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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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 여사 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

  2025-08-08 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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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 조작해 8억여원 수익"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이...

  2025-08-08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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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2025-08-08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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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만료된 데 관해 재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025-08-08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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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때

  Q.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의 세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에 대한...

  2025-08-08 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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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향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재판, 광주에서도 10월에 진행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

  2025-08-08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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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女 아빠카드로 지하철 470번 무임승차…2천500만원 갚으려 月 60만원 분납

  부친의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을 470회 무임승차한 30대가 서울교통공사에 2천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2025-08-07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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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010년 모조품 샀다"더니…특검, 2015년 진품 출시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목걸이를 두고, 특별검사팀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주장한 모조...

  2025-08-07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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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12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

  2025-08-07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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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대구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청장이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구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동구청이 이번 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

  2025-08-07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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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첫 소환조사 하루 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

  2025-08-07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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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의자 들어 옮기다 尹 바닥에 떨어져…'제발 놔달라'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

  2025-08-07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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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처벌 받을까봐"…기절한 선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

  2025-08-07 1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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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호칭은 피의자…진술거부 없이 조사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피의자'라는 부르며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칭해 조사하고 ...

  2025-08-06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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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오후 조사 돌입…점심메뉴는 '김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정식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

  2025-08-06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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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해병특검 출석 불가…구치소 접견 요청"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보가 하루 전에 이뤄진 탓에 사건 ...

  2025-08-05 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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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Q. 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

  2025-08-0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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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이 최순실 구인할 때와 똑같이 할 것"…국정농단 사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시 집행...

  2025-08-04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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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방화 시도' 10대男 징역 5년에 오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에서 40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기름통을 구매한 뒤 불을 붙이며 법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은 가담...

  2025-08-01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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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尹,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써서라도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

  2025-08-01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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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내란공모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

  2025-08-01 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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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한 줄에 1억 소송…법원 판단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정당한 이용 후기이며 표현의 자유에 ...

  2025-07-31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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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문홍주 ...

  2025-07-31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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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29일, 30일 연이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

  2025-07-3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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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된 불출석에…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

  2025-07-30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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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30...

  2025-07-30 1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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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불복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

  2025-07-29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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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혁수 대구지검장 29일 취임…"제도 변해도 국민 보호하는 검찰 사명 변치 않아"

  박혁수 제71대 대구지검장이 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

  2025-07-29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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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 내일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등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

  2025-07-29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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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상북도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설 수사'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경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025-07-28 23: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