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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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자료실'있다고 서울대 도서관서 흉기 휘두른 40대…집행유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

  2025-09-18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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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성범죄, 형사재판 전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

  Q. 성범죄, 형사재판 전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13년 이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의 경...

  2025-09-18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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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남아 성폭행·살해 16세 소년, 20년 지나 동성 추행·폭행 혐의로 기소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

  2025-09-18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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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2025-09-18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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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6시 입장 발표…논란 해소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

  2025-09-17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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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파티' 무마 정황…전현희 "정치검사특검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무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정치검사특검을 추진...

  2025-09-17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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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성폭력 사건 무마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경북 봉화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7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봉화의 한 단...

  2025-09-17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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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4시간반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

  2025-09-16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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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8채 매입…전세사기 벌인 60대 중형

  아파트 8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

  2025-09-16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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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한학자 총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비록 건...

  2025-09-16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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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법관 해외연수 대폭 상승…결과보고서는 비공개

  연임법관(임기제 법관을 다시 임명해 연임된 판사) 해외연수가 최근 몇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연수 연구 성과나 결과보고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2025-09-15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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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이별 통보에 '격분', 소주 2병 마시고 차로 들이받은 40대 男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말에 격분해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09-15 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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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 도입 사법부 독립 침해"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12일 ...

  2025-09-14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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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오는 16일 구속 갈림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

  2025-09-12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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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신문

  법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

  2025-09-12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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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타격' 반중 집회…오늘부터 명동 못 들어간다

  상인들이 잇따른 소음과 욕설로 관광객 이탈을 호소하며 '반중 집회' 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명동 이면도로에서 해당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제한 통고를 내리기로 했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

  2025-09-12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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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

  2025-09-12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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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 압색 중"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을 받는 통일교 유관 단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

  2025-09-11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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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중 도주한 이기훈 목포서 체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체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2025-09-10 1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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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24일 재판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5-09-10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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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꽃뱀이?…생활비 주고 사귀던 여직원 "성폭행 당했다" 무고

  생활비 등을 받고 성관계를 해오다가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2025-09-10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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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

  2025-09-10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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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밀입국' 중국인 1명 자수…일당 6명 중 남은 3명 추적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30대)씨가 제주 서귀포경찰서를...

  2025-09-10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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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모두 실형…법원 "민주주의 파괴에 관용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

  2025-09-10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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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탄집회 이끌던 손현보 목사 구속…'친윤목사 수난시대'

  '반탄집회'를 이끌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종교계와 정치권은 일제히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를 극히 이례적이다. 손 목사 ...

  2025-09-09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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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파산 수순…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끝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2025-09-09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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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종묘 차담회' 김건희에 '국가유산' 무단 이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

  2025-09-09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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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계약직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

  Q. 계약직인데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계약직 근로자를 중도에 계약해지하면서 모호한 계약해지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조직 부적응' 등 모호...

  2025-09-09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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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기절놀이' 가혹행위 일삼은 '악마' 선임병 징역형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

  2025-09-08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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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불합리한 수사·재판으로 국민만 피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면 불합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8일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

  2025-09-08 1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