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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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하고 농약 마신 60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은 정...

  2026-10-20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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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고쳐라…중대한 흠결" 재판 시작부터 잇달아 체면 구기는 2차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과 혐의 적용을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특검 자질론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감사원 전 간부 사건에서는 허위공문서 혐의 성립 여부와 죄명 누락이 문...

  2026-10-20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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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일주일째 의식불명…'엄벌 탄원'에 1만5천명 동참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9세 여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성의 친구가 게시한 가해자 최충락(59)의 엄벌 요구 탄원에는 1만5천명이 서명했다. 20일...

  2026-10-20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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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 방화 70대, "왜 불질렀나" 질문에 "사기 쳐서"…펼친 종이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압송되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2026-10-20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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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男, 4년 전 같은 건물 방화 시도하다 구속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

  2026-10-20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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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23일 생중계…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

  2026-10-20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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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 증인 딸 문다혜 씨 등 18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

  2026-10-20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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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 유치로 5년간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하루 일당 6억원 '황제 노역'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장 유치를 통해 탕감된 벌금이 18만3천864건, 총 18조4천322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

  2026-10-20 1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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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설비회사 회장 내세워 9억 뜯은 30대, 징역 4년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지어내 지인 모자에게서 9억383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2026-10-20 1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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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천m 상공 비상문 레버 올린 38세 승객, 징역 4개월 집유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비상문 레버를 1만1천m 상공에서 들어 올린 30대 승객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

  2026-10-20 1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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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코인 빚진 개인회생 신청자, 대구·부산법원서 원리금 100% 변제 요구 받아

  대구·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원리금 전액 변제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

  2026-10-20 1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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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받고 '술 한잔' 게시글 써도…대법 "투약 안하면 이수명령 불가"

  마약류를 건네받고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올린 행위는 재활교육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6-10-20 1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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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원룸서 40일 만에 성매매 2천800건…5억7천만원 번 일당 '덜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원룸 수십 곳을 빌려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두 곳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중 한 곳이 40여일 동안 약 2천8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5억7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

  2026-10-19 2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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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당선 '청년정치인' 박지원·김상욱, '필리핀 성접대' 의혹, 한쪽은 허위 판단·한쪽은 수사중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교적 젊은 정치인 두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9세인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

  2026-10-19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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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26) 신상공개…20일 공소청 송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

  2026-10-19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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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신상공개 결정…이날 오후 6시부터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9일 오후 6시부터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2026-10-19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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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오던 티웨이항공(현 트리니티항공)서 비상문 열려 한 30대…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4개월...

  2026-10-19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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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한 남편 사망 뒤 증권계좌 5.2억 옮긴 아내…범죄수익 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한 남성이 숨진 뒤, 그 돈이 들어 있던 증권계좌에서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단순히 남편의 횡령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

  2026-10-19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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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상 존치·철거 항소 기한 내일(20일)…차규근 "철도공단 포기 말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9일 오후 1시 43분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

  2026-10-19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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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 필리핀 성접대 의혹 제기 40대 송치…경찰 '허위사실공표' 판단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필리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4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

  2026-10-19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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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차량 위협' 카자흐스탄 20대 결국 구속…시민들 놀라게 한 이천 외국인 습격 사건 전말

  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로막고 탑승자들을 위협한 사건의 피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

  2026-10-18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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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례 강간' 허위신고 20대女 실형…법원 무고죄 엄벌 추세, 단 반드시 '무혐의=무고'는 아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남성에게 6차례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

  2026-10-18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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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청년단체, 선관위 특검 공정수사 촉구 집회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단체들의 요구에 힘을 실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

  2026-10-18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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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의 경고 "조희대 탄핵은 폭거…윤석열 재판 정지→구속 만료 석방까지 갈 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두고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법...

  2026-10-18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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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든 전 동거남 유치장행 법원 기각…제주·강릉·전주·성남·대구 스토킹 참극 잇따랐지만 [시사뒷담]

  전 동거녀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유치 임시조치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2026-10-17 1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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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고발 사건 사실상 전원 불기소…文·전현희·노영민 등 처분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상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

  2026-10-17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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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전과' 최충락, 법무부는 중간등급 관리…흉기 압수 뒤에도 '그대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의 부상자를 낸 최충락(59)이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도 법무부 전자감독에서 중간 수준의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락은 범행 한 달...

  2026-10-16 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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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에 '5·18은 폭동' 게시글 올린 40대男, 항소심서 '무죄'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의견 표...

  2026-10-16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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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공개…59세 최충락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16일 오후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

  2026-10-16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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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숙, 임은정에 "풉…기가 한풀 꺾였네, 진짜 잘릴까 겁났나"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고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공봉숙 서울광역공...

  2026-10-16 1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