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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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

  2025-02-20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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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

  2025-02-20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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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다음달 선고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

  2025-02-19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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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후 훔친 돈으로 로또 산 김명현, 징역 30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

  2025-02-19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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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대구협의회장 취임…출소자 재범방지 최선 다할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는 19일 제5·6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곽진섭 전 회장 헌정 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이임사·취임사·격려사·축사, 신임회장단 임명패 전달, 홍보대사 위...

  2025-02-1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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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퀴어축제 손배소 항소심서 "홍준표 책임 면제…대구시는 700만원 배상하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이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

  2025-02-1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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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억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3백억원대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

  2025-02-19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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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90분 만에 끝…선고일 추후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2025-02-19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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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2025-02-19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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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징역형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

  2025-02-19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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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이상민 전 장관·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각각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나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살펴...

  2025-02-18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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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방첩사 처장에게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장군 전화번호 전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현직 정보사령관이 아닌 수년 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정황이 제시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

  2025-02-18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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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정당자금 부정사용' 고발 사건 검토 착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

  2025-02-18 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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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가 안 들어간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가수 박용인(3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

  2025-02-18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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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1시간 늦춰…'혈액암'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

  2025-02-18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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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대법원 무죄 확정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

  2025-02-18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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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지시" 검찰조서 공개에…尹측 "증거로 쓸 수 없다" 항의 후 퇴장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2025-02-18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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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했다. 불청구만 벌써 세 차례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

  2025-02-18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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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위해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

  2025-02-18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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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랑이었는데…직장내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

  2025-02-18 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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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문형배 거짓 논란…헌재, 증인 질문지 선제출 압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제7차 변론에 앞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신문...

  2025-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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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김이배 대표 경찰 소환조사

  12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

  2025-02-17 1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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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빚 생활고에…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

  초등생 자녀 2명 및 지인과 함께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

  2025-02-17 1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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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자 추가 기소…남은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번 사건 의혹...

  2025-02-17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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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들, 헌재 탄핵재판 절차상 문제 심각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위법 ...

  2025-02-17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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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

  2025-02-14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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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늦어져…복잡해진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마 후보의 헌재 합류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2025-02-13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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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

  2025-02-13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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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 진행"…한덕수 재차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앞서 한차례 증인신청 기각에도 재신청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윤 대...

  2025-02-13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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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

  2025-02-13 1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