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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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질문엔 '침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참고인으로 왔...

  2025-07-02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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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

  2025-07-02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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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

  2025-07-01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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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시한·결론 정해놓고 개혁 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

  2025-07-0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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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칼바람, 짐 싸는 檢 수뇌부…李정부 인사에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의 조직개편이지 해체는 ...

  2025-07-01 1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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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2025-07-01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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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변호인, '법카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

  2025-06-30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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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가운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2025-06-30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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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독립·사법신뢰에 침묵한 법관회의…'말없는 공방'만 남았다

  대선을 전후해 2차례 모임을 가진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사법신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마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대표법...

  2025-06-3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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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결국 침묵한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

  2025-06-30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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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전담 경찰관 3명 파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 연기를 요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2025-06-29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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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3년 만에 입장 바꾼 경찰…李공약 찬성 공식화

  경찰청이 전임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찰에 대한 유감...

  2025-06-29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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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피의자신문 종료…조서열람 후 자정쯤 귀가할듯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자정쯤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조서...

  2025-06-28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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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

  2025-06-28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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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0시 14분부터 조사 시작…대리인단 "정치적 선동·혐의 인정 안돼"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2025-06-28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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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포토라인 설까…내란특검, 오늘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

  2025-06-28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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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모두 차단"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공개 출석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

  2025-06-27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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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원 구형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

  2025-06-27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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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025-06-27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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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선...

  2025-06-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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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 안민석, 대법원 패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2025-06-26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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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

  2025-06-26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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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지난 ...

  2025-06-26 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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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구속만기 3시간 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건에 개입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2025-06-25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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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돼"…尹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

  2025-06-25 1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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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수사팀 인선 "거의 마무리"…金 영장은 "논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수사팀 인적 구성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

  2025-06-25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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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매매 일삼은 전문직 50대…징역 10년 구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2025-06-25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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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동남아 근로자 사이 은밀히 퍼지고 있는 '야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비교적 마약 구하기 쉬운 자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하게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

  2025-06-25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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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

  2025-06-25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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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2025-06-24 2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