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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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항소 포기…항소 시한 넘겨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

  2025-11-08 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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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항소 시한 7일 밤 12시…채널A '檢 아직 항소 無' 보도에 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우재준 "구형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 응당 항소"

  바로 코앞인 7일 밤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채널A가 단...

  2025-11-07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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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11-0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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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

  2025-11-07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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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실패→묻지마 살인' 이지현, 또 전자발찌 면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분노로 산책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또 기각됐...

  2025-11-07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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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8분쯤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2025-11-07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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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명품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24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서희건설측으로부터 반클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

  2025-11-06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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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밤 10시에 또 전화가 왔다… 이 채권추심, 불법일까?

  Q. 밤 10시에 또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지요? A. 반복되는 추심 연락,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알지만,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2025-11-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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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

  2025-11-05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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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무단이탈' 中 관광객 평창서 추가 검거…남은 1명 추적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평창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5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025-11-05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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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권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2025-11-04 1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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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없으면 생계 막막한데"… 소득 낮다고 결혼비자 거부한 출입국 '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

  2025-11-04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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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영풍 前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

  2025-11-04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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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공항 시설 수천 장 찍은 중국 고교생들…'일반이적죄' 적용

  국내 주요 군사 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

  2025-11-03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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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

  2025-11-03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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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귀금속 수수의혹 관련 尹·김건희 이달 내 소환 방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 달 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김...

  2025-11-03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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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징역형'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

  2025-11-03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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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 사 구분 못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위,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

  2025-11-03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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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2025-10-31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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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하나?

  Q. 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2025-10-31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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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한 윤정우…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 스...

  2025-10-30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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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0일 넉달만에 '내란재판' 출석…"의원 끌어내라" 발언 공방 펼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

  2025-10-29 2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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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하다 살해"…동거녀 찌른 60대 중국인에 30년 구형

  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

  2025-10-29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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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외면' 친부, 결국 친권 상실…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 지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피해까지 입힌 친부의 친권이 법원 결정으로 상실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29일, 출생 직후부터 손녀를 양육해 온 외할머니를 대리해 친부의 친권 상실과 외할머니...

  2025-10-29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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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만취 역주행 20대에 징역 8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

  2025-10-29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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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특수학급 녹음, 약자 위한 장치 돼야"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씨가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

  2025-10-29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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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부당 수사 아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

  2025-10-28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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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4세 아이 사망…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생명이 위태롭던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이는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에서 ...

  2025-10-27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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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은 금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

  2025-10-24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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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가 '술자리 폭행' 사건의 당사자였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

  2025-10-23 17: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