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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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반도체 방해 말라"며 미군기지 무단침입…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8명 중 3명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

  2026-08-06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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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56)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

  2026-08-06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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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 송치…피해자 1명 더 있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2026-08-06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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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애먼 사람에"…'폐지 목전' 검찰 내부망 '시끌'

  검찰청 폐지 입법에 앞장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공무원들을 겨냥해 남긴 '경고' 메시지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을 성토하는 게시글...

  2026-08-05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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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2026-08-05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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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청장 대행이 직접 팀장 맡는다

  경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운영 기한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026-08-05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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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집무실 있었다" 진술 확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도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됐다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대...

  2026-08-05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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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만나 성추행" 40대男,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었다…檢 송치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의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26-08-05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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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이 배임"…삼성·SK 대표 경찰 수사 받는다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 수사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

  2026-08-05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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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서 경찰 길막고 "중국 경찰" 말한 20대 남성들, 재판행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길을 막고 욕설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

  2026-08-04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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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앞두고 자녀 '허위 청첩장' 돌린 초교 교장…사기 혐의 송치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만들어 돌리는 수법으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전남광주 광양의 모...

  2026-08-04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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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7공군 박살내자"…대진연 학생들, 주한미군 오산기지 무단침입 [영상]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미군에 현행범으로 검거된 뒤 경찰에 인계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한국대학생진보...

  2026-08-04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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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 잡다 휴식 취한 50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열사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

  2026-08-02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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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SNS 타고 퍼졌다…상반기에만 5203명 검거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2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39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2026-08-02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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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던 마트에서 고의로 본인 왼팔 절단…산재보험금 1억원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근무 중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

  2026-08-01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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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재신청에도 체면 구긴 경찰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특수단 측이 제시한 형사과장의 범죄 혐...

  2026-08-01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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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억 빼돌린 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감형 이유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

  용인시 회사에서 6년간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6-07-31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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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에서 '피습(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3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는 이날 정 전 후보를 ...

  2026-07-31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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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인데 3㎏"…게임하다 아들 굶겨 숨지게 한 부부 '구속기소'

  뚜렷한 직업 없이 게임에 몰두하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아들의 체중은 출생 직후 수준인 3㎏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7-31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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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임고농협 직원에 감사장

  경북 영천경찰서는 31일 임고농협 북부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임고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7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 전화를 받...

  2026-07-31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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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

  2026-07-30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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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언니도 데려와"…'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영장심사 출석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실시됐다. 최 전 시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넥타이 없는 정장 ...

  2026-07-30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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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중국인 2명, 행인에 시비 걸다 흉기 가져와 위협…'구속'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말싸움이 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추가 적발도 이뤄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

  2026-07-30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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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다음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여부 판단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더 미뤘다. 당초 JTBC와 채권자 간 자율구조조정 기한은 이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결정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을 얻게 됐...

  2026-07-29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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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 오토바이에 만취 상태로 불 지른 70대…'실형'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

  2026-07-29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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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징계' 해경 간부, 2년 만에 피해자 있는 경찰서로 복귀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성희...

  2026-07-29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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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낸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약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

  2026-07-29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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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어 특검도 항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법정 2라운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에 이어 특검팀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2026-07-29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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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초기화한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정황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이른바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

  2026-07-29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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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진실공방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주도한 형사과장 측이 검찰 측에 보낸 보고서에서 추가수사의 ...

  2026-07-28 18: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