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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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면 '찰칵'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6-06-06 0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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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6-06-06 0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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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실 투표소 후문 개방…투표함 반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 투효함을 확보했다. 약 2천표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

  2026-06-05 0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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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소에 기동대 재투입… 시위대와 대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이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

  2026-06-05 0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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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경찰과 짰다" 허경영, 법원에 세 번째 보석 청구…사기·준강제추행 혐의

  사기·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 측...

  2026-06-04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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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제대로 했나"…노동부·경찰 한화에어로 서울본사·대전사업장 압수수색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

  2026-06-04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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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송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6-06-04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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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6-02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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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장' 살해한 아내 보험금, 내연녀와 탈 외제차로…50대 남편 '징역 40년 '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 사후 남은 딸을 돌보지 않고, 사망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내연녀를 만난 행적 등을 직접 지적...

  2026-06-02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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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법원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일 ...

  2026-06-01 2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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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재소자에 파리 먹이고 폭행 수십회…교도소 수감 중 '징역형 추가'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성은커녕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대가는 늘어난 복역 기간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2026-06-01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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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포승줄 묶인 尹 모습 공개하나…6일 공개소환 방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종합특검)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포승에 묶인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날 대중에 공개될 것으...

  2026-06-01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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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덮친 7.5t 화물차…임신부·태아 숨졌는데 집행유예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치어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

  2026-05-30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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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法 "도주 우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

  2026-05-29 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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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흉기난동' LG협력사 직원 "갑질 당해…관리 시스템에 문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직원은 법원을 드나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문제와 직원들의 갑질 의혹을 제기...

  2026-05-29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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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세 번 안 나가더니"…권경애 변호사, 6천500만원 배상 확정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

  2026-05-29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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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혐의없음' 불송치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던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

  2026-05-28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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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서 흉기 휘두르며 돌아다닌 50대…벌금 200만원

  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

  2026-05-28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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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죄 대가로 뇌물 받았다?"…대법관 고발 사건 검찰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

  2026-05-28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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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총구 잡은' 안귀령 고발 각하…경찰 "범죄 혐의 인정 어렵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

  2026-05-28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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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온라인 협박글 올린 20대 구속기소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박성진 부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

  2026-05-26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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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고 집 위치 확인"…김규리 자택 침입범 계획범죄 정황

  배우 김규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과거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집 위치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자택은 2022년 8~9월 한 예능 ...

  2026-05-26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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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아동 불법촬영…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30대男, 실형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고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

  2026-05-24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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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뒤 홧김에"…아파트서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男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벌인 새벽,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내보낸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2026-05-24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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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달라" 하자 동생 번호 댔다…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

  2026-05-23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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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男, '구속'…"도주 우려"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한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 ...

  2026-05-22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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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2026-05-22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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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3세 여중생 추행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

  2026-05-22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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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 北공작원 접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무죄'…이유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몰래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측 보고문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

  2026-05-2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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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2026-05-21 1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