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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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

  2026-04-16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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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테러 청부 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을 겨냥해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2026-04-16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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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부부 구속기간 연장…28일까지

  검찰이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와 그의 아내 최모(26)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와 최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

  2026-04-16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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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고의 있다" 檢 보완수사…독거노인 무참히 폭행한 60대男, 살인미수 기소

  독거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60대 남성의 '이상동기 범행'(일명 묻지마 범행) 사건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피의자의 살해 고의를 입증,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경...

  2026-04-15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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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시작, 빨간 속옷 입어라" 양양 갑질 공무원 1심 형량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

  2026-04-15 1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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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尹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계엄 전혀 몰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

  2026-04-15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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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술에 약 넣고도 풀려난 남성…경찰 대응 시끌

  연인 관계의 여성이 마시던 술에 수면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귀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

  2026-04-15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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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다룬 영상 6개로 3천260만원 수익 정황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다룬 영상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04-15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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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추신수,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제기·욕설 퍼부은 악플러 47명 고소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다수의 누리꾼을 고소했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추 보좌역은 최근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

  2026-04-15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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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 8명 학대한 치료사 입건…CCTV에 찍힌 충격 장면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

  2026-04-15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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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부축' 뒤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 긴급체포

  인천 도심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6-04-15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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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솔지 전북도의원이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에 위치한 이 후보...

  2026-04-15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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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 고교서 교사 흉기 공격…고3 학생 구속영장 신청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고3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고3)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

  2026-04-14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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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타고 서해안 밀입국 시도…불법체류 전력 있는 中 8명 집유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국내 입국이 제한된 중국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2026-04-14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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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입뺀' 기분 나빠" 종업원·경찰관 폭행한 20대女 공무원…벌금형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뒤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

  2026-04-14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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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개 3마리 향해 '비비탄 난사'…눈부터 노린 20대들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6일 20대인 A씨와 B씨를 특수주거...

  2026-04-14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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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만의 법정 재회…윤석열, 김건희 향해 시선 고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구속 상태로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

  2026-04-14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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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에 1억원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제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검사가 이를 제기하며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4-14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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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여성들 수십회 불법촬영·유포한 남성에 법원 "1천500만원씩 배상"

  법원이 성매매 중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최근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남성 A씨를 상대로...

  2026-04-11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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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법원 1억9천 배상 판결

  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던 그네를 강하게 밀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20대)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

  2026-04-11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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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경 추행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했지만…결국 기각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

  2026-04-11 0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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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노래방서 음주, 소란 피운 부장판사…결국 사직서 수리

  '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대법원에서 수리됐다. 해당 판사는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지법 소속 오모 부장판사의 ...

  2026-04-10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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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5번 불발?…'기각' 법원에 쏠리는 눈초리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총 5번에 걸쳐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번 모두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2026-04-10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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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하루만에 악재 털었다…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불기소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26-04-10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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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음료'…2명 숨졌는데, 김소영 고의 부인

  이른바 '약물 음료' 사건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혐의 ...

  2026-04-09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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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본격 가동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를 받는 조재복(26)과 시체...

  2026-04-09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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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공군 대령, 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군 ...

  2026-04-0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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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 1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 속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

  2026-04-09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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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미성년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2026-04-09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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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항소심 15년 구형…최대 쟁점은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2026-04-08 1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