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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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종합)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으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새 검찰총장 대행 인선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이정현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2026-09-22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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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검찰 고소 창구 폐지…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못 박혔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길이 막히고,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된다. 지난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고소·고발...

  2026-09-22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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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등 논란 부서 명칭 변경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대폭 줄이고, 출범 이후 추가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

  2026-09-22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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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윤기 부실수사'인데…검찰은 국수본장, 경찰은 서장 책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등 상부 지...

  2026-09-21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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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착각"→"급발진"→다시 "내 실수"…7명 사상 운전자 구속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직후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는 다시 자신의...

  2026-09-21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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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2억5만원 묶였다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정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

  2026-09-21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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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 징역 18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

  2026-09-21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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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조성"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무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

  2026-09-21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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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잇달아 나온 점을 들어 선관위가 채...

  2026-09-20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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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아내, 남편 성폭행 신고했다가 체내 '타인 DNA'로 위자료 역배상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대만 아내의 체내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법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5만 대만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언...

  2026-09-19 0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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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앉은 카페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회수하러 온 50대女 덜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2026-09-18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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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9-18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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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총책과 손잡은 현직 경찰…기밀 주고 경쟁조직 정보 받았다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

  2026-09-18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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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종합스포츠센터서 40대 수영 강습 회원 숨져

  18일 오전 6시쯤 경북 영천시 서부동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새벽반 수영 강습을 받던 40대 남성 회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해당 강습 시간대에 수영을 하던 중...

  2026-09-18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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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안전지킴이가 그네 밀며 어린이 추행…법원 "다른 방식으로 손 움직여" 집유

  아동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던 중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

  2026-09-18 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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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태어나 베이징서 자란 03년생 육군 병장…韓美연합훈련 기밀 中 유출, 징역 4년 확정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성장한 2003년생 육군 병장 예비역이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6-09-18 0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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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안 했다"던 수원 영상男, 결국 인정…"해외서 필로폰 투약"

  마약 투약 혐의를 두 달 넘게 완강히 부인해 온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된 뒤 결국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9-17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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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소리 들려주면 실종자 찾아줄게"…유가족에 29차례 연락한 14세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

  2026-09-17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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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공장 반대" 집회 중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진보당 "석방 촉구"

  충남 논산에서 무기·총포탄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단체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방산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보당은 "달리 갈 곳도 없는 사람"이라며 ...

  2026-09-17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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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밀어줄게" 핑계로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집행유예

  그네를 밀어주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9-17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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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책임 대표이사 등 13명 검찰 송치

  17일 경찰은 앞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

  2026-09-17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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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수십번 성폭행하고 "사랑하는 사이" 항변…교회 교사, 2심도 실형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던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

  2026-09-16 2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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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토핑' 요리 4년간 판매…미슐랭 2스타 대표 벌금 1천500만원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는 개미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약 4년간 음식 재료로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6 2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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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으며 정...

  2026-09-16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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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취, 2심 증거로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가 과거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이 새롭게 등장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특...

  2026-09-16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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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잡으려고" 마을주민들 매운탕에 농약 뿌린 60대…2심도 '실형'

  마을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파리를 잡으려 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2026-09-16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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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형 환자에 A형 피 잘못 수혈…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

  2026-09-1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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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 사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

  2026-09-16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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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

  2026-09-16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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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남성 온몸에 자상…흉기 휘두른 82세男 구속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직전 인근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

  2026-09-15 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