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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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Q. 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

  2025-08-0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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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이 최순실 구인할 때와 똑같이 할 것"…국정농단 사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집행...

  2025-08-04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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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방화 시도' 10대男 징역 5년에 오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에서 40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기름통을 구매한 뒤 불을 붙이며 법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은 가담...

  2025-08-01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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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尹,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써서라도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

  2025-08-01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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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내란공모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

  2025-08-01 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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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한 줄에 1억 소송…법원 판단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정당한 이용 후기이며 표현의 자유에 ...

  2025-07-31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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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문홍주 ...

  2025-07-31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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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29일, 30일 연이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

  2025-07-3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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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된 불출석에…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

  2025-07-30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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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30...

  2025-07-30 1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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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불복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

  2025-07-29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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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혁수 대구지검장 29일 취임…"제도 변해도 국민 보호하는 검찰 사명 변치 않아"

  박혁수 제71대 대구지검장이 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

  2025-07-29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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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 내일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등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

  2025-07-29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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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상북도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설 수사'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경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025-07-28 2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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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관련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소환 조사 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8일 오후부터 김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2025-07-28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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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바꾼' 윤상현 "김영선 공천 尹 전화 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친윤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

  2025-07-28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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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준석,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 피의자 신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

  2025-07-28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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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5-07-28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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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등 8명 입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

  2025-07-28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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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다음달 8일까지 휴정…구속공판 등 긴급처리 재판 열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당사자, 증인 등이 무더위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호사, 검사 등 하계휴가를 위해서다. 휴정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

  2025-07-28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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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장에 박혁수…대변인 경력 소통 전문

  이재명 정부들어 첫 검찰 고위간부가 29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박 신임 대구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1999년 ...

  2025-07-27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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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조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

  2025-07-27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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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5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금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에 대...

  2025-07-25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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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서 지혈하다 환자 화상…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수술실에서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2025-07-25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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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장 박혁수 검사장…李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오는 29일자로 단행됐다. 검사장급 인사 33명 중 총 18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폭 물갈이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시절 승진했던 검사장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전...

  2025-07-25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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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란' 특검 출석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아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오전 ...

  2025-07-25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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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김선교 의원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모친 ...

  2025-07-25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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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

  2025-07-25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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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루저 구제역"…'허위 사실 유포 혐의'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

  2025-07-24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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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성은에 1년6월 구형…조성은 "검사 고발할 것"

  검찰이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인 대질신문 녹취를 재판부에 내지 않...

  2025-07-24 18: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