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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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우자 동행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헌법기관...

  2026-10-03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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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만 봤더니 중수청서 음주운전 터졌다…김형근 수원중수청장 내정자 '견책 징계' 전력

  이재명 정부의 인적 쇄신을 둘러싼 시선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는 사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고위 인사에서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청을 대체할 새 수사기관의 첫 지휘부라는 상...

  2026-10-02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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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검찰개혁' '공룡경찰' 함께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2026-10-02 0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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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넨셀 2심 판결문 보니…法 "김승원, 신약개발 엄청난 금전이득 알면서 협조"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2026-10-0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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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당 150만원 후원'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

  2026-10-01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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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이재명·김민석 '국회 월담' 영상 법정서 공개…"봉쇄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한 ...

  2026-10-01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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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에게만 상가·아파트 증여'…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딸 징역 14년

  부모가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

  2026-10-01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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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대구지...

  2026-10-01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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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엘리엇과 국제분쟁서 다시 패소…658억 원 배상해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

  2026-10-01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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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男…성매매女와 음주 직후 범행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

  2026-09-30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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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전직 보좌진 4명 전원 유죄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026-09-30 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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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항소심서 선처 호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

  2026-09-30 0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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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항변에도…흉기 들고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男 '구속'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

  2026-09-29 2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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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협박 혐의' 박나래 前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나래(41) 씨에게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

  2026-09-29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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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10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

  2026-09-29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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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

  2026-09-29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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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상고…징역 5년 2심 판결에 불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여사 측도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26-09-28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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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 혐의 수행기사 영장심사 "죽을죄 지었다"…범행 계획·동기 무응답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09-28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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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연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 노...

  2026-09-28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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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알고 지낸 동료 집에서 몰래 식사…들키자 흉기 들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던 60대 남성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2026-09-28 11:04:54

• 지인 집 열쇠로 밥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 위협…60대 징역 4년

  경기 동두천시에서 15년 지기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 들키자 부엌칼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

  2026-09-27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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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위성락·안규백·강신철 등 DMZ 사고 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 경찰 고발장 접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안보 및 군 당국 전·현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2026-09-27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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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男·15세 소년 2인조 SUV 훔쳐 96km 무면허 질주…경찰이 속아 놓치기도

  20세 남성과 15세 소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

  2026-09-27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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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민온웹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 근거 법조항, 법원 "합헌"

  서울행정법원이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를 차단한 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6-09-27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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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차례 연락한 경찰관, 대법 "강등 정당"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고백한 부산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2026-09-27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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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구 국가대표, 지하철서 승객 추행…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

  2026-09-27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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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달리며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

  2026-09-27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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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생일파티'서 사실혼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男…징역 16년 확정

  가족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

  2026-09-26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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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중에도 찾아가" 사무실서 부하직원 50차례 추행한 60대 임원…'집행유예'

  부하 직원을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소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2026-09-26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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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해" 80대 남편 아내 흉기 공격…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목을 찌른 8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

  2026-09-26 0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