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이자율' 연 1000%…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당한 서민들, 반격 나선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천9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 사건이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4-09-03 11:13:19
檢,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속도…'뇌물수수 혐의' 文 '경제공동체' 입증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수사가 매듭지어질수록 '문재인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
2024-09-02 16:51:13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시청자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2024-09-02 07:31:54
출소 3개월 만에 또…학원 아이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20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아동 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
2024-08-31 12:17:44
60대 경비원 기절하도록 '사커킥' 10대, 징역형 구형
60대 상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생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이들 가해자는 폭행 영상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
2024-08-30 21:55:07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31일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
2024-08-30 21:07:41
'보안관' 자처했으나 '사적제재'로 피해자 괴롭힌 유튜버 기소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유튜버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
2024-08-30 18:23:53
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
2024-08-30 17:14:39
'배현진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男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
2024-08-30 16:12:45
편의점서 "소시지 껍질 까줘" 요구…거절에 난동 피운 30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
2024-08-30 15:50:20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
2024-08-30 14:52:26
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이혼 후 14년간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
2024-08-30 06:30:00
서로 '허벅지 돌찍기' 시켜 살인한 30대 배후자,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남)...
2024-08-29 21:12:14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024-08-29 15:40:28
"아저씨가 만져" 여동생의 전화…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8-29 15:34:38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
2024-08-29 14:21:2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형은 최후 수단"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
2024-08-29 11:59:51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상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2024-08-29 11:58:36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2024-08-29 11:07:58
'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
2024-08-29 08:22:21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제련소장 등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게 ...
2024-08-29 08:02:08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처법 첫 구속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
2024-08-29 07:24:26
사상자 4명 발생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소장, 구속 기로 [영상]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비소 중독으로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
2024-08-28 19:19:32
'메디컬건물에 투자하면 연 8% 수익 보장'허위광고한 일당 구속
병원이 다수 입주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대금 200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8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 등으로...
2024-08-28 16:10:45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
2024-08-27 16:27:34
'정시출발' 열차 놓친 40대…역무원 걷어차 '화풀이'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차며 화풀이를 한 40대 연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
2024-08-27 15:25:43
"가정환경 안타깝지만"…12살에게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2024-08-27 14:27:25
이주형(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이 법무법인 우승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대구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 대구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
2024-08-26 18:10:05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현재 야권 우위의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이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
2024-08-26 17:46:20
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검찰이 전날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
2024-08-24 17:37:21
댓글 많은 뉴스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TK통합 후속절차 속도…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국회 설득 등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