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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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구속된 경찰관…여자화장실서 DNA 나왔다

  잇따른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아온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

  2026-08-27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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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종결' 경장, "통화했다"더니…실종자, 해당 시각에 이미 사망 추정

  실종사건 수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경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건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A경장은 사건 종결 전 실종 신고 대상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점에 실...

  2026-08-27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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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장윤정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 3천100만원…모친 육씨 징역형 구형

  지인을 속여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

  2026-08-27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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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씨 부검서 특이 골절 없어…경찰 "범죄 가능성 낮다"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 결과,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장씨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

  2026-08-27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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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카르텔' 논란 현우진…수능 문항 거래 1심 무죄

  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

  2026-08-26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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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첫 검찰 송치…국토부 공무원 7명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

  2026-08-26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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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

  2026-08-26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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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용산역서 女신체 불법촬영…과거 사진도 무더기 발견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 과거 수...

  2026-08-26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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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말고 녹차라테로"…정이한, 시장 후보 인지도 올리려 '피습 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이른바 '녹차라테 피습 사건'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 씨는 범행에 사용할 음료의 종류와 공범이 외칠 말...

  2026-08-26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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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 검사 100명 이상 지원…"예상 밖 흥행"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

  2026-08-23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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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 처리 의혹 '제주 30대女' 어디에…한림항 수색 총력

  경찰의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허위 처리 정황이 드러난 장미란(37)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부경찰서 인력을 추...

  2026-08-22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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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조롱…경찰 "2차 가해 엄단"

  제주에서 약 3개월째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

  2026-08-2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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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7시간 굶겨" 19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징역12년

  생후 19개월 딸을 최대 67시간 굶기는 등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해...

  2026-08-21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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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

  2026-08-21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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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으로 메웠다…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밝혀내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

  2026-08-21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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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 김일성 지령" 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SNS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2026-08-21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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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미안하지 않다"…동료 기장 살해한 김동환, 무기징역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전 직장 동료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

  2026-08-21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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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비 30만원에 양주 한 병"…음주운전자에 금품 요구한 경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

  2026-08-20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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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매매 강요' 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자신을 따르는 13세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

  2026-08-20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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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경찰서 혐의없음 결론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

  2026-08-20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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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에게 성매매 시킨 20대 구속…대금은 유흥비로 썼다

  경북 구미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

  2026-08-20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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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한 아파트 옥상서 70대 여성 추락사

  20일 오전 8시23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한 아파트 옥상에서 70대 여성이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해당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날 오전 8시37분쯤 경찰에 ...

  2026-08-20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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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여권 문제 제기에 선 그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서는 안 된...

  2026-08-19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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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논란…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

  2026-08-19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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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엄마 죽였다" 아들에게 전화한 80대…아내 살해 혐의 징역 12년

  반백 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설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의...

  2026-08-19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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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정치관여'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핵심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

  2026-08-19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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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민생수사] 검찰 폐지 이끈 정성호, 끝까지 '보완수사권'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여간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그의 행보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18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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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검찰이 1억원을 뇌물로 만들었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4일 국민제안 사건...

  2026-08-17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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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한 교사…"피해자 동의했다"는 경찰, 검찰은 "위력 행사 범행"

  중학생 제자를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던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위력에 의한 범행이...

  2026-08-14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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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026-08-14 16: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