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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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 오일남'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여성 연극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

  2026-06-26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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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혐의 징역 7년 선고…혐의 모두 인정

  인사·이권 청탁 대가 성격의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시한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

  2026-06-26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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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수용자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

  2026-06-26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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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일민미술관서 40대 흉기에 찔려…경찰, 70대 용의자 추적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

  2026-06-26 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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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6-26 0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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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부적절 신체 접촉"…검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

  2026-06-25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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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태어난 아기 종이봉투에 버렸다…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2026-06-25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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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폭행·스토킹한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2026-06-25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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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얼굴 찍고 침까지"…잠실 개표소 시위 40대 여성 구속영장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06-25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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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4억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행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

  2026-06-24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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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또 각하…"타지역 거주·미성년자"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추가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06-24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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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사촌동생 성폭행해놓고…"처벌불원서 써줘" 부모는 피해자 가족 협박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의 부모는 형제관계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 1부는 ...

  2026-06-23 2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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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이 김새론 압박" 주장한 김세의…검찰, 구속 상태로 기소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

  2026-06-2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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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 땐 형집행 공백 우려"…대구지검 입법 보완 촉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

  2026-06-23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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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복역 중 가석방…30일 출소 예정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26-06-23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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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새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

  2026-06-2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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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10살 의붓딸 학대하고도 발뺌한 40대男 '집행유예'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등 학대하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발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

  2026-06-22 2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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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법원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승소 판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2026-06-20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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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감형 확정…3년→1년6개월

  수도권 유명 대학을 주축으로 형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지난 2022년 말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2026-06-20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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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여자 소개해줄게" 지적장애인에 5천만원 뜯어낸 50대…'실형'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

  2026-06-20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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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꿈꾸던 17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2일 첫 재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

  2026-06-20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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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026-06-20 0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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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

  2026-06-19 1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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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관련해 경찰이 강력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현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연수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 A요양병원 60...

  2026-06-19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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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

  2026-06-19 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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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남편과 성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피해지원금까지 '꿀꺽'

  내연남의 말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후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50대 여성 A씨...

  2026-06-18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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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맡긴 분실 지갑서 42만원 증발…"관련자 모두 용의선상"

  시민이 주워 경찰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

  2026-06-18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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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해놓고…"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한 피고인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

  2026-06-18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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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

  2026-06-18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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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해 보복" 중국 국적 女 살해한 30대男…1심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

  2026-06-18 1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