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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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2025-05-01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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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

  2025-05-01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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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명태균 의혹' 관련 고발된 홍준표 측근 귀국 확인, 수사 나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후 해외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 측근이 30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

  2025-04-30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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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공사 중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하수관로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업무상과실치사...

  2025-04-30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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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

  2025-04-29 1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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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건진법사 '김여사 선물' 다이아 목걸이·명품백 수수정황 수사

  통일교 고위 인사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5-04-29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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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대학 교수 구속…1억원 갈취 미수까지

  교수 직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한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구속됐다. 전직 교수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면 거액의 돈까지 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여성·아동...

  2025-04-28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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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2025-04-28 1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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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실장이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5-04-28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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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찰, 산불 실화자 30일쯤 검찰 송치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권 산불 실화자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성묘객 A씨(안평면 산불 실화자)와 과수원 임차인 B씨(안계면 산불 실화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2025-04-27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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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반성문 130장 넘게 제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2025-04-25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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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야권 "검찰 반드시 개혁할 것"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모욕주기 정치기소"라며 검찰 개혁·해...

  2025-04-24 2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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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5월 시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

  2025-04-24 1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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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심우정 검찰총장, 채상병·명태균 질문엔 침묵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대구를 찾았지만 채상병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대구지검 본청에 도착한 심 총장은 취재진에게 채상병과 ...

  2025-04-24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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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권가도 꽃길? 가시밭길?…대법원 재판 속도전 의견 분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대선레이스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2025-04-2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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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아내·두딸마저'…일가족 살해 가장, "계획 범죄냐" 묻자 끄덕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이날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

  2025-04-24 1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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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정신이 아득"…아들 근처서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던 아내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한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2025-04-24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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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1심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행 경위나 범행...

  2025-04-23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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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에서 악귀 태어나" 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母 '징역 15년' 선고

  생후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

  2025-04-23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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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남'에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6년 확정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2025-04-22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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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

  2025-04-22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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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밈·인기 드라마 활용 쇼츠 제작 눈길

  대구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활용한 몰입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올...

  2025-04-22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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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2025-04-22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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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자' 가스라이팅해 100억 편취한 20대 구속

  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

  2025-04-21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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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구속 10만6천754명 시민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같은날 군인권...

  2025-04-2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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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유튜버, 실형 선고받았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25-04-18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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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

  2025-04-18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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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대선 대비 강화…유관기관 대책회의

  대구지검이 16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허...

  2025-04-17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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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하늘양에 악플 단 40대, 사자명예훼손혐의 송치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故 김하늘(8)양에게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

  2025-04-16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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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

  2025-04-16 19: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