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이하 MZ조폭이 75%"…조폭 1183명 검거
30대 이하의 'MZ 조폭'이 폭력 조직을 결성하거나 합류하는 등 꾸준히 세를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1천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
2023-12-20 06:55:37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 앞에 흉기 꺼낸 30대, 징역 1년 실형
동대구역에 흉기를 들고 가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꺼내보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2023-12-19 14:29:3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
2023-12-19 00:02:37
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엔 징역 2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3-12-18 20:34:05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에 길 건너는 어린이 친 60대 벌금 1천만원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
2023-12-18 14:20:08
"분양권 대신 택지 달라" 연호지구 신축빌라 거주자, LH 상대 행정소송 패소
연호지구 공동주택 분양권 대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호지구 신축빌라 주민이 재판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제기한 이주자...
2023-12-17 11:32:05
식당에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고교생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2023-12-17 10:02:35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손님을 폭행한 주점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3-12-17 09:54:41
"모르는 주사자국"…채팅앱서 만난 여성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50대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
2023-12-16 06:50:57
中 CXMT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출신 등 구속…'유출 가담자 수사 탄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및 협력업체의 전 부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유출과 관련, 이들...
2023-12-15 21:06:37
"Is This You?" 황의조 친형수, 외국인인 척 피해여성도 협박 정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
2023-12-15 18:56:43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 앞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
2023-12-15 14:31:47
유명인 女 마약투약 기사에 모욕성 댓글 단 30대, 벌금형
유명인의 마약 투약 및 처벌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
2023-12-15 14:19:46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
2023-12-14 15:13:23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오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
2023-12-14 15:07:25
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 응하라”
지역 언론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2023-12-13 18:43:52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4년으로 감형
여자 초등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2023-12-13 10:48:42
퇴마 하겠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
2023-12-13 07:20:31
교도관 폭행한 대구교도소 수감자, 징역 1년 6월 추가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가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3-12-11 15:47:24
휴일 근무 거절한 워킹맘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 "부당"
육아를 이유로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
2023-12-10 14:34:41
비오는 날 골프치다 얼굴골절상,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받은 캐디는 무죄
골프 경기 중 40대 남성이 얼굴 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2023-12-10 13:54:00
"허벅지 두께 재보자" 축구선수 출신 여후배 성추행한 40대
직장 회식 도중 운동선수 출신의 30대 여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
2023-12-10 13:48:08
혈중알코올농도 0.375%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2시 20분쯤, ...
2023-12-10 12:50:31
외출제한 '4분' 위반 '전자발찌' 착용 30대, 벌금 100만원
외출제한을 '4분' 어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
2023-12-08 18:12:38
대구지검, 국제공조 수사로 대규모 마약밀수·유통조직 일망타진
매월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조직이 범행 초기에 일망타진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태국마약청(ONCB)과의 국제공조수사로 마약 사범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 2...
2023-12-08 15:47:16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2023-12-08 14:48:33
도망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튀르키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
2023-12-08 14:33:57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55)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
2023-12-08 11:37:28
전청조 '임신 사기'·'투자사기'사건 병합…서울 동부지법 이송
전청조(27) 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
2023-12-07 17:05:20
밭에서 물건 태우다 이웃집까지 태운 80대 벌금 700만원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
2023-12-07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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