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사건 실체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2025-12-06 11:54:00

•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5-12-06 07:52:19

• 

  10억 금괴 백팩에 숨긴 중국인 징역형 집유

  금괴 약 10억원을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

  2025-12-06 07:40:39

•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

  2025-12-05 10:50:43

• 

  '쿠팡·관봉권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특검팀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 등...

  2025-12-04 16:49:58

• 

  경북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 확정, 망정동 제3기동대 부지로

  경북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후화된 현 청사 문제와 원거리 위치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5-12-04 15:01:27

•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尹정부 권익위원장'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와 심의지원...

  2025-12-04 14:52:43

• 

  김건희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 특검 조사 출석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고가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 조사받으러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

  2025-12-04 14:00:39

• 

  김건희특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

  2025-12-02 15:04:25

• 

  [생활 속 법률톡]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 어떻게 대응하나?

  Q.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신축·증축이나 상가 용도변경을 시도하다가 행정기관으...

  2025-12-01 17:38:36

• 

  정치 사건 연속 항소 포기… 법조계 "원칙 없는 결정" 비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칙없는 항소포기'에 대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

  2025-11-30 15:11:38

• 

  "꼭 갚을게요"…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챈 60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

  2025-11-28 17:09:51

• 

  "살해 의도는 없었다"…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징역 3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에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2025-11-27 17:20:32

• 

  [속보]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포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

  2025-11-27 16:33:30

•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

  2025-11-27 16:29:52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尹 포함 6인 무더기 기소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

  2025-11-27 15:09:03

•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

  2025-11-27 14:25:37

• 

  김건희 측근, 재판서 폭로…"건진 심부름한 것처럼 말해달라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

  2025-11-26 21:01:10

•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오동운은 현직 공수처장 첫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

  2025-11-26 16:53:51

• 

  "수억 빚 떠안았다"던 개그맨 이진호, 도박 혐의 보완수사 후 재송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도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법 인...

  2025-11-25 22:01:27

•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관, 강남서 만취 운전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2025-11-25 19:15:52

• 

  한덕수 "사후 계엄문 서명,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박물관에 둘 문서라고 생각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2025-11-25 18:50:03

•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檢 송치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2025-11-25 18:19:57

•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 저지른 '간 큰' 보이스피싱…징역형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천여 만원을 ...

  2025-11-23 16:37:57

• 

  검사 올해 161명 사표 '엑소더스' 현실화…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검찰에서 이른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사직하는 검사 수는 앞...

  2025-11-23 16:11:43

• 

  이진숙 "민주당이 탄핵했다" 발언, 무혐의…나머지는 대부분 검찰행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

  2025-11-21 17:39:29

•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제일시장 트럭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기남...

  2025-11-21 15:28:00

•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체포한 지 하루만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이...

  2025-11-21 14:48:13

•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

  2025-11-20 17:03:59

•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의원들 벌금형 … 법조계 "이번에는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

  2025-11-20 15: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