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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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 처리 의혹 '제주 30대女' 어디에…한림항 수색 총력

  경찰의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허위 처리 정황이 드러난 장미란(37)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부경찰서 인력을 추...

  2026-08-22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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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조롱…경찰 "2차 가해 엄단"

  제주에서 약 3개월째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

  2026-08-2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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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7시간 굶겨" 19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징역12년

  생후 19개월 딸을 최대 67시간 굶기는 등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해...

  2026-08-21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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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

  2026-08-21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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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으로 메웠다…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밝혀내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

  2026-08-21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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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 김일성 지령" 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SNS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2026-08-21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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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미안하지 않다"…동료 기장 살해한 김동환, 무기징역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전 직장 동료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

  2026-08-21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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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비 30만원에 양주 한 병"…음주운전자에 금품 요구한 경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

  2026-08-20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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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매매 강요' 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자신을 따르는 13세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

  2026-08-20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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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경찰서 혐의없음 결론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

  2026-08-20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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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에게 성매매 시킨 20대 구속…대금은 유흥비로 썼다

  경북 구미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

  2026-08-20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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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한 아파트 옥상서 70대 여성 추락사

  20일 오전 8시23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한 아파트 옥상에서 70대 여성이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해당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날 오전 8시37분쯤 경찰에 ...

  2026-08-20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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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여권 문제 제기에 선 그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서는 안 된...

  2026-08-19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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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논란…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

  2026-08-19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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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엄마 죽였다" 아들에게 전화한 80대…아내 살해 혐의 징역 12년

  반백 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설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의...

  2026-08-19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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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정치관여'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핵심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

  2026-08-19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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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민생수사] 검찰 폐지 이끈 정성호, 끝까지 '보완수사권'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여간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그의 행보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18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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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검찰이 1억원을 뇌물로 만들었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4일 국민제안 사건...

  2026-08-17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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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한 교사…"피해자 동의했다"는 경찰, 검찰은 "위력 행사 범행"

  중학생 제자를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던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위력에 의한 범행이...

  2026-08-14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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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026-08-14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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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간 손발 묶여 숨졌다…"할머니가 때려" 11세 지적아동 호소 외면한 사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14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아동은 약 30시간 동안 교회 내 침대에 손발이 결박돼있던 중, 41.5도의 고열과 의식...

  2026-08-14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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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

  2026-08-14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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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

  2026-08-14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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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소송' 오늘 결론…재상고 안 하면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재상고 기한을 끝으로 최종 분수령을 맞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2026-08-14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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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연루 광주 교통사고…경찰, 난폭·보복운전 여부 수사(종합)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전 운전자들 사이에 난폭·보복운전이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

  2026-08-13 2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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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모녀 위협 30대, 항소심도 "흉기 안 들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

  2026-08-13 2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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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 사건'…동기 범인 지목한 유족·유튜버 기소

  20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족과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

  2026-08-13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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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2026-08-13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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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못해"…'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숴 증거인멸한 아빠 경찰, 결국 '불송치'

  학교에서 담임인 여성 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웠다는 게 ...

  2026-08-13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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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약, 자꾸 치워서"…80대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구속송치'

  자신의 정신질환 약물 복용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며느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

  2026-08-12 16: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