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9일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

  2025-07-07 11:17:26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투트랙' 수사 전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2025-07-06 18:04:05

•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볼 각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 보겠다"며 첫 출근 각오를 밝혔다. 6일 오후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2025-07-06 17:44:28

• 

  '삼부토건 늑장조사' 의혹…김건희특검, 금융당국 수사할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늑장 대응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

  2025-07-06 08:48:03

• 

  尹 고검 현관 통해 2차 출석···티타임 없이 조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1분쯤 내란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

  2025-07-05 09:06:30

•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체포방해·외환 등 전방위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까...

  2025-07-05 08:43:39

•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내란 특검팀이 4일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

  2025-07-04 12:05:07

• 

  순직해병특검 "7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

  2025-07-04 10:56:38

• 

  이상민 자택에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특검, 조사 착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JTBC와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

  2025-07-04 10:53:56

•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

  2025-07-04 09:32:24

• 

  李대통령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언급…기소청 전환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는 추석 명절 전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얼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

  2025-07-03 17:58:25

• 

  적법한 노조 파업에 부당 직장폐쇄 조치 기업 대표 징역형

  근로자들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

  2025-07-03 15:46:01

•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구속 기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

  2025-07-03 15:31:58

• 

  [속보] 순직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조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

  2025-07-03 11:13:45

•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중대장은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2025-07-03 11:09:11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2025-07-03 08:40:36

• 

  한덕수 전 총리, 14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장관도 줄 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했는데 약 14시간 만인 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

  2025-07-03 06:59:21

• 

  특검, 김건희 포함 20여명 출국금지…연관 범죄 16건 본격 수사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포함해 2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2025-07-02 20:09:04

• 

  해병특검, 수사 첫날 임성근 4시간 조사, 과실치사 혐의 추궁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개시 첫 날인 2일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진행한 첫 소...

  2025-07-02 19:08:31

• 

  '내란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질문엔 '침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참고인으로 왔...

  2025-07-02 09:49:23

•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

  2025-07-02 08:56:59

•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

  2025-07-01 17:58:43

• 

  9개월 만에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시한·결론 정해놓고 개혁 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

  2025-07-01 17:22:39

• 

  검찰 개혁 칼바람, 짐 싸는 檢 수뇌부…李정부 인사에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의 조직개편이지 해체는 ...

  2025-07-01 16:56:3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2025-07-01 11:34:49

• 

  李대통령 변호인, '법카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

  2025-06-30 18:33:56

• 

  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가운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2025-06-30 17:41:31

• 

  재판독립·사법신뢰에 침묵한 법관회의…'말없는 공방'만 남았다

  대선을 전후해 2차례 모임을 가진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사법신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마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대표법...

  2025-06-30 17:01:09

•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결국 침묵한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

  2025-06-30 16:20:29

• 

  내란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전담 경찰관 3명 파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 연기를 요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2025-06-29 2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