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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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2026-03-04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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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담배' 주면서 12~16세 성매매…40대 징역 5년

  12~16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

  2026-03-04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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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 공군 병사…후임 275명 속여 950만원 뜯었다

  군 복무 중 상습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후임병 수백 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국민...

  2026-03-04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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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집 20차례 찾아간 외국 여성…결국 구속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

  2026-03-03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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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봐준다" 행세하더니…억대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간부의 말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26-03-03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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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기지 900m 앞 드론 비행…케냐 난민 신청자 적발

  주한 미공군이 주둔 중인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케냐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3-03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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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을 이유 없다"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

  2026-03-03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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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2시간 30분 심문 끝…질문엔 '침묵'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2026-03-03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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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77세 어머니 폭행…빌라에 불까지 내려 한 50대 실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

  2026-02-28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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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투약 후 포르쉐 몰고 질주"…반포대교서 한강 추락 30대 결국 구속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

  2026-02-28 0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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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 분노에 낚싯바늘 빵 투척…6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전남 나주에서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숨겨진 빵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27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50...

  2026-02-28 0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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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檢, 심의위 개최 결정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

  2026-02-27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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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

  2026-02-27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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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등 13개 의혹' 김병기, 연이틀 경찰 출석

  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

  2026-02-27 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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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명 입당 독려" 진술…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전격 압수수색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연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

  2026-02-27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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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차기 선관위원장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 그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온 전례에 비춰볼 때,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를 통과하...

  2026-02-26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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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아들 상습폭행·자해 협박 일삼은 30대 계부…1심 '집행유예'

  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

  2026-02-25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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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2026-02-25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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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해" 허위신고한 女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온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2026-02-25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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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불륜현장 들이닥친 아내, 알몸 상간女에 '이런 짓'까지…실형 선고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2026-02-25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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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 이용해 수거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30대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

  2026-02-25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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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시작…與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제동 목소리 낼까

  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모여들었다. 〈strong〉◆전국 법원장 모여 대책 ...

  2026-02-25 1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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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사건의 2심은 서울고...

  2026-02-24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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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119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

  2026-02-24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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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 직후 PC 전면 초기화?"…정진석·윤재순 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 전산 장비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두 사람을 공용전자기...

  2026-02-24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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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

  2026-02-24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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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男…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를 먹여 독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2026-02-23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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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0년 미만' 급식 조리사 폐암, 대구 첫 '산재' 인정

  "튀김 요리를 할 때 솥에서 올라오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 때문에 현기증을 자주 느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식실이 뿌예지면 속이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져 한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학...

  2026-02-22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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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중 풀어둔 반려견이 부른 비극…견주 결국 감옥 간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

  2026-02-21 1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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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잔 던졌나' 물음에 박나래 "사실 아닌 부분은 바로 잡을 것"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

  2026-02-21 07: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