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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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07-22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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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카라큘라는 징역 2년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2일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

  2025-07-22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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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 자금 출처 규명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고가 선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

  2025-07-22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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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

  2025-07-22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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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가해자 지목 동료 "괴롭힌 적 없어, 좋은 관계"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

  2025-07-22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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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연락 안돼…조사 응해달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2025-07-22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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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모·처자식 5명 살해범에 사형 구형…"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025-07-2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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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살해' 60대 "아들이 엄마와 이혼 책임 내탓이라고"

  한밤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아들이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주 다툰 뒤 범행...

  2025-07-22 0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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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께 "구속의 사유와 상당...

  2025-07-21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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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5-07-21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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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강용석에 검찰, 실형 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

  2025-07-21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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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8월6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

  2025-07-21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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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기재부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5-07-21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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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신고한 50대 아들, 장례식장서 긴급 체포

  치매를 앓던 9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자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진...

  2025-07-21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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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허위 공문서 혐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

  2025-07-20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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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꽉 움켜쥐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

  2025-07-19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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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공소장 빠진 尹 외환죄 수사 집중…한덕수·이상민도 타깃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조기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를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

  2025-07-1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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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치 안좋다" 호소에도…법원, 尹 구속 유지하기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2025-07-18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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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2025-07-18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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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통일교 서울 본부·권성동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2025-07-18 0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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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임직원 2심도 무죄…"증거 없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

  2025-07-17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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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 지명수배…제3국 도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김씨...

  2025-07-17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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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헌재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2025-07-17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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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

  2025-07-17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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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

  2025-07-17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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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딸 가스라이팅…100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부모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25-07-16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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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

  2025-07-16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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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지휘…"오후 2시까지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

  2025-07-16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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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오늘 오후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채상병 특검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러 2023년 7월 말 대통령실의 수사 ...

  2025-07-16 0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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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에 '공천·인사 청탁' 사업가 강제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실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인사 관련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

  2025-07-15 2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