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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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 않겠다, 3천만원 달라" 박나래 前매니저 '구속송치'

  방송인 박나래(41)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매니저들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2026-07-21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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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표 조작' 채용 하자 있었지만…법원 "선관위 임용취소는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7-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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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부사관, 양구 주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강원 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역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

  2026-07-20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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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

  2026-07-20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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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검찰,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

  2026-07-20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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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이 모텔로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

  2026-07-20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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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

  2026-07-19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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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

  2026-07-19 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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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

  2026-07-19 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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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세뇌 뒤 성범죄…유사 종교 교주 징역 9년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

  2026-07-16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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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정치 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

  2026-07-16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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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

  2026-07-16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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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연인 사이" 이웃 치매노인 성추행한 70대 이장…범행 찍힌 홈캠에 '덜미'

  수년째 치매를 앓아 온 같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2026-07-15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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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4일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재판 중계 허가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15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

  2026-07-15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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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7-15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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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김어준, 보완수사에 덜미 잡혀…2라운드 이제 시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 씨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워낙 사건이 오...

  2026-07-15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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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 송치…케이블타이·리얼돌 미확보 혐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물 미확보와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

  2026-07-15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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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경찰, 시의회 압수수색

  청주시의원의 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2026-07-15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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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日여성…불출석에 재판 연기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여성의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인 14일 열렸지만, 곧바로 연기됐다. 재판 당사자인 여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

  2026-07-14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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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 심사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심 전 총장의 구속심사를 ...

  2026-07-14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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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관저 이전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2026-07-14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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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1심서 2천만원 벌금형…'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57) 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현 매일신문 에디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쫄지마" 발언으로 스타덤에 오른 김 씨는 법원 정문...

  2026-07-14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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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중증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혐의 송치한 경찰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법리적...

  2026-07-14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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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교사가 제자에 신체 노출 영상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제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2026-07-13 2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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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청각장애 후배 추행한 40대 공무원…1심서 벌금 2천만원

  같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 후배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7-13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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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이한 자작극 진술, 선거 16일 전인 5월 18일 확보"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18일 처음으로 자작극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의 수사 진행 상...

  2026-07-13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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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건의 형사재판 ...

  2026-07-1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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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길거리서 외국인 여성 넘어뜨린 뒤 성범죄…2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외국인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3일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26-07-13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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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법원, 징역 5년 선고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

  2026-07-12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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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씩 보내며 집착"…전 연인 284번 연락한 30대 여성 실형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7-12 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