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
2024-06-11 06:44:59
출금전표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 4억 ‘꿀꺽’…관리사무소장 징역형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출금전표를 조작해 4억원을 빼돌린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8...
2024-06-10 17:17:50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
2024-06-10 15:32:22
"집유 2년 준 여자, 제 정신?" 임현택 회장, 의사 유죄 선고 판사 얼굴 공개
8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의 관심이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향했다. 환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
2024-06-08 18:16:28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200만달러, 이재명 방북 사전 송금 성격"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2024-06-07 15:26:10
이화영 1심 선고…이재명 '대권 가도'에도 영향? [뉴스캐비닛][영상]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024-06-07 11:20:56
“정부기관도 위법 아니라 했는데”…화장품법 위반 20대 항소심도 ‘무죄’
애매한 사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질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행동이 설사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화장품...
2024-06-06 15:28:44
주차시비 폭행, 보디빌더 침 '퉤'…징역 2년에 검찰 항소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4-06-05 20:36:07
'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또 도박하려고 사기…8천만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국민일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지난 1월 24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4-06-05 14:19:44
"한국말 다 알아듣는다" 中 직원에 발끈…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2024-06-04 15:23:45
거실서 잠자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
2024-06-04 15:06:53
탈세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포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탈세 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2024-06-04 14:59:4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2024-06-04 12:46:07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
2024-06-04 12:20:39
아내 사별 후 한 달 만에 초등생 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3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6-04 09:25:03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1년 이자만 650억…망했다고 봐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2024-05-31 16:36:19
협박 끝에 전 여친은 사망했다…유명 BJ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
2024-05-30 20:42:33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KBS "겸허히 수용"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
2024-05-30 17:23:15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임은 아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2024-05-30 17:14:34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줘야"…이혼소송 2심, 재산분할 역대 최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
2024-05-30 16:54:46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
2024-05-30 15:33:10
영천의 한 술집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
2024-05-30 14:51:34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후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
2024-05-30 10:11:03
법무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팀 유임…부장검사 교체 없이 속도내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유임되면서 인사에서 불거진 잡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사 동력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9일 법무부의 고검 ...
2024-05-30 06:51:04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대구지검 1차장검사 유도윤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는 최인상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 전보됐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유도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2차...
2024-05-29 18:12:24
'칼부림' 살해男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힌다, 힘들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최...
2024-05-29 18:00:45
법원, 대구시 상대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
2024-05-29 15:05:47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
2024-05-29 15:05:39
층간소음에 "애들 발 자른다" 위협…100억대 아파트 주민 '집유'
서울 용산구에 있는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이 아이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
2024-05-28 16:44:26
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판·검사 죽이려 했나…보복 리스트 충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에 성공할 경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해...
2024-05-27 19:46:53
댓글 많은 뉴스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TK통합 후속절차 속도…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국회 설득 등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