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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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장동·법카·대북 송금·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 이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의혹 ▷...

  2025-06-09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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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軍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공수처 수사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5-06-05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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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명의 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아들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

  2025-06-04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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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대구지검 출석…"특검 수사도 받겠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2025-06-04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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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 정부로, 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퇴직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이달 2일로 알려졌지만, 사표 ...

  2025-06-02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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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2025-06-02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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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에서 다른 승객 협박하고 소란피운 40대 징역형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박경모 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2025-05-29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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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 마약 투약 유혹…마약 판매상 일당 구속

  검찰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에게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구지역에서 마약류 판매한 사범 등 ...

  2025-05-29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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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범죄 ...

  2025-05-28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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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의심"…여친에게 마약 든 초콜렛 먹인 50대男, 징역 4년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기절시킨 뒤 1천500만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읽어보는 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

  2025-05-27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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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의 정치화' 자초했다

  회의 개최시기 논란 속에서도 강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맹탕회의'로 끝남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6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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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일주일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부 선거 개입" 우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 ...

  2025-05-25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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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회의 정치논리 편승 좌편향 우려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논리에 ...

  2025-05-22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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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DJ 아들도 수사했는데…" 추락하는 검찰의 위상

  검찰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사의하면서 검찰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창수 서...

  2025-05-22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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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말리는 동료 귀 물어뜯은 30대 징역형

  음주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하고 귀까지 물어 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2025-05-19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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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 꿀꺽…30대 매니저 징역형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

  2025-05-18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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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

  2025-05-16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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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도 SK텔레콤 유심 사건 집단소송 진행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영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www.sylf.co.kr)를 개설하...

  2025-05-15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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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바닥 업어친 초등생 영구장애'…유도 관장 3년 만에 재판行

  체육관 바닥에 이중 매트 없이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체육관장이 범행을 부인한데다 범행 당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사건 발생 ...

  2025-05-15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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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된 사법 압박"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발의한데 대해 '국가권력의 기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2025-05-14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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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희 대구변호사회장 "정치가 삼권분립 바꾸려 해, 절대 안 될 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4일 매일...

  2025-05-14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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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실형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

  2025-05-14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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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중대한 사법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대구변호사들이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사법겁박에 정면대응하고 나섰...

  2025-05-13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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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업무미흡 손해배상 요건 아냐"…뒤집어진 항소심 판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사업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5-05-13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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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업자 '형님'으로 부르던 경찰관 2명 구속…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겨

  현직 경찰관들이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을 '형님'으로 부르며 단속·수사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

  2025-05-12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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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성관계 소리 들리자…몰래 침입해 녹음기 설치한 40대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해당 이웃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5-05-10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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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

  2025-05-09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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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 패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

  2025-05-08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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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2025-05-08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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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3 대선 당일 16만명 동원…"갑호비상 발령"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전국 시...

  2025-05-08 09: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