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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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2심도 무죄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

  2025-01-22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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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계엄 전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

  2025-01-22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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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확보 시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2025-01-22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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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판사 '범죄 예고' 2명 검거…총 게시글 55건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향해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 예고글을 올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2025-01-22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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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탑승차 구치소 떠났다…尹 조사 무산된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1일 또 다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

  2025-01-21 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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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아냐"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징역형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동남아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2025-01-21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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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서 마약 단속해보니…검거된 37명 중 31명이 '2030 세대'

  대구경찰청은 21일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판매상과 투약자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성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2025-01-21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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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 요구 후 위증범 인사 청탁"…항소 이유서 제출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025-01-21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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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위증하면 큰코다친다…대구지검, 작년 위증사범 41명 적발

  대구에서 재판 도중 위증하다 적발된 사범이 지난 한해 동안 40명을 넘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

  2025-01-20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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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8~19일 이틀간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2025-01-20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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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원 추산…직원 트라우마 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가운데 서부지법이 6억~7억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

  2025-01-20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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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尹 체포 방해 혐의'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10시쯤 김신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면서 "법률이 부...

  2025-01-20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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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다만,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

  2025-01-19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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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담 넘은 남성 2명 체포…헌재는 비상근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종로구 헌재 월담을 시도한 남성을 건...

  2025-01-19 1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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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사까지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있나?" 의문 제기

  법원 내부에서 현직판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

  2025-01-19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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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정선거 의혹도 다룰 전망…尹대통령 공개 출석할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대에서 그동안 보수진영 일각...

  2025-01-19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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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

  2025-01-19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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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폭동 극우 유튜버 등도 수사"

  내람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방침을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지법을 찾은 이 직무대...

  2025-01-19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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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 전제로 오전 ...

  2025-01-19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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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사태…법치주의 전면 부정"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인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다 체포된 것에 가운데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했다. 1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01-19 0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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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

  2025-01-18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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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8분쯤 시작해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

  2025-01-18 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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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경찰 자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

  2025-01-18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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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8일 오전 9...

  2025-01-18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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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서 '군기반장' 역할하던 60대, 같은 병실 환자 살해…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2025-01-17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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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차 소환 통보

  경찰이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가족부장에게 오는 2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가족부장은 윤 대통...

  2025-01-17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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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의 배신? '尹 체포 유지' 선택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는데…구속영장 발부 10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다. 16일 오후 11시를 넘겨서다. 과거 '거물 정치인'들의 영장심사 등의 상황이 날을 넘겨...

  2025-01-16 2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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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대통령 체포는 문제 없어"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

  2025-01-16 2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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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양측 주장 팽팽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조기 종료됐던 1차 변론 때와 달리 두 번째 변론기일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

  2025-01-16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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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강요·직권남용…공수처 '尹 체포' 과정 중범죄 혐의 수두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조공문서 사용 의혹 등 갖가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중단 및 해체, 관련자 고발조치 등의 기류가 확산되고 ...

  2025-01-16 17: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