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공과 사 구분 못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위,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

  2025-11-03 13:24:13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2025-10-31 16:40:22

• 

  [생활 속 법률톡]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하나?

  Q. 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2025-10-31 13:53:22

• 

  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한 윤정우…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 스...

  2025-10-30 15:35:03

• 

  尹, 30일 넉달만에 '내란재판' 출석…"의원 끌어내라" 발언 공방 펼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

  2025-10-29 20:58:25

• 

  "외도 의심하다 살해"…동거녀 찌른 60대 중국인에 30년 구형

  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

  2025-10-29 18:03:07

• 

  '양육 외면' 친부, 결국 친권 상실…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 지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피해까지 입힌 친부의 친권이 법원 결정으로 상실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29일, 출생 직후부터 손녀를 양육해 온 외할머니를 대리해 친부의 친권 상실과 외할머니...

  2025-10-29 16:55:34

•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만취 역주행 20대에 징역 8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

  2025-10-29 13:11:06

• 

  주호민 "특수학급 녹음, 약자 위한 장치 돼야"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씨가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

  2025-10-29 12:20:29

•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부당 수사 아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

  2025-10-28 18:17:16

• 

  '응급실 뺑뺑이' 4세 아이 사망…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생명이 위태롭던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이는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에서 ...

  2025-10-27 16:46:30

•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은 금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

  2025-10-24 15:52:46

• 

  '술자리 폭행'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가 '술자리 폭행' 사건의 당사자였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

  2025-10-23 17:30:47

• 

  [생활 속 법률톡]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Q.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예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

  2025-10-23 15:09:42

• 

  인천항 이탈 중국인 6명 중 4명 신병 확보…경주서 1명 자수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

  2025-10-23 13:40:22

• 

  "단기 고수익 일자리 있다"…제주에서 지인 꼬드긴 20대 모집책 검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 "캄보디아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지인을 꼬드긴 모집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에서 공동감금 ...

  2025-10-21 13:55:58

•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후임 괴롭힌 분대장,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사망한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곱다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5-10-21 12:19:45

• 

  대법관 12명 증원안…지역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3년 간 12명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지역 법조계의 우려가 높다.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대법관 ...

  2025-10-20 16:06:36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10-20 14:53:50

•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일어 죄송…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팀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

  2025-10-20 13:44:13

• 

  [속보] 경찰 "한국 대학생 부검 위해 국과수 등 7명 오늘 저녁 출국"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 박 모씨에 대한 부검이 20일 실시된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9시 시신이 안치돼 있는 프놈펜 소재 사원에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동부검을 ...

  2025-10-19 15:54:40

• 

  파킨슨병 앓는 80대母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징역 15년

  투병 중인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

  2025-10-16 17:27:42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가담…겁없는 20대들 '중형'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

  2025-10-16 15:26:44

• 

  "'텔레그램으로 항공권 받았다'…캄보디아행 30대, 경찰 설득에 발길 돌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30대 남성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경찰의 권유로 출국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7...

  2025-10-16 13:28:42

• 

  '특검 자진출석' 尹, 8시간 반만에 조사 종료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약 8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50분쯤 "윤석열에 대한 금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완료했다...

  2025-10-15 19:14:04

• 

  "이혼하기 싫어"…흉기·휘발유로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이혼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이진영)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5-10-14 21:18:59

•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

  2025-10-14 12:25:44

• 

  60년 만에 죗값 치른 국가…서산개척단 피해자에 118억 배상 판결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상처가 60여 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118억 ...

  2025-10-13 17:30:19

•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가 경제활동 없어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Q.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

  2025-10-13 15:48:52

•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조의…수사 상황·방식 재점검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

  2025-10-13 14: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