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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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사직 압박' 결말…8억 물어내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

  2026-04-08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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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아이 가졌다" 협박…3억 뜯어낸 일당 항소심도 실형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8일,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

  2026-04-08 1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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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前총리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

  2026-04-07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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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 시신 쓰레기더미에 열흘간"…모텔서 출산·방치한 20대 남녀 '중형'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

  2026-04-07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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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일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전 ...

  2026-04-07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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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살인 사건' 유족, 김소영 상대 손배소…부모 '연대책임'도 청구

  '모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씨 부모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진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

  2026-04-06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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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원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이날 1억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법...

  2026-04-06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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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경찰 출석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2026-04-04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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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6-04-04 0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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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서 시작된 범행"…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

  2026-04-04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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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 보고했다, 호텔서 보자"…공소장 속 강선우·김경의 '그날'

  검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제명)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금품 수수 경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의원 측은 ...

  2026-04-03 2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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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정산 갈등' 권진영 대표, 수십억대 횡령 혐의 1심 집행유예

  과거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을 이어오다 '정산금 갈등'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

  2026-04-03 1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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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아내 살인미수 혐의 70대男, 항소심서 감형…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형량은 1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1-2부(고법판...

  2026-04-03 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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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3잔' 알바 고소 논란…점주, 고소 취하·사과

  퇴근하면서 음료 세 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

  2026-04-03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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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가 싫어서"…외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

  2026-04-02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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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6-04-02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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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찔렀다"…배달기사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5년

  오피스텔 복도에서 처음 보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6-04-02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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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편입·취업 의혹 김병기 차남 경찰 출석…질문엔 침묵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의 아들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오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

  2026-04-02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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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도 달라"…1심은 패소, 2심 결과는?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1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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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잡으려다…' 원룸에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형

  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없애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및...

  2026-04-01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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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벌써 58명 사직…검찰 인력 붕괴, 미제사건 12만 건 폭탄

  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에 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법무부 집...

  2026-03-28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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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받으면서도 또 무면허 운전…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차를 몰아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2026-03-28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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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 안에서 30억 마약 뿌렸다…박왕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

  2026-03-27 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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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3-26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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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빛나는 시기에 피해"…다니엘, 법정서 신속 재판 호소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 초반부터 양측은 심리 진행 속도를 두고...

  2026-03-26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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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남 흥행 틈탄 티켓 사기 기승…소비자 주의

  영화 '왕이 사는 남자(왕사남)'가 관객 1천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출연자의 인기와 팬심을 악용한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2026-03-26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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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가능성 1위" 허위 홍보한 장예찬, 벌금 150만원…선거 출마 막혔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

  2026-03-26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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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래커 시위 끝은 기소…동덕여대 학생들 재판행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2026-03-25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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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내란 몰이 정치 공작"…첫 재판서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

  2026-03-25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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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 던진다"…BTS 공연 글에 협박 댓글, 결국 구속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된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을 언급하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

  2026-03-25 17: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