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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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특검법은 위헌"…법원에 또 위헌제청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신청한 건 이번이 두...

  2025-09-30 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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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체' 반발 평검사들 "검사장 회의 열어라" 질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을 시작으로 '검찰 해체'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 해체 결정에 요지부동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검사장 회의라도 ...

  2025-09-30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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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vs 특검파견 검사, 검찰 해체 두고 정면충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며 집단 반발하는 ...

  2025-09-30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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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선고된 33억원 투자사기 전모 밝힌 검사…대검 우수사례 선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투자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낸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부산지검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를 8월 공판우수사례로...

  2025-09-30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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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검찰, 시민 의견 묻는다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

  2025-09-30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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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자산가 건설사 대표…상습·악의적 임금 체불로 재판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5-09-29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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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중구에 있는 매...

  2025-09-29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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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원 차장검사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출간

  국민참여재판 분야 블랙벨트(공인전문 1급) 검사로 유명한 정명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책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한겨레엔)을 출간했다. 정 차장검사는 2006년 임관 이후 현재까지 ...

  2025-09-29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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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권성동 '재소환'…통일교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소환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

  2025-09-29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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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도착…흰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9시 4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체포 방해'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

  2025-09-26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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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를 '악귀 퇴치' 명목으로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선고"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포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

  2025-09-25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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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체포방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일부 중계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

  2025-09-25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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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 오점 될 것"…정부여당에 호소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

  2025-09-24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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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법조계 "대법원장 정치권 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보고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구지법원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최...

  2025-09-24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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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휴가 나오는데"…어머니 목숨 앗아간 20대 만취운전자 10년 구형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2025-09-24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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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전 '이재명 반대' 외친 유동규,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2025-09-23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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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025-09-23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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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져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

  2025-09-23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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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사태, 전광훈 딸·담임목사도 관여 정황"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과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의 딸 전한나...

  2025-09-23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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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에 소환 예정...

  2025-09-23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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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Q.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A.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지고 나니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네요." 민사소송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 중 하나다. ...

  2025-09-23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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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아동 100여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100여차례 학대한 2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2025-09-22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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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

  새벽 근무 중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천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2일 신 검사장은 취...

  2025-09-22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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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첫 공개…법원 "24일 재판 촬영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2025-09-22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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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025-09-22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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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원 징계 70% 음주운전…2회 적발 파면 약속 안지켜져

  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의 70%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202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

  2025-09-21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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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21일 오전 10시 심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

  2025-09-19 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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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데

  Q.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

  2025-09-19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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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검찰 측 녹취록 위법수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

  2025-09-19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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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

  2025-09-18 17: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