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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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2026-08-13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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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못해"…'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숴 증거인멸한 아빠 경찰, 결국 '불송치'

  학교에서 담임인 여성 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웠다는 게 ...

  2026-08-13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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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약, 자꾸 치워서"…80대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구속송치'

  자신의 정신질환 약물 복용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며느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

  2026-08-12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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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檢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청문감사인권담당관 상피제도 실시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하반기 경찰 인사를 기점으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2026-08-12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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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영천우체국, 택배차량 활용 교통안전 홍보

  경북 영천경찰서와 영천우체국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천경찰서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영천우체국 택배차량 13대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

  2026-08-12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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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반찬가게서 '법카' 쓰고도 무죄?…유시춘 前 EBS 이사장 1심 판결 보니

  재임 당시 약 2천만원에 달하는 사적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시춘 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 용도 사용이 의심되긴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2026-08-12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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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승소 확정…일본제철 배상 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자녀...

  2026-08-12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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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장윤기 사건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 피의자 전환

  경찰과 별개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뇌부를 일제히 피의자 전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

  2026-08-11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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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

  2026-08-11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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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신체 궁금해서 그랬다" 심야 옥탑방 침입·불법촬영…30대男 '구속'

  자신이 사는 건물 옥탑방에 심야시간 침입해 잠자는 20대 여성들을 지켜보고, 이들의 신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

  2026-08-11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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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출신' 2명 국내서 군사기밀 수집…한미 군사시설 노렸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군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

  2026-08-11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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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 박살내자" 오산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 단체 3명 구속 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

  2026-08-11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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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외출한 사이"…흉기로 40대母 살해한 고교 자퇴생, 구속 기로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가해자는 아버지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삼산...

  2026-08-08 2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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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2심도 집행유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

  2026-08-08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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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재임 당시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 출장 당시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정황이 수사과정에...

  2026-08-07 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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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채로 YG 신사옥 출입문 '쾅쾅'…20대 여성 현행범 체포"[영상]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출입문을 파손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신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

  2026-08-07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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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채상병 순직 책임 유죄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2026-08-07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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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

  2026-08-07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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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2026-08-07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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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죽이자" SNS 암살 모의자들,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檢송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범행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

  2026-08-06 2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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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반도체 방해 말라"며 미군기지 무단침입…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8명 중 3명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

  2026-08-06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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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56)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

  2026-08-06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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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 송치…피해자 1명 더 있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2026-08-06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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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애먼 사람에"…'폐지 목전' 검찰 내부망 '시끌'

  검찰청 폐지 입법에 앞장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공무원들을 겨냥해 남긴 '경고' 메시지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을 성토하는 게시글...

  2026-08-05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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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2026-08-05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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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청장 대행이 직접 팀장 맡는다

  경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운영 기한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026-08-05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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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집무실 있었다" 진술 확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도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됐다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대...

  2026-08-05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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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만나 성추행" 40대男,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었다…檢 송치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의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26-08-05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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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이 배임"…삼성·SK 대표 경찰 수사 받는다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 수사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

  2026-08-05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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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서 경찰 길막고 "중국 경찰" 말한 20대 남성들, 재판행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길을 막고 욕설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

  2026-08-04 18: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