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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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율 매년 증가…교정사고도 상승

  교정시설 과밀수용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

  2024-10-07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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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상병 사건' 수사…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적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

  2024-10-07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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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건 수사범위 줄어…민생수사 손도 못대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건 수사범위가 크게 줄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으나 조정 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

  2024-10-06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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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퇴원시켜줘" 병원서 흉기 난동에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꺼내 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

  2024-10-06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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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가가호호 방문 혐의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지난 4일 불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

  2024-10-05 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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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

  2024-10-04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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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女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살인 전과"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2024-10-04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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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1심 '무죄'

  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

  2024-10-04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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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소설 봤다"며 망신준 학생 사망…법원 "아동학대"

  자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읽었다"며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0-04 1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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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후 차안에서 30초만에 소주한병 원샷…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주차 후 차안에서 30여 초 만에 소주 한병을 마셨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

  2024-10-03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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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품명품' 감정한 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유물 해외 밀반출 혐의 송치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이름을 알렸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2일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

  2024-10-03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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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

  2024-10-02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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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최재영 '무혐의'…"우호적 관계 위한 것"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

  2024-10-02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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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피소' 최동석도 박지윤 상간소 제기…진실 공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였던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이혼 소송 중 상간소 소송을 각각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최동석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제주지...

  2024-10-02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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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정신질환'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래퍼들 입대 상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

  2024-10-02 0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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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 웃으며 답변 말라" 방화살해 피고인 꾸짖은 판사

  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날 현주건조무방화치사죄, 특정...

  2024-10-01 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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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했는데 유산" "성관계 몰카 신고"…군인 남친 협박한 20대女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중 몰카 촬영을 했다고 복무하는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

  2024-10-01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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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고소…최동석 "명예훼손"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씨를 최동석의 상간녀로서 손해배...

  2024-10-01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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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중학생과 2번 성관계한 女선생님 "보고싶다" 집착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4-09-30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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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고조되는 李사법리스크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는 지난 20일 실형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

  2024-09-30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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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처 "선거 재판 1심 6개월 끝내달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월 10일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

  2024-09-3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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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옮겼다"며 고소당한 윤주태…檢은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2024-09-29 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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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뿌연 앞유리' 성에 낀 차 몰다 보행자 사망…50대女 법정구속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2024-09-28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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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검찰 조사 때 "주식계좌 직접 운용…통정거래 아냐"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지목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2024-09-27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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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는 남편 잠들자 '끓는 물' 뿌린 아내…도망가자 흉기 휘둘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2024-09-27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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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안 줘도 돼"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2024-09-27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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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20대女 "심신 미약 상태였다…하늘서 용서 구할 것"

  검찰이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2024-09-26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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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성행위 강요해 불만"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2024-09-26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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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축제 작년보다 축소…법원 "경찰 제한조치 적법"

  28일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

  2024-09-2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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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마늘 한봉지' 주머니에 넣고 간 교수…'절도' 유죄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

  2024-09-26 1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