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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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받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2026-05-20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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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내달라 허락받겠다"던 전광훈… 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6-05-19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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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나이 속이고…미성년자 9회 성폭행한 前공무원 2심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

  2026-05-19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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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돌진'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19...

  2026-05-19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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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2026-05-19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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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수천만원 빚더미? 감금당한 지적장애인 구한 판결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수천만원의 부당한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의 범죄피해 상황과 실질적인 금원 귀...

  2026-05-1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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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찰 징역 10년 구형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

  2026-05-19 1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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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1년간 유기한 40대男…항소심도 '징역 30년'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

  2026-05-18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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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갈등' 조카 몸에 불 붙인 50대男,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7일 해...

  2026-05-18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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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폈지?"…내연녀 망상에 남편 수백대 때려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50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

  2026-05-17 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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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전쟁 전후로 벌어진 군경들의 민간인 살해 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

  2026-05-17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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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동거 사실혼 남성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女…징역25년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7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5-17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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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실탄 묶어 300만원" 무허가 총기 만들어 판 40대男 징역 4년

  사제 총기를 무허가 제작·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

  2026-05-17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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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전 시킨 제육에 고기 없었다고" 황당 트집·상습 행패 30대男 '실형'

  미용실, 마트, 식당 등 각종 업소 곳곳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전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공갈...

  2026-05-17 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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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에 페인트 칠까지…퀵서비스 위장한 20대의 '황당한 보복 대행'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급증하는 신종 사적 보복 범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2026-05-1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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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들이받고 중앙선 침범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감형된 이유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및 물적 피해 보상이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

  2026-05-16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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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찍은 불륜 문자, 증거 될까?"…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2026-05-15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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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살고 나와 또 술 먹고 '역주행'…배우 손승원, 음주운전만 벌써 5번째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역주행 사고를 냈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과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

  2026-05-15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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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강제추행·상습 구타한 50대, 10년 구형…檢 "패륜·반사회적"

  중증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

  2026-05-14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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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이 도망자? '2차 가해' 악플러 입건

  광주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모욕한 악플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2026-05-14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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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구멍 난 것 같아" 사귀자마자 임신 사기…남친 돈 뜯어낸 20대女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2026-05-14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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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위한 징계냐"…박상용 검사 중징계 착수에 법조계 반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법조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과 음식물 제공 문제까지 징계 대상...

  2026-05-13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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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女 얼굴 담요로 덮고…과잉 강박·폭행 혐의 정신병원 보호사, 송치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호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2026-05-12 2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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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에서 ...

  2026-05-12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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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까지 퍼진 '태권도장 탈의실' 영상…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차례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2일 열린 A씨(30대)에 대...

  2026-05-12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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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없는데 시속 90km'…원주 중학생 사망사고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강원 원주에서 지난달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며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

  2026-05-12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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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한 유튜버, 2천만 원 배상 판결… "수익 위해 명예훼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

  2026-05-12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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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대검 칼끝 겨눈 판·검사들…사법 압박 논란 확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여부 심...

  2026-05-11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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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약물 살인미수' 태권도장 女관장·직원 구속…"도주 우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9일 오후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

  2026-05-09 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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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비웃은 교통경찰…적발 직후 재차 운전해 2차 사고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경찰을 속여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인 A 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 무렵, 울산 시내...

  2026-05-09 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