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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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위한 징계냐"…박상용 검사 중징계 착수에 법조계 반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법조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과 음식물 제공 문제까지 징계 대상...

  2026-05-13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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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女 얼굴 담요로 덮고…과잉 강박·폭행 혐의 정신병원 보호사, 송치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호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2026-05-12 2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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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에서 ...

  2026-05-12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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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까지 퍼진 '태권도장 탈의실' 영상…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차례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2일 열린 A씨(30대)에 대...

  2026-05-12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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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없는데 시속 90km'…원주 중학생 사망사고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강원 원주에서 지난달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며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

  2026-05-12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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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한 유튜버, 2천만 원 배상 판결… "수익 위해 명예훼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

  2026-05-12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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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대검 칼끝 겨눈 판·검사들…사법 압박 논란 확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여부 심...

  2026-05-11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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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약물 살인미수' 태권도장 女관장·직원 구속…"도주 우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9일 오후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

  2026-05-09 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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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비웃은 교통경찰…적발 직후 재차 운전해 2차 사고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경찰을 속여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인 A 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 무렵, 울산 시내...

  2026-05-09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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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백령도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압송 중 선원 1명 심정지로 사망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

  2026-05-09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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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

  2026-05-08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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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고발 각하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실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

  2026-05-08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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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이는 남성 부축해 이동…'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CCTV 첫 공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 남성을 약물에 취하게 한 뒤 유인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최초로 상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2026-05-07 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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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이순신 동상' 망치로 부수려 시도…현행범 체포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둔기로 부수려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

  2026-05-07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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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소 믿었다가…'역협박'에 1억 뜯긴 불법 사금융 업체 대표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정보를 훔친 뒤, 이를 수단으로 전 직장과 업체 대표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전직 사금융 업체 직원 A씨...

  2026-05-07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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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8명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진연은 이날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규탄하는...

  2026-05-07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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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고생 살해 20대 사이코패스 검사…구속영장도 신청

  광주광산경찰서는 6일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는 학생...

  2026-05-06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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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대낮 대전 도심 나체 활보한 20대…시민 신고로 체포

  어린이날 대낮에 대전 도심 한복판을 나체로 활보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5분쯤 대전 서구 둔...

  2026-05-06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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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챔프전 열기 속 '치어리더 몰카' 찍던 30대 현장 체포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치어리더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6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2026-05-06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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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이 세탁기 넣고 술 먹인 계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일수 부장판...

  2026-05-06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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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보며 뛰던 2살배기 내리친 60대…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동이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2026-05-05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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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제지해서"…80대 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아들

  전남 목포에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5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4분쯤 목...

  2026-05-05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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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 20대, 감형…"반성 안한다"던 재판부, 왜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

  2026-05-04 1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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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원칙 위반, 사법부 독립성 침해"…법조계 '특검 공소 취소권·위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사건 및 인물을 겨냥한 입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

  2026-05-04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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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아 변기에 빠지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산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26-05-02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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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싫다"며 술 취해 행인들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는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 폭행 등)로 ...

  2026-05-02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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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3km '광란의 추월'…승객 사망케 한 6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

  2026-05-02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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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행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

  2026-05-02 0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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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남성,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3년,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5-01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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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호수공원 흉기 위협' 中 남성, 2심도 징역 3년

  새벽 시간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중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

  2026-04-30 16: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