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수첩 주우려 전방주시 태만…사망사고 일으킨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
2024-01-24 15:10:49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 남성 운전자 신모(29)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2024-01-24 10:28:20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 3명 법정 선다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성토업자(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운반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
2024-01-23 15:09:3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책 수익금 인출 도와준 경찰 징역 2년
금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공급책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
2024-01-23 15:05:00
"야동 본 애처럼 행동"…초3 제자에 막말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교 3학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24-01-23 11:00:41
술에 취해 잠든 이모를 추행한고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조카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
2024-01-23 07:40:06
층간소음·흡연 갈등에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시도 50대男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성구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아랫층에서 담배연기가 ...
2024-01-22 15:50:36
국제결혼 중 혼외자 낳은 우즈벡女, '출국 명령 취소' 소송 이긴 이유는
국제결혼 중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석연치 않은 영주권 취득 정황으로 정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
2024-01-22 11:27:42
"장롱에서 나온 여성"…남편 불륜 의심 상대가 배우자 폭행
집 안 장롱에 숨어 있던 여성이 귀가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
2024-01-22 07:52:21
시각장애 아들 창고에 방치, 물도 제대로 안 준 60대 부부 징역형 집유
중증장애인 아들을 좁은 창고에 가두고 방치, 학대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아들을 수년 동안 창고에 가두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2024-01-21 17:08:35
50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 한 70대男, 벌금 150만원
50년 전 이혼한 아내를 수시로 찾아가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
2024-01-21 16:45:11
팔공산 계곡서 다이빙 사고, 대구시 상대로 2억원 소송 낸 고등학생 패소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
2024-01-21 16:25:07
안동지청 "선거 사범 엄정 대응 나설 것"…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9일 오는 4월 총선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검찰과 안동·영주·봉화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
2024-01-19 16:12:16
"영탁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4-01-19 13:55:23
"넌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한 대표 징역 4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
2024-01-19 11:01:1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역~오송역 구간 운...
2024-01-18 18:49:12
법원, 동거인 살해한 30대 태국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
2024-01-18 17:56:1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패션연’ 전현직 간부, 기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2명과 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2019년 정...
2024-01-18 15:41:01
‘이축권’ 등 두고 1천600만원 뇌물수수 전직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 한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3월 개발...
2024-01-18 15:30:29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이 소환 해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
2024-01-18 11:48:34
18일 서울고검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공...
2024-01-18 10:20:50
"尹사단 하나회에 비견" 이성윤 발언에 대검, 중징계 요청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 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연구위원은 야권 인사의 북콘서트와 자신의 북콘서트...
2024-01-17 16:46:56
대구시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업체 상대로 낸 항소심 패소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서 방류수 수질이 보증 기준을 초과했다며 관련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대구시가 주식회사 A사와 B사를 상대로 21억여원을 ...
2024-01-17 16:35:21
담배꽁초 실화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생긴 불로 혈액창고를 태운 30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천...
2024-01-17 16:06:59
대구 'U대회'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4년6월로 감형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
2024-01-17 15:00:33
여성 미행해 스토킹범에 정보 알려준 흥신소업자 징역 1년
살인을 준비하던 스토킹범의 사주를 받고 피해 여성을 미행, 정보를 전해준 흥신소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
2024-01-17 14:46:35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4·10 총선에 대비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전날 경주지청에서 관계기관 대책...
2024-01-17 14:37:04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
2024-01-17 07:30:25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뇌물사건' 검찰 항소 "무죄 전제 잘못돼"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받은 '캄보디아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번 사건 1심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24-01-16 18:18:55
[사건속으로] '수배 중' 마약사범의 질주, 경찰관 중상 입히고 도주한 30대의 최후
지난해 7월 2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대구 동구 효목지하차도. A(31) 씨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한대가 아찔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갈짓자로 오갔다. 주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
2024-01-16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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