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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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방서 나왔다" 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60대男 재차 '실형'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나흘 만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와 분리 조치에도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

  2026-10-31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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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불법체류자 커플, 낳은 아기 6시간 만에 보육원 앞 유기…'집행유예'

  태어난 지 불과 6시간여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불법체류 여성과 그의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

  2026-10-31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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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보복운전하고 경찰 오니 '술 타기', 또 음주운전…20대 '징역 1년'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마신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

  2026-10-31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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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 김병기 경찰 출석…구속영장 반려 50일 만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인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며 "성실하게 소명...

  2026-10-31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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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30번 낙방 60대, 87m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87m 몰다 적발된 60대가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

  2026-10-31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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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국정조사에 변호사단체 "사법부 압박 수단…중단하라"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

  2026-10-29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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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주택가 '미라 시신'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아내 행적 '묘연'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함께 거주하던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

  2026-10-29 2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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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협박한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징역 4년 확정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협박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범...

  2026-10-29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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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절도행각…편의점 턴 20대 결국 '구속'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불과 닷새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29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

  2026-10-29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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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형량 '반토막'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

  2026-10-28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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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다음달 3일 신상공개…"범행 잔인성 인정"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다음달 3일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

  2026-10-28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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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엄마, 제발…" 두 딸 태워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母, 2심 형량은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

  2026-10-28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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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폭동" 일베글 항소심은 '무죄'…공소청 상고에 대법원行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공소청이 벌금형을 뒤집은 ...

  2026-10-27 1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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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유튜버 납치·강도살인미수 20대, 엄벌 탄원에도 2심서 형량 '반토막'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엄벌을 탄원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2026-10-27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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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27일 45분 만에 종료됐다. 오는 31일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민중...

  2026-10-27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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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자해한 최충락, 향한 병원이 하필…'의식불명' 피해자 있는 곳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해당 병원이 최충락의 범행으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

  2026-10-27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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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동훈 딸 의혹 어설프게 이첩하면 망신"…중수청 이첩 전까지 수사할듯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

  2026-10-27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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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명태균 얽힌 경선자금 수사 직접 변호 "대구법정 나간다, 죄 있으면 나를 처벌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자금 집행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

  2026-10-26 2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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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사망 보험금' 검색한 母, 생후 6개월 아기 방치…숨진 몸에서 구더기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친모는 출산 한 달여 뒤부터 인터넷에 신생...

  2026-10-26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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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로 퇴마 않으면 가족에 나쁜 일"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퇴마 의식을 빌미로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겸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

  2026-10-26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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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상관에 "폐급·X패고싶다"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징계 과도"

  상관을 두고 거친 발언을 했다가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공군 소속 군인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정...

  2026-10-25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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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녀 성폭행·흉기 협박 후 100만원 뜯은 30대, 집행유예 5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

  2026-10-24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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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먹고 편의점 앞 흉기 갈던 50대 역술인 징역 4개월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뒤 대낮에 경남 김해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바닥에 갈고 던진 50대 역술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

  2026-10-24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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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2026-10-23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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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초스피드 해제 예상했다…민주당 뒤에 종북세력 있다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을 '초스피드'로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과 연합해 입법부 권한을 ...

  2026-10-22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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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만료 D-9…대법, 27일 매관매직 추가 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문을 연다. 현재 김 여사를 구속하고 있는 영장의 만기는 31일이다. 심문은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주심은 오경미 대...

  2026-10-22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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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홈플러스 수사 "피해액 6천억…국민 눈높이 처리" 공소청 다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

  2026-10-22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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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에 복부 출혈 父 "내 실수" 진술에도…경찰은 함께 있던 20대子 조사

  전북 장수에서 50대 남성이 복부에 흉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당시 함께 있던 20대 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

  2026-10-22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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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흉기 들이밀곤 고작 '담배 한 갑' 훔친 50대…'구속영장'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신고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전주완산...

  2026-10-22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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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칠 생각 없었다"는 '나나 모녀 강도' 30대男…2심도 징역 7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강도할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

  2026-10-22 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