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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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SNS 타고 퍼졌다…상반기에만 5203명 검거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2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39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2026-08-02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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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던 마트에서 고의로 본인 왼팔 절단…산재보험금 1억원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근무 중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

  2026-08-01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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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재신청에도 체면 구긴 경찰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특수단 측이 제시한 형사과장의 범죄 혐...

  2026-08-01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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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억 빼돌린 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감형 이유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

  용인시 회사에서 6년간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6-07-31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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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에서 '피습(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3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는 이날 정 전 후보를 ...

  2026-07-31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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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인데 3㎏"…게임하다 아들 굶겨 숨지게 한 부부 '구속기소'

  뚜렷한 직업 없이 게임에 몰두하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아들의 체중은 출생 직후 수준인 3㎏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7-31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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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임고농협 직원에 감사장

  경북 영천경찰서는 31일 임고농협 북부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임고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7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 전화를 받...

  2026-07-31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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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

  2026-07-30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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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언니도 데려와"…'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영장심사 출석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실시됐다. 최 전 시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넥타이 없는 정장 ...

  2026-07-30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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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중국인 2명, 행인에 시비 걸다 흉기 가져와 위협…'구속'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말싸움이 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추가 적발도 이뤄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

  2026-07-30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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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다음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여부 판단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더 미뤘다. 당초 JTBC와 채권자 간 자율구조조정 기한은 이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결정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을 얻게 됐...

  2026-07-29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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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 오토바이에 만취 상태로 불 지른 70대…'실형'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

  2026-07-29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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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징계' 해경 간부, 2년 만에 피해자 있는 경찰서로 복귀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성희...

  2026-07-29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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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특징주' 기사를 내보낸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약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

  2026-07-29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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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어 특검도 항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법정 2라운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에 이어 특검팀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2026-07-29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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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초기화한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정황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이른바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

  2026-07-29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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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진실공방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주도한 형사과장 측이 검찰 측에 보낸 보고서에서 추가수사의 ...

  2026-07-28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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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서 117건 확인…44건 이관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으로...

  2026-07-28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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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테러'한 건물주 가족…항소심도 벌금형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2026-07-28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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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경찰'이 또 증거 인멸…여교사 불법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폐기

  전북 지역의 현직 경찰관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정황이 드러나 입건됐다. 이는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

  2026-07-2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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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장윤기 사건'의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살피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앞서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

  2026-07-28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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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 확보했지만 당시 추가 수사 없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개월 전 신천지 관계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당시 민주당 관련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

  2026-07-28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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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경찰관…증거인멸 혐의 수사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

  2026-07-27 1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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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 불러" 회식 강요…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 가해자 중징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

  2026-07-27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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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6-07-27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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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열기 식어…참가 인원 감소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집회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

  2026-07-27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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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 성매매 2000회 강요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2026-07-26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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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

  2026-07-26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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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정황 담긴 대화록 증거 인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정됐던 지인들에 대...

  2026-07-26 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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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길 뿌리쳐" 8살 여아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이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일부...

  2026-07-25 11: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