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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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Q.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요? A.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

  2025-1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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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5-11-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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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증언대서 침묵…재판부 "당당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

  2025-11-1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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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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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기자단 브리핑...

  2025-11-17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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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5-11-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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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위기의 검찰 감정 대신 원칙과 독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가 서둘러 대검 차장 공백을 메웠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검...

  2025-11-1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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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

  2025-11-13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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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2025-11-13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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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수뇌부 공백 속 '시계 제로'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2025-11-13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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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

  2025-11-12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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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2025-11-1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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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

  2025-11-1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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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

  2025-11-1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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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고려해...

  2025-11-12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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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

  2025-11-12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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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의혹 수사받던 양평군 사무관 유서, 국과수 '본인 필적' 결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2025-11-11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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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게시판 삼킨 '尹탄핵 반대' 23만건, 매크로 유포 30대 남성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반복 입력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이나 올라오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

  2025-11-1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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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불허 의사를 전...

  2025-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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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중심 필로폰 유통망 적발…122명 검거·56명 구속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25-11-11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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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

  2025-11-10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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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캄보디아 경찰, '코리아 전담반' 설치…사기·감금 등 공동 수사 착수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

  2025-11-10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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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내일 채 상병 특검 출석…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음 날(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1-10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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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질서 엄격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정면충돌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조직 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

  2025-11-09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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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3 이하 시 항소" 주장에 안미현 검사 "검찰 예규는 '1/2 미만 시'…딴 기준 만들었나?"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선을 모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8일 0시를 기해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 이튿날인 9일...

  2025-11-09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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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집안싸움…권력 눈치, 1년 시한부 검찰의 자멸

  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2025-11-0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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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항소 포기…항소 시한 넘겨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

  2025-11-08 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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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항소 시한 7일 밤 12시…채널A '檢 아직 항소 無' 보도에 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우재준 "구형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 응당 항소"

  바로 코앞인 7일 밤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채널A가 단...

  2025-11-07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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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11-0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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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

  2025-11-07 16: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