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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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

  2026-08-31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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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소년원서 검정고시" 발언한 전광훈 목사…경찰 조사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보며 대입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31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

  2026-08-31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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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정교유착'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열린 한 총재의 선고공...

  2026-08-31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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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세라티 만취운전 사망사고' 40대 가해자 '구속'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 씨에 대한 구속...

  2026-08-30 2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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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얼굴 가격한 40대, 실형…"버스에선 조용히" 핀잔에 '적반하장'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 들을 가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폭행, 상해)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

  2026-08-30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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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직접 보완수사 방침…내주 송치 전망

  검찰이 조만간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번 수사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전...

  2026-08-30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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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88번 찌른 70대 남편 "설득하려 칼 가져갔다"…법원은 외면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박선영·강효원)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2026-08-29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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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어디에 유기했나"…경산 中강사 데리고 전국 돌며 수색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가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다. 경산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형사들...

  2026-08-29 0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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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침입한 여장男, 40분간 교내 배회" 신고…경찰 추적

  여장을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여자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40여분 간 교내를 배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침입 정황을 인지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

  2026-08-28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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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경찰관…"거짓말이었다" 시인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 씨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28일 A 경장이 그동안 장 씨의 실종사...

  2026-08-28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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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무죄 취지 판단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온라인에서 모욕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6-08-28 0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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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싶다" 메모 남기고 실종된 前경찰, 제주서 이혼 앞둔 아내 살해

  이혼 소송 도중 아내를 제주도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차례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해당 남성은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

  2026-08-27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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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경북 안동 집결…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적 해법 모색한다

  경북 안동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헌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헌법학회(회장 서보건 영남대 부총장)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안동에 있는 한...

  2026-08-2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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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

  2026-08-27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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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구속된 경찰관…여자화장실서 DNA 나왔다

  잇따른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아온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

  2026-08-27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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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종결' 경장, "통화했다"더니…실종자, 해당 시각에 이미 사망 추정

  실종사건 수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경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건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A경장은 사건 종결 전 실종 신고 대상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점에 실...

  2026-08-27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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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장윤정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 3천100만원…모친 육씨 징역형 구형

  지인을 속여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

  2026-08-27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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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씨 부검서 특이 골절 없어…경찰 "범죄 가능성 낮다"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 결과,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장씨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

  2026-08-27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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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카르텔' 논란 현우진…수능 문항 거래 1심 무죄

  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

  2026-08-26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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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첫 검찰 송치…국토부 공무원 7명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

  2026-08-26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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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

  2026-08-26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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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용산역서 女신체 불법촬영…과거 사진도 무더기 발견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 과거 수...

  2026-08-26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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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말고 녹차라테로"…정이한, 시장 후보 인지도 올리려 '피습 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이른바 '녹차라테 피습 사건'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 씨는 범행에 사용할 음료의 종류와 공범이 외칠 말...

  2026-08-26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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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 검사 100명 이상 지원…"예상 밖 흥행"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

  2026-08-23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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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 처리 의혹 '제주 30대女' 어디에…한림항 수색 총력

  경찰의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허위 처리 정황이 드러난 장미란(37)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부경찰서 인력을 추...

  2026-08-22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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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조롱…경찰 "2차 가해 엄단"

  제주에서 약 3개월째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

  2026-08-2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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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7시간 굶겨" 19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징역12년

  생후 19개월 딸을 최대 67시간 굶기는 등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해...

  2026-08-21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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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

  2026-08-21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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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으로 메웠다…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밝혀내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

  2026-08-21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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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 김일성 지령" 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SNS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2026-08-21 11: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