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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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심각한 법리 오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

  2026-01-30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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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바람폈지?"…대낮에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

  2026-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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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원장에 윤종구…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심현욱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자로 ...

  2026-01-30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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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2심서 일부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

  2026-01-30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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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 16시간 조사 후 귀가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조사를 약 16시간 만에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2026-01-30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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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

  2026-01-29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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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해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

  2026-01-29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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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 보관한 40대男, 징역 30년…명의 도용 대출도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

  2026-01-29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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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女, 공범도 피해자도 '가스라이팅' 했다…무기징역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피해자는 물론 공범 2명도 심리적 지배 하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29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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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 여사 1심 판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금...

  2026-01-28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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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

  2026-01-28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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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내란 선동'은 아니다…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불송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6-01-2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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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

  2026-01-28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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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새마을금고서 860억원 규모 불법대출…임직원 등 9명 재판행

  대출브로커·부실 건설업자와 공모해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

  2026-01-28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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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위례신도...

  2026-01-28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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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천281만원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

  2026-01-2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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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도이치· 통일교 금품'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등의 의혹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27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

  2026-01-27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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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 테니..."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과태료

  강원 춘천시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

  2026-01-27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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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은 사...

  2026-01-26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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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한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 시도…시신 도로변에 버린 20대男, 구속기소

  만난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2026-01-26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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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160여 년 망댕이 가마 소유권, 공동소유 아닌 장손 김영식 판결

  대한민국 대표 도예 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보류됐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의 소유권(매일신문 2023년 3월 20일·2024년 12월 5일 보도 등)이 가문 공동소유가 아닌 장손 김영식(조선요) ...

  2026-01-25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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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경 서울시의원 추가 금품 의혹 압수수색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추가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8시 40분쯤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

  2026-01-24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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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

  2026-01-23 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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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기사회생'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

  2026-01-23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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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4차 경찰 조사 출석

  경찰이 23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번째로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서 내놓...

  2026-01-23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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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들키자 "강간당했다"…성범죄 무고 사범 4명 기소

  합의 된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사람 등 검찰이 성범죄 무고 사범 4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

  2026-01-23 0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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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E1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

  2026-01-22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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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국인 형제 살해' 中 국적 차철남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한 뒤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2026-01-22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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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험담했냐?" 이웃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2일 중국 국적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2026-01-22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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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출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2026-01-22 14: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