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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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아들 상습폭행·자해 협박 일삼은 30대 계부…1심 '집행유예'

  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

  2026-02-25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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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2026-02-25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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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해" 허위신고한 女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온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2026-02-25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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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불륜현장 들이닥친 아내, 알몸 상간女에 '이런 짓'까지…실형 선고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2026-02-25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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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 이용해 수거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30대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

  2026-02-25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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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시작…與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제동 목소리 낼까

  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모여들었다. 〈strong〉◆전국 법원장 모여 대책 ...

  2026-02-25 1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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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사건의 2심은 서울고...

  2026-02-24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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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119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

  2026-02-24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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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 직후 PC 전면 초기화?"…정진석·윤재순 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 전산 장비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두 사람을 공용전자기...

  2026-02-24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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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

  2026-02-24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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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男…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를 먹여 독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2026-02-23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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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0년 미만' 급식 조리사 폐암, 대구 첫 '산재' 인정

  "튀김 요리를 할 때 솥에서 올라오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 때문에 현기증을 자주 느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식실이 뿌예지면 속이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져 한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학...

  2026-02-22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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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중 풀어둔 반려견이 부른 비극…견주 결국 감옥 간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

  2026-02-21 1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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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잔 던졌나' 물음에 박나래 "사실 아닌 부분은 바로 잡을 것"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

  2026-02-21 0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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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목 졸라 살해한 30대男…2심서도 '중형'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30대 남...

  2026-02-20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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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의혹' 유승민 딸 교수 임용 수사 확대…경찰, 총장실 압수수색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

  2026-02-20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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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혐의 女연구원 송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

  2026-02-20 0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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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 등 초등생 '250회' 성적학대한 교장…형량 8→4년 '반토막'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됐다. 일부 혐의의 공소기각이 이뤄진데다, 피해 아동 일...

  2026-02-19 1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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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판결요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

  2026-02-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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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눈감아줄게"…병사들 돈 뜯어 도박한 군 간부

  복무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병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간부는 수수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

  2026-02-19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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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 정유라 전격 체포…현재 교도소 수감 상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

  2026-02-18 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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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 말에 부탄가스 터뜨렸다…50대 남성의 최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026-02-18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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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끄자" 말에 흉기 들었다…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결말

  자신을 오랜 기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

  2026-02-18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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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행 기억 만들어 고소까지"…교회 장로 등 3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교회 신도들에게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심어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 3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2026-02-18 0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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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녔잖아!" 4세 아이에 고함친 20대, 법원은 무죄 선고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아이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2026-02-14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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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장면 4시간 생중계… 30대 인터넷 방송인 결국 구속 송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

  2026-02-14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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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논란으로 드라마 하차…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8억8천만원 배상 판결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사건과 관련해,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2026-02-14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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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첩보에도 테러방지법 '무죄'…40대 파키스탄 男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6-02-13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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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

  2026-02-13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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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음주·과속 역주행에도 운전자 '감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

  2026-02-13 1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