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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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

  2025-11-12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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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2025-11-1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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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

  2025-11-1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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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

  2025-11-1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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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고려해...

  2025-11-12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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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

  2025-11-12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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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의혹 수사받던 양평군 사무관 유서, 국과수 '본인 필적' 결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2025-11-11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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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게시판 삼킨 '尹탄핵 반대' 23만건, 매크로 유포 30대 남성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반복 입력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올라오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

  2025-11-1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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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불허 의사를 전...

  2025-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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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중심 필로폰 유통망 적발…122명 검거·56명 구속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25-11-11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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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

  2025-11-10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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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캄보디아 경찰, '코리아 전담반' 설치…사기·감금 등 공동 수사 착수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

  2025-11-10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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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내일 채 상병 특검 출석…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음 날(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1-10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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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질서 엄격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정면충돌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조직 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

  2025-11-09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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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3 이하 시 항소" 주장에 안미현 검사 "검찰 예규는 '1/2 미만 시'…딴 기준 만들었나?"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선을 모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8일 0시를 기해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 이튿날인 9일...

  2025-11-09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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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집안싸움…권력 눈치, 1년 시한부 검찰의 자멸

  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2025-11-0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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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항소 포기…항소 시한 넘겨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

  2025-11-08 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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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항소 시한 7일 밤 12시…채널A '檢 아직 항소 無' 보도에 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우재준 "구형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 응당 항소"

  바로 코앞인 7일 밤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채널A가 단...

  2025-11-07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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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11-0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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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

  2025-11-07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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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실패→묻지마 살인' 이지현, 또 전자발찌 면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분노로 산책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또 기각됐...

  2025-11-07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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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8분쯤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2025-11-07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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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명품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24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서희건설측으로부터 반클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

  2025-11-06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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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밤 10시에 또 전화가 왔다… 이 채권추심, 불법일까?

  Q. 밤 10시에 또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지요? A. 반복되는 추심 연락,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알지만,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2025-11-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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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

  2025-11-05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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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무단이탈' 中 관광객 평창서 추가 검거…남은 1명 추적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평창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5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025-11-05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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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권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2025-11-04 1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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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없으면 생계 막막한데"… 소득 낮다고 결혼비자 거부한 출입국 '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

  2025-11-04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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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영풍 前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

  2025-11-04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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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공항 시설 수천 장 찍은 중국 고교생들…'일반이적죄' 적용

  국내 주요 군사 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

  2025-11-03 17: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