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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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피하려고 2년간 위조 진단서 제출 30대 결국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나 확정을 피하기 위...

  2025-02-03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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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분식회계' 항소심서 '무죄'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2-03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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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모두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2025-02-03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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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

  2025-02-03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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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故 오요안나 사건 내사 착수…MBC 사장·동료 등 고발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

  2025-02-03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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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해줄게" 피해자 유혹한 뒤 모텔 감금·가혹행위…20대男 징역형

  대출을 해준다고 꾀어낸 후 작업 대출 권유에 응하지 않자,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

  2025-02-03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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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김성훈 경호차장 대상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

  2025-02-03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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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2주 도주 끝 체포…경찰 "기자 아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한 지 2주 만에 체포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

  2025-02-0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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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내란죄 성립 안된다" 확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사실상 철회 요청'을 두고 탄핵재판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

  2025-02-02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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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구속기소 강행한 검찰, 공소 유지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수사가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2-02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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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서 170일간 천막농성…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25-01-30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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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한 시위자 구속…총 63명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

  2025-01-27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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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연장 거듭 불허에 한동수 "증인신문으로 추가 입증 가능, 법관 직권 압수·수색도 예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거듭해, 즉 2회 연속으로 불허한 가운데, 예상된 기소 수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오후 8시 57분...

  2025-01-25 2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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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수사과정 증거인멸 구속했으면 기소하면 보석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기소되면 보석 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

  2025-01-25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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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 구속 연장 즉각 재신청…'조희연 사건' 들어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 당연 인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고 즉각 내놓은 대응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얻어냈...

  2025-01-25 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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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

  2025-01-24 1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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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교회 "지시한 바 없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

  2025-01-23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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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김용현 4차 변론서 재회…尹 "국회·민주당사 軍 투입 안 된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직접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

  2025-01-23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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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시신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25-01-23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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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석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3일 구제역과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2025-01-23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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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 중인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구속 기소

  호송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01-23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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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野 주도한 탄핵 헛발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이 위원장이 175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은 아니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위원장은 산적한 주요 ...

  2025-01-2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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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임직원 가담한 대포통장 발급조직 검찰에 검거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

  2025-01-23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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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침입한 남성 1명 추가 체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2025-01-23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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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

  2025-01-23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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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2025-01-23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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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소 요청 [영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23일 오전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검사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2025-01-23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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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등 시위대 56명에게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1980년대 대학가 시국 사건이 빈번하던 시절 이후 이같은 무더기 구속...

  2025-01-22 1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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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으로 22년…한 통의 지문으로 되찾은 삶

  22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고 떠난 뒤 실종선고로 '법적 사망자'가 된 A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전가정법원이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5-01-22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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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60)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

  2025-01-22 15: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