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에 넘어간 빌라로 전세사기 벌인 40대 구속 기소
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빌라가 여전히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15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담보 때...
2024-02-16 14:26:22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칠곡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
2024-02-16 14:16:35
강제추행으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교회 관계자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추행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
2024-02-16 11:36:53
"십일조 안내면 유산" 신도 협박해 6억원 가로챈 만민중앙교회 목사
만민중앙교회 소속 목사가 신도를 협박해 거액의 헌금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민중앙교회 소속 A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
2024-02-16 08:30:19
'염색산단 자금 2억원 횡령' 前이사장 등 3명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2억원대의 공단 자금을 횡령한 전 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 A(70) 씨와 전 기획실장 B(65) 씨, 전 상임감사 C(66) 씨에 대해 징역 2년 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
2024-02-15 18:03:52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7%...
2024-02-15 15:09:58
판사도 "소설보다 막장"…재벌 3세 행세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종합)
재벌 3세를 참칭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024-02-14 17:06:18
대구지검 '산모 바꿔치기' 신생아 매매사건 주범 징역 5년에 항소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 산모 ...
2024-02-14 14:56:50
"모르는 사람"…30년 함께 산 삼촌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조카
삼촌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조카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A씨는 수원시 영통구...
2024-02-13 09:15:08
타인 주민번호로 100회 넘게 진료·약 처방 받은 40대 징역형 집유
불면증 약 처방이 막히자 타인 명의로 100회 넘게 진료 및 처방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2-12 10:01:14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일삼은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4-02-11 08:30:00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
2024-02-09 08:30:56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
2024-02-09 08:00:00
출소 두 달 만에 또 농촌 빈집털이... 30대 징역 1년 8월
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
2024-02-08 17:24:14
병원 직원 83명 임금 등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병원 직원 83명의 임금 9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체불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 씨...
2024-02-08 16:31:42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 돼 2027년까지 복역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
2024-02-08 12:00:28
창녕 SRF발전소 감사 연명부 위조 혐의 환경운동가 檢 수사
경남 창녕 고형연료처리(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온 환경운동가가 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허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창녕경찰서는 환경운동가 A씨를 사문서 위변조 등의...
2024-02-08 11:39: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02-08 11:01:12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30대 친모, 징역 8년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2024-02-08 10:40:16
같은 병실 입원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매일신문 2월 2일)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6) 씨 사건에 ...
2024-02-07 17:14:30
'악귀 쫓아주겠다' 30대 영어학원장 스토킹한 40대 무속인 벌금형
'학원에서 악귀를 쫓아주겠다'는 구실로 30대 영어학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남) ...
2024-02-07 14:08:38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여고생 성희롱…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자신에게 제기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4-02-07 06:56:01
'산모 바꿔치기' 방식으로 아기 사고 판 30대女 징역 5년 선고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2024-02-06 16:12:47
정신병원서 침대에 묶인 옆 환자 살해한 40대…"시끄러워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
2024-02-06 09:25:22
"합병비율 불공정하거나 주주이익 반한단 증명 없어…" 이 회장 무죄 법리 쟁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아낸 데는 검찰의 수사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거나 이 ...
2024-02-05 18:43:22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월세 문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4-02-05 14:11:09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2심도 "위법한 증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
2024-02-05 11:11:04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8월 이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 1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최근 위증 범죄 증가추세 속에 조직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공판1부(...
2024-02-05 10:52:06
만취해 신발 바꿔 신었다가 흉기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어 시비가 붙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
2024-02-05 09:22:46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
2024-02-02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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