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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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노래방서 음주, 소란 피운 부장판사…결국 사직서 수리

  '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대법원에서 수리됐다. 해당 판사는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지법 소속 오모 부장판사의 ...

  2026-04-10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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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5번 불발?…'기각' 법원에 쏠리는 눈초리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총 5번에 걸쳐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번 모두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2026-04-10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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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하루만에 악재 털었다…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불기소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26-04-10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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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음료'…2명 숨졌는데, 김소영 고의 부인

  이른바 '약물 음료' 사건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혐의 ...

  2026-04-09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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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본격 가동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를 받는 조재복(26)과 시체...

  2026-04-09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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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 ...

  2026-04-0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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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 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 속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

  2026-04-09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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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미성년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2026-04-09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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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항소심 15년 구형…최대 쟁점은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04-08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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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사직 압박' 결말…8억 물어내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

  2026-04-08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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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아이 가졌다" 협박…3억 뜯어낸 일당 항소심도 실형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8일,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

  2026-04-08 1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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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前총리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

  2026-04-07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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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 시신 쓰레기더미에 열흘간"…모텔서 출산·방치한 20대 남녀 '중형'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

  2026-04-07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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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일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전 ...

  2026-04-07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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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살인 사건' 유족, 김소영 상대 손배소…부모 '연대책임'도 청구

  '모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씨 부모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진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

  2026-04-06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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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원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이날 1억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법...

  2026-04-06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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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경찰 출석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2026-04-04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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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6-04-04 0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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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서 시작된 범행"…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

  2026-04-04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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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 보고했다, 호텔서 보자"…공소장 속 강선우·김경의 '그날'

  검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제명)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금품 수수 경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의원 측은 ...

  2026-04-03 2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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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정산 갈등' 권진영 대표, 수십억대 횡령 혐의 1심 집행유예

  과거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을 이어오다 '정산금 갈등'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

  2026-04-03 1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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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아내 살인미수 혐의 70대男, 항소심서 감형…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형량은 1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1-2부(고법판...

  2026-04-03 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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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3잔' 알바 고소 논란…점주, 고소 취하·사과

  퇴근하면서 음료 세 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

  2026-04-03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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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가 싫어서"…외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

  2026-04-02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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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6-04-02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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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찔렀다"…배달기사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5년

  오피스텔 복도에서 처음 보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6-04-02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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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편입·취업 의혹 김병기 차남 경찰 출석…질문엔 침묵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의 아들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오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

  2026-04-02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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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도 달라"…1심은 패소, 2심 결과는?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1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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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잡으려다…' 원룸에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형

  원룸에서 바퀴벌레를 없애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상 및...

  2026-04-01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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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벌써 58명 사직…검찰 인력 붕괴, 미제사건 12만 건 폭탄

  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에 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법무부 집...

  2026-03-28 13: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