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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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지 안 먹어"…사망현장 SNS 올려 조롱한 경찰관 '기소유예'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던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소청은 해당 경찰관이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2026-10-09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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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男이 초등학생 무인텔 데려와 성폭행…못 막은 업주도 '입건'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텔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해당 무인텔 업주 역시 미성년자 혼숙을 막지 못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

  2026-10-09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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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마담 아냐"…'김승원 브로커' 양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자 관련 의혹을...

  2026-10-08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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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창민 감독 사망'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20년·15년 구형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

  2026-10-08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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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강제추행 서울 사립대 법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

  2026-10-08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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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이화영의 '화제만발 감빵생활'? 건강민원 961건, 접견 454번… [시사뒷담]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면회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밖으로 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바깥의 지지자들이 수용자의 처우를 걱정하...

  2026-10-08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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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보완수사로 뒤집어 업주 기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뒤집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2026-10-08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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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기남부경찰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2026-10-07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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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수한 '사기 전과' 20대男…실형 선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공범이 세관에 적발돼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필로폰 100g을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약 1년 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2026-10-07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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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 심문…"정적 제거 위한 징계"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법정에서 징계 절차와 수위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른 시일 내...

  2026-10-07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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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초등학생 전화, 알고보니…40대父 '입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9살 아이는 아버지에게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척하며 112에 전화를 거는 기지를 발휘했다. 7일...

  2026-10-07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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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시작…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약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7일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2026-10-07 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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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위기] 정면반박 '꼿꼿' 조희대…민주당 의원들 핏대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

  2026-10-06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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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서 "가짜 경찰" 외친 2030…1심서 각 징역 6개월 선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당시 경찰관을 에워싸거나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는 등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

  2026-10-06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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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건, 경찰로 이송 한다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으나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내...

  2026-10-05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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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개정 시행에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법조계 "연장" vs "신중"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현행 심급별 최대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서 불붙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

  2026-10-05 0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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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야간 침입…4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의뢰인 집에 야간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

  2026-10-05 0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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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부정선거 가짜뉴스 믿고 투표용지 찢은 63세, 벌금 250만원 집유

  유튜브에서 본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3세 유권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6-10-05 0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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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 "공소청, 인권 보호 기관 역할에 집중"

  "부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대구...

  2026-10-04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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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첫 휴일 반납하고 조직 정비…'개청 초기 혼선' 정상화 총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 이후 곳곳에서 업무 공백과 혼선이 나타나는 가운데 첫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인력으로 출범한 데다 수사 시스템과 ...

  2026-10-04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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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의 압박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협의 내용을 공개하...

  2026-10-04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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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동급생…법원 "학교폭력 맞다"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뽀뽀를 하려는 장난을 치다 동급생 여학생이 다친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

  2026-10-04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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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대창면서 주택 화재, 1천570만원 재산 피해

  3일 오후 7시12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차량 13대 등을 동원해 이날 오후 8시32분쯤 불을 껐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주택 1동과 내부...

  2026-10-04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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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폭증…8개월 만에 24만건, 지난해 전체의 1.7배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감지된 시도만 약 24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6-10-04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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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6명 반복 추행했는데…20대 기간제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9~10세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

  2026-10-04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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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6년간 법원 징계 189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올해 6월 30일 불법촬영을 이유로 해임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2026-10-04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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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무속인에 회삿돈 65억 바친 사업가, 2심서 집행유예

  지인 부부에게 8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횡령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2026-10-04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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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임용 예정자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

  2026-10-03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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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우자 동행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헌법기관...

  2026-10-03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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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만 봤더니 중수청서 음주운전 터졌다…김형근 수원중수청장 내정자 '견책 징계' 전력

  이재명 정부의 인적 쇄신을 둘러싼 시선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는 사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고위 인사에서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청을 대체할 새 수사기관의 첫 지휘부라는 상...

  2026-10-02 2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