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몰카 촬영' 명문대 의대생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2...
2024-06-20 13:49:34
"사주 맘에 안 들어" 돈 주고 사온 신생아 유기한 양부모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서 학대 후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
2024-06-20 11:22:09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 재판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2024-06-19 17:18:42
미혼 행세한 유부남…임신한 여친에 '엽산'이라며 낙태약 먹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간 사귄 여성이 임신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부동...
2024-06-19 14:11:24
성폭행 호소 후 바로 흡연한 걸그룹 출신 BJ 석방…법원 "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
2024-06-18 21:59:50
김호중, 안간힘 쓰더니 '음주운전 혐의' 빠졌다…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관련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
2024-06-18 20:40:03
불법으로 입양한 20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이를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
2024-06-18 17:37:58
"남친 소득, 재산 확인하려고" 개인정보 열람 공무원 2심도 무죄
남자친구의 직업,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
2024-06-18 12:27:20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여권법...
2024-06-18 11:40:51
'한동훈이 계좌추적' 유시민 500만원 벌금형 확정(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2024-06-17 16:49:18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
2024-06-17 11:54:41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7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2024-06-17 11:48:40
음주 사고 후 경찰 허벅지 깨문 30대…울먹였지만 구속됐다
음주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2024-06-16 18:20:39
인터넷 방송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
2024-06-15 11:38:41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사설 선물거래를 유도한 댓가로 수익금 27억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리딩방...
2024-06-14 21:54:42
'가석방' 尹 장모 최은순,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
2024-06-14 16:34:15
검사가 '사형선고' 요청했지만…'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
2024-06-14 14:36:41
'미군부대 취업사기' 50대男 추가범행 드러나 징역형 선고
미군부대 취업을 알선하며 소개비를 받은 수감 중인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
2024-06-14 11:30:35
관변단체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2024-06-14 11:30:2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
2024-06-13 17:53:45
"배신감 느껴"…헤어진 여친 흉기로 내리친 20대 구속기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2024-06-13 11:58:26
세입자 100여 명에게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6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
2024-06-12 17:45:55
이재명 추가 기소…“공모 여부 따라 제3자 뇌물혐의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났으니 ...
2024-06-12 16:01:54
검찰, 미군부대 취업사기 50대 남성 추가범행 징역 1년 구형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비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2024-06-12 13:07:15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
2024-06-12 12:27:18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기소…제3자 뇌물죄 적용 [영상]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
2024-06-12 11:53:55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재배당…김건희 여사 의혹과 분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
2024-06-12 08:32:54
선처 호소한 '음주 사망사고 DJ'…"천재적 재능 갖추고 국위선양"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
2024-06-11 20:00:26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2024-06-11 19:50:32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임씨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도박 전과가 있고 ...
2024-06-11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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