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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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

  2025-07-17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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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

  2025-07-17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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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딸 가스라이팅…100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재력가 딸을 사귀는 척 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부모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25-07-16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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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

  2025-07-16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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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지휘…"오후 2시까지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

  2025-07-16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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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오늘 오후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채상병 특검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러 2023년 7월 말 대통령실의 수사 ...

  2025-07-16 0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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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에 '공천·인사 청탁' 사업가 강제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실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인사 관련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

  2025-07-15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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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인치 조치 이행 않은 구치소에 재지휘 공문…책임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

  2025-07-15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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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첫 구속영장…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 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2025-07-14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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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생' 부모-기간제 교사 '시험지 유출 거래' 전방위 수사

  시험 기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매일신문 7월 11일)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

  2025-07-14 1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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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 수사 착수…"발달장애 자녀 때문에"

  경찰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로 강 후보자에 대한 ...

  2025-07-14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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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4일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하면서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

  2025-07-14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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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오늘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들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또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효성, ...

  2025-07-14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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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

  2025-07-14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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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 수사, 외교부 당국자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3월 이 ...

  2025-07-1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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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서 "성관계 많이 해봐야" 발언한 50대 교사…검찰, 징역 2년 구형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2025-07-12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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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VIP 격노설' 진술…"尹 화내는 것 들은 것 같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

  2025-07-12 0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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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유흥주점 주인 자녀 언급하며 협박…돈 뜯어낸 30대 실형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 주인에게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

  2025-07-12 0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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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응할 거라 믿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서...

  2025-07-11 1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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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격노설' 채상병 특검, 尹 사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

  2025-07-11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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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

  2025-07-11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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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줄소환, '이적행위' 의심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모씨와 서울시당위원장 정모씨...

  2025-07-10 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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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 尹 내란재판 불출석, 특검 "구인요청" vs 尹측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10일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법원에 구인도 적극 ...

  2025-07-10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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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 불법 촬영한 4명 檢 기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25-07-10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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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 내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2025-07-10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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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철저히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3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웰바이오텍 경영진을 소환한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2025-07-10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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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에 재구속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2025-07-10 0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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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

  2025-07-09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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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심사 1시간 휴정…저녁식사 후 오후 8시 재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 시간 가량 휴정을 갖고 오후 8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

  2025-07-09 1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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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윤상현 압수영장에 尹 부부 업무방해 공범…정진석도 피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

  2025-07-09 18: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