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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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빚 떠안았다"던 개그맨 이진호, 도박 혐의 보완수사 후 재송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도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법 인...

  2025-11-25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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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관, 강남서 만취 운전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2025-11-25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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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사후 계엄문 서명,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박물관에 둘 문서라고 생각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2025-11-25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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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檢 송치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2025-11-2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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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 저지른 '간 큰' 보이스피싱…징역형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천여 만원을 ...

  2025-11-2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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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올해 161명 사표 '엑소더스' 현실화…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검찰에서 이른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사직하는 검사 수는 앞...

  2025-11-23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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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민주당이 탄핵했다" 발언, 무혐의…나머지는 대부분 검찰행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

  2025-11-2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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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제일시장 트럭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

  2025-11-21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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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이...

  2025-11-21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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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

  2025-11-20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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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의원들 벌금형 … 법조계 "이번에는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

  2025-11-20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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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

  2025-11-20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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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수천만원 빌려 안갚아 '징역 6월 집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

  2025-11-20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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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2025-11-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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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입장문 낸 검사장 18명 전보 조치 법적 논란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2025-11-18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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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 없어서" 7세 아동 엘레베이터서 폭행한 10대 집유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5-11-1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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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Q.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요? A.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

  2025-1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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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5-11-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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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증언대서 침묵…재판부 "당당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

  2025-11-1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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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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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이번주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로 尹 기소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기자단 브리핑...

  2025-11-17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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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5-11-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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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위기의 검찰 감정 대신 원칙과 독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가 서둘러 대검 차장 공백을 메웠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검...

  2025-11-1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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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

  2025-11-13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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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2025-11-13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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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수뇌부 공백 속 '시계 제로'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2025-11-13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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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

  2025-11-12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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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2025-11-1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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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

  2025-11-1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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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

  2025-11-12 15: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