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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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6-04-02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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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찔렀다"…배달기사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5년

  오피스텔 복도에서 처음 보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6-04-02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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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편입·취업 의혹 김병기 차남 경찰 출석…질문엔 침묵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의 아들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오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

  2026-04-02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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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도 달라"…1심은 패소, 2심 결과는?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1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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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잡으려다…' 원룸에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형

  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없애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및...

  2026-04-01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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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벌써 58명 사직…검찰 인력 붕괴, 미제사건 12만 건 폭탄

  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에 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법무부 집...

  2026-03-28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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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받으면서도 또 무면허 운전…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차를 몰아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2026-03-28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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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 안에서 30억 마약 뿌렸다…박왕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

  2026-03-27 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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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3-26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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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빛나는 시기에 피해"…다니엘, 법정서 신속 재판 호소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 초반부터 양측은 심리 진행 속도를 두고...

  2026-03-26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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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남 흥행 틈탄 티켓 사기 기승…소비자 주의

  영화 '왕이 사는 남자(왕사남)'가 관객 1천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출연자의 인기와 팬심을 악용한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2026-03-26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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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가능성 1위" 허위 홍보한 장예찬, 벌금 150만원…선거 출마 막혔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

  2026-03-26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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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래커 시위 끝은 기소…동덕여대 학생들 재판행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지난 2024년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2026-03-25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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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내란 몰이 정치 공작"…첫 재판서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

  2026-03-25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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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 던진다"…BTS 공연 글에 협박 댓글, 결국 구속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된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을 언급하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

  2026-03-25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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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 비공개…경찰 "2차 피해 우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

  2026-03-25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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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하다 한강 추락…운전자 결국 구속기소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2026-03-25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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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16개월 밀리더니 집주인까지 찔러…전과 22범 세입자 징역 16년

  밀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세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6-03-24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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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렌터카로 보행자 치고 도주 20대男…피해자는 이틀 뒤 사망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

  2026-03-23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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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잘 자길래"…2개월 아기 혼자 두고 외출, 결국 숨졌다

  지난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

  2026-03-23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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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태우고 만취 질주…붙잡히자 순찰차 들이받은 40대男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2026-03-21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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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성만 유죄, 왜?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70대 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여성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B(77...

  2026-03-21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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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이어 김종혁도…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

  2026-03-20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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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차량에 있던 남성, 잡고 보니 현직 경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의심되는 정황을 한 유튜버가 포착해 경찰에 알렸고,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

  2026-03-20 0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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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6·3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가져

  경북 영천경찰서는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 범죄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서 수사과는 6월10일까지 금품수수, 허위사실 ...

  2026-03-18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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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보듬데이' 캠페인 실시

  경북 영천경찰서는 17일 영천시 및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천중학교 통학로에서 신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듬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고 물...

  2026-03-18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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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썼으니 끝?" 퇴직금 포기 강요에 법원 제동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근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포괄적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2026-03-16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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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서 "저사람 아동 성범죄자"…수감자 공개 지목했다가 벌금형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공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로 지목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2026-03-14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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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온라인에 선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성폭...

  2026-03-14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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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우려다 크게 다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교통...

  2026-03-14 06: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