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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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부정선거 가짜뉴스 믿고 투표용지 찢은 63세, 벌금 250만원 집유

  유튜브에서 본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3세 유권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6-10-05 0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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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 "공소청, 인권 보호 기관 역할에 집중"

  "부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대구...

  2026-10-04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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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첫 휴일 반납하고 조직 정비…'개청 초기 혼선' 정상화 총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 이후 곳곳에서 업무 공백과 혼선이 나타나는 가운데 첫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인력으로 출범한 데다 수사 시스템과 ...

  2026-10-04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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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의 압박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협의 내용을 공개하...

  2026-10-04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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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동급생…법원 "학교폭력 맞다"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뽀뽀를 하려는 장난을 치다 동급생 여학생이 다친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

  2026-10-04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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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대창면서 주택 화재, 1천570만원 재산 피해

  3일 오후 7시12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차량 13대 등을 동원해 이날 오후 8시32분쯤 불을 껐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주택 1동과 내부...

  2026-10-04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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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폭증…8개월 만에 24만건, 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감지된 시도만 약 24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6-10-04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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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6명 반복 추행했는데…20대 기간제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9~10세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

  2026-10-04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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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6년간 법원 징계 189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올해 6월 30일 불법촬영을 이유로 해임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2026-10-04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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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무속인에 회삿돈 65억 바친 사업가, 2심서 집행유예

  지인 부부에게 8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횡령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2026-10-04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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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임용 예정자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

  2026-10-03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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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우자 동행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헌법기관...

  2026-10-03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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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만 봤더니 중수청서 음주운전 터졌다…김형근 수원중수청장 내정자 '견책 징계' 전력

  이재명 정부의 인적 쇄신을 둘러싼 시선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는 사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고위 인사에서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청을 대체할 새 수사기관의 첫 지휘부라는 상...

  2026-10-02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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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검찰개혁' '공룡경찰' 함께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2026-10-02 0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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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넨셀 2심 판결문 보니…法 "김승원, 신약개발 엄청난 금전이득 알면서 협조"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2026-10-0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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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당 150만원 후원'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

  2026-10-01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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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이재명·김민석 '국회 월담' 영상 법정서 공개…"봉쇄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한 ...

  2026-10-01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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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에게만 상가·아파트 증여'…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딸 징역 14년

  부모가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

  2026-10-01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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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대구지...

  2026-10-01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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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엘리엇과 국제분쟁서 다시 패소…658억 원 배상해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

  2026-10-01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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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男…성매매女와 음주 직후 범행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

  2026-09-30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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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전직 보좌진 4명 전원 유죄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026-09-30 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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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항소심서 선처 호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

  2026-09-30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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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항변에도…흉기 들고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男 '구속'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

  2026-09-29 2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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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협박 혐의' 박나래 前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나래(41) 씨에게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

  2026-09-29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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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10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

  2026-09-29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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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

  2026-09-29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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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상고…징역 5년 2심 판결에 불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여사 측도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26-09-28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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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 혐의 수행기사 영장심사 "죽을죄 지었다"…범행 계획·동기 무응답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09-28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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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연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 노...

  2026-09-28 15: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