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의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

  2026-06-19 08:39:44

• 

  前남편과 성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피해지원금까지 '꿀꺽'

  내연남의 말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후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50대 여성 A씨...

  2026-06-18 19:02:43

• 

  경찰서 맡긴 분실 지갑서 42만원 증발…"관련자 모두 용의선상"

  시민이 주워 경찰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

  2026-06-18 16:07:39

•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해놓고…"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한 피고인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

  2026-06-18 14:52:11

• 

  '각종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

  2026-06-18 14:08:38

• 

  "성범죄 신고해 보복" 중국 국적 女 살해한 30대男…1심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

  2026-06-18 12:47:31

• 

  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

  2026-06-17 16:05:59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6-17 15:21:43

• 

  "7777·1004 빼돌렸다"…차량 '황금번호판' 몰래 넘긴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자동차의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7777', '1004' 등의 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번호판 제공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

  2026-06-17 15:06:33

• 

  법원 "헌재 재판지연 심사 개시"…의견요청서 발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

  2026-06-17 14:44:21

• 

  교사 텀블러엔 체액, 의자엔 소변…초교 교실 두 번 침입한 고교생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내부에 몰래 들어가 체액과 소변을 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

  2026-06-16 18:05:50

• 

  "다른 남자 못 만나게"…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

  자고 있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

  2026-06-16 13:36:31

• 

  체면 구긴 특검…'1호 인지 사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12·3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2026-06-15 23:52:08

• 

  계엄 연루 경찰관 22명 징계 확정…해임·강등 중징계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들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

  2026-06-15 19:38:45

•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당원 가입 의혹' 수사 본격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13...

  2026-06-13 12:20:16

• 

  尹, 종합특검 도착…사형 걸린 '반란죄' 조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3대 특검)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2026-06-13 09:50:57

• 

  상습 절도범, 출소하자마자 성추행·강도 범행…징역 3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출소 직후 성추행과 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 강제추행, 사기, 점유...

  2026-06-13 09:33:24

• 

  "입막음하려" 지인 집 털다 딸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男…'징역 8년'

  지인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

  2026-06-12 17:05:01

• 

  "돌볼 중증 발달장애 딸 있어"…'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의 호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며 12일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

  2026-06-12 16:48:02

• 

  '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

  2026-06-12 13:44:56

•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계엄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2026-06-12 10:53:58

• 

  "웃음만 나온다"…나나, 집 침입 강도범 항소 소식에 보인 반응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나나가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

  2026-06-12 08:17:32

•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무리…13시간 만[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압수수색을 개시한 지 약 13시간 만이...

  2026-06-11 23:43:52

• 

  한국서 연 3만% 불법대부업, 허위신고도…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매긴 뒤,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2026-06-11 18:53:26

• 

  제주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 추행 50대男, 말리던 남학생들 폭행까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이를 막아선 남학생들까지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2026-06-11 14:34:35

• 

  간병비극 언제까지…장애인 딸 살해 70대父 징역 3년

  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1일 34년간 돌본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 대한 항소심...

  2026-06-11 14:23:07

• 

  하이브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2026-06-11 09:25:12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병자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수 시간 병원 체류와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는 약관상 ...

  2026-06-11 06:30:00

• 

  "잠 안 잔다" 2살 아들 폭행 사망…친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2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2차 공판에서 아...

  2026-06-10 17:35:28

• 

  식당서 아내 머리채 잡은 가정폭력 상습범, 아내는 "처벌 원치 않아"…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집에 돌아와 집기를 부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은 이미 10차례 이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아내는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2026-06-09 18: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