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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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들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1심 벌금 300만원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

  2026-02-05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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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천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2026-02-05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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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안했네"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경찰 안일 수사 도마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안일한 수사를 벌였...

  2026-02-05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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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문다혜,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

  2026-02-05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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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 압류 조치에 4일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

  2026-02-04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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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팬 180명에 7억원 요구한 소송 "2명만 배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여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김...

  2026-02-0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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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된 진술'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무죄→2심 실형 뒤집혀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

  2026-02-04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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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

  2026-02-03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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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전세사기 전모 밝혔지만 '구속 기각'

  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형...

  2026-02-03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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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개월만에" 유산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男, 2심도 '중형'

  유산 이후 하혈을 겪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

  2026-02-02 1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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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2심 유죄에 항고…"무죄 확신"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째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사실관계를 ...

  2026-02-02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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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들고 군청 찾아가 난동 60대…항소심도 실형

  둔기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

  2026-01-31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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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나온지 3개월…음주측정 거부한 20대 다시 철창행

  교도소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

  2026-01-31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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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심각한 법리 오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

  2026-01-30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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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바람폈지?"…대낮에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

  2026-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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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원장에 윤종구…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심현욱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자로 ...

  2026-01-30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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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2심서 일부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

  2026-01-30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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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 16시간 조사 후 귀가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조사를 약 16시간 만에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2026-01-30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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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

  2026-01-29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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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해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

  2026-01-29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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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 보관한 40대男, 징역 30년…명의 도용 대출도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

  2026-01-29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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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女, 공범도 피해자도 '가스라이팅' 했다…무기징역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피해자는 물론 공범 2명도 심리적 지배 하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29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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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 여사 1심 판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금...

  2026-01-28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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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

  2026-01-28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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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내란 선동'은 아니다…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불송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6-01-2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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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

  2026-01-28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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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새마을금고서 860억원 규모 불법대출…임직원 등 9명 재판행

  대출브로커·부실 건설업자와 공모해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

  2026-01-28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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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위례신도...

  2026-01-28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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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천281만원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

  2026-01-2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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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도이치· 통일교 금품'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등의 의혹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27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

  2026-01-27 13: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