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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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등 5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

  2025-12-24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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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짐 진 채 "참회" 조두순…하교시간 무단외출로 징역 2년 구형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

  2025-12-24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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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

  2025-12-24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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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황하나, 해외 도피 1년 만에 경찰 손에

  마약 혐의를 받던 중 캄보디아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

  2025-12-24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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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에도 불복…끝까지 상고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

  2025-12-23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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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나"…임성근 위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

  2025-12-2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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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2025-12-23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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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

  2025-12-23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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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에 "내일 아들 내보내라"…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한 엄마 '집유'

  중학생 아들은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2025-12-20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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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임은정 '파견해제' 요구에 "대검·林, 제 입 틀어막고 손발 묶는 작업 꽤 오래 전부터 해왔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임은정 지검장)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재 합수단 경찰팀을 이끌고 있는 백해룡 경정의 파견 해제, 즉 경찰로 되돌...

  2025-12-20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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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묵은 북한 지령 간첩단 사건…'왕재산' 관계자 실형 구형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

  2025-12-20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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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인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

  2025-12-20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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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폭동"…온라인에 글 올린 40대, 벌금형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

  2025-12-19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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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예뻐서"…딥페이크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교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

  2025-12-19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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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

  2025-12-19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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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

  2025-12-18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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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

  2025-12-18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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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탈락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

  2025-12-17 2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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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2025-12-16 2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