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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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웃과 말다툼,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50대男…징역 20년

  지적장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뒤,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

  2026-04-26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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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굣길 날벼락" 초등생 배 걷어찬 40대…결국 검찰 송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발로 차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2026-04-25 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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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2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

  2026-04-25 0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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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매달고 1.5km 만취 질주"…30대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A(3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

  2026-04-25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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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심각한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

  2026-04-24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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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피선거권 박탈'은 면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

  2026-04-24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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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밀 중국 헌납" 삼성 전 부장의 최후…파기환송서 형량 가중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

  2026-04-23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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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 돌진해 1명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경남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트럭을 몰아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지웅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트럭 기사 임모(40...

  2026-04-23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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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해든이의 비극" 친모 무기징역…재판부 "잔혹한 범행 죄질 불량"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2026-04-23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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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자!" 생후 8개월 아기 던진 돌보미…징역형 집행유예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

  2026-04-23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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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어린이집서 4개월간 '몰카' 찍은 남편…교사 등 12명 촬영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

  2026-04-23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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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앉았다 일어났다' 시킨 교장, 아동학대?…경·검 잇따라 '무혐의'

  초등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체벌을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한 교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속...

  2026-04-22 2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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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내랑 바람폈냐" 불륜 의심男 살해한 40대…징역 15년

  배우자의 내연 상대로 의심한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4-22 1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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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70대…작업자 2명 숨졌지만 집행유예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경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

  2026-04-22 1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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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

  2026-04-22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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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이 책임감?"…2명 숨지게 한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량 아래로 트럭을 추락시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

  2026-04-22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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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

  2026-04-22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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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전 동구청장, 범인도피교사 1심서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과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2026-04-22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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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

  2026-04-22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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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갔다가 대전까지 음주 90km…경찰 피해 도망친 60대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약 90㎞에 달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마저 무시하며 도주극을 벌인 60대 남성이 수사 당국에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2026-04-22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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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살해 미수 후 어린 아들 살해한 구미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아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

  2026-04-22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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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고문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살인' 혐의 적용 피했다, 어쩌다

  조카를 엎드려 묶은 채 불 붙은 숯불의 열기를 수 시간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무속인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하지 ...

  2026-04-21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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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

  2026-04-21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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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연기 얼마나 잘하나 볼 것" 나나, 강도 피해자로 증인 출석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21일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나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

  2026-04-21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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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

  2026-04-21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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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에 음주운전까지…제주 경찰 '결국 파면'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 지역 경찰관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40대 A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가...

  2026-04-21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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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암살단 모집…총·석궁 준비돼" 위협글 SNS 게시 30대男, 재판행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

  2026-04-20 2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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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지마"…80대 환자 기저귀로 때리고 성기 꼬집은 러 국적 간병인 집유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꼬집는 등 폭행한 러시아 국적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

  2026-04-18 2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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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던 친구가 가해자로…집까지 쫓아와 흉기 휘두른 50대

  술자리 갈등 끝에 지인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를 받...

  2026-04-18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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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난다"는 이유…노인 얼굴에 기저귀 휘두른 간병인

  행동에 불만을 느꼈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김동원 부장...

  2026-04-18 09: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