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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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90분 만에 끝…선고일 추후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2025-02-19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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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2025-02-19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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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징역형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

  2025-02-19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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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이상민 전 장관·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각각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나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살펴...

  2025-02-18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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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방첩사 처장에게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장군 전화번호 전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현직 정보사령관이 아닌 수년 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정황이 제시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

  2025-02-18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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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정당자금 부정사용' 고발 사건 검토 착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

  2025-02-18 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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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가 안 들어간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가수 박용인(3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

  2025-02-18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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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1시간 늦춰…'혈액암'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

  2025-02-18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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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대법원 무죄 확정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

  2025-02-18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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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지시" 검찰조서 공개에…尹측 "증거로 쓸 수 없다" 항의 후 퇴장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2025-02-18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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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했다. 불청구만 벌써 세 차례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

  2025-02-18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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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위해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

  2025-02-18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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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랑이었는데…직장내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

  2025-02-18 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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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문형배 거짓 논란…헌재, 증인 질문지 선제출 압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제7차 변론에 앞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신문...

  2025-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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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김이배 대표 경찰 소환조사

  12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

  2025-02-17 1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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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빚 생활고에…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

  초등생 자녀 2명 및 지인과 함께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

  2025-02-17 1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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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자 추가 기소…남은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번 사건 의혹...

  2025-02-17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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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들, 헌재 탄핵재판 절차상 문제 심각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위법 ...

  2025-02-17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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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

  2025-02-14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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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늦어져…복잡해진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마 후보의 헌재 합류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2025-02-13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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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

  2025-02-13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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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 진행"…한덕수 재차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앞서 한차례 증인신청 기각에도 재신청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윤 대...

  2025-02-13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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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

  2025-02-13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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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

  2025-02-13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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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60년만에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

  2025-02-13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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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자경단' 운영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

  2025-02-12 2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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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짜' 딜러 고용해 손님 돈 딴 대구 카지노 임직원 집행유예

  사기도박에 투입되는 이른바 '블랙딜러'까지 고용해 외국인 고객에게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대구의 한 카지노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특정경...

  2025-02-12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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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딸 앞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선고

  6살 딸이 보고 있는 집에서 엄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2025-02-12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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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2025-02-12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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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2025-02-11 2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