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학생 성적조작 등 편의 봐 준 교수 2심서도 벌금형
친분이 있는 학생의 출석기록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학생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의 ...
2023-12-07 13:47:40
대구MBC, 홍준표 시장 상대 대구시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7개월 째 자사 취재를 거부 중인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출입 및 취재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12-07 10:48:02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유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블로거 '도도맘'으로 활동한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롤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
2023-12-06 16:04:32
'채용비리' 경북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지원자를 채용하려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
2023-12-06 16:02:38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 학대하며 수천번 성매매를 시키고 수억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
2023-12-06 11:47:28
"미군부대 취업 시켜줄게" 2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월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2억여원의 돈만 챙긴 50대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
2023-12-06 11:17:13
수사 정보 빼주고 금품 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 6월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지인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
2023-12-05 18:21:29
"너랑 싸우면 이긴대" 청년 목숨 앗아간 치기어린 술자리 시비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무렵, 대구 북구 한 술집 주차장에 선 30대 남성 2명 사이에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흡연을 하고 있던 만취 상태의 한 남성 앞에 선 다른 30세 남성이 점퍼를 벗은 후 거칠게 말을 내뱉...
2023-12-05 18:13:51
검찰, 여직원 성추행 전 의성우체국장 '치상 혐의 무죄' 항소
검찰이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관련 기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의성우체국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
2023-12-05 17:14:05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받은 20대 항소, '양형부당' 주장
원룸으로 귀가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8) ...
2023-12-05 16:50:47
김천지원, 뇌물수수 김천시공무원에 징역3년6월 실형 선고
자택 공사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연미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2023-12-05 16:37:36
"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번다"…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징역 1년 6개월
10대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고 유도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2023-12-04 15:22:16
새벽시각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사망,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가 사망케 한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금고 1...
2023-12-04 14:00:07
아빠 잔소리에 흉기 들고 달려든 20대…선처호소에 집유
아버지의 훈계에 격분해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로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
2023-12-03 14:30:14
태국서 처음 본 한국 여성 마구 때려 치아·갈비뼈 부러뜨린 20대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
2023-12-03 12:51:13
"뉴진스 앨범 싸게 팝니다" 외국인 상대 6천만원대 사기 30대 징역 8월
유명 K-POP 스타의 앨범을 싸게 판매한다며 외국인을 속여 6천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8개월...
2023-12-03 12:35:04
연인과 다투다 칼로 찌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10월 실형
연인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
2023-12-01 14:36:12
배달원 복장 원룸 강간살인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등살인 강강등상해,...
2023-12-01 10:19:09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글 쓴 20대…징역 6년에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인터넷에 '후기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2023-11-30 17:32:22
석·박사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빼돌린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뺴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A(56)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
2023-11-30 14:59:16
’연등탑’ 외상 공사시키고 돈 떼먹은 50대 승려 징역 6월 실형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 1억원을 떼먹은 대구 한 사찰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
2023-11-30 14:34:32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11-30 07:06:40
공수처 부장검사 "코미디 같은 일 마구 일어나는데, 경험 없는 김진욱·여운국 잘하는 줄 알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 55, 사법연수원 30기)가 공수처 내부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비판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김진욱 공수처장(57, 사법연수원 21...
2023-11-29 21:43:45
10대 여성 3명 목 졸라 성폭행 시도한 고교생…혐의 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2023-11-29 14:47:37
집 밖으로 화분 10여개 집어던진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 밖으로 의자와 화분 10여개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3-11-29 14:15:0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2023-11-29 07:35:21
"사형 선고 필요"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부산지검 항소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
2023-11-28 18:06:24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동종범죄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
2023-11-28 15:24:01
대구교도소 이삿날…재소자 2천200여명 호송에 '권총·테이저건' 무장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가 문을 연지 52년 만인 28일 '하빈 시대'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 신축한 교도소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
2023-11-28 10:34:13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
2023-11-27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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