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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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주식은 손해·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尹해명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

  2025-08-25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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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이르면 오는 29일 구속 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25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

  2025-08-25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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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

  2025-08-2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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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 예정

  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23일 소환해 구속 후 4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김건희 여사는 내일(23일)...

  2025-08-2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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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천하의 개XX"…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글 공유

  해병대 채 상병 특검팀을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정치...

  2025-08-22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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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

  2025-08-22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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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원가 120원' 李대통령 발언 비판했던 김용태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

  2025-08-22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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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배우 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5-08-22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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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남녀, 제주해군기지 드론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

  군사기지인 제주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녀 A씨와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08-21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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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따라가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20년'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2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5-08-21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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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그린피 할인'은 적법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린피 할인' 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

  2025-08-21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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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직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2025-08-21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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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 1년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2025-08-21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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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호소' 김남국, '99억 코인 미신고' 2심서도 무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

  2025-08-21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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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1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12일 ...

  2025-08-21 1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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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렬,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2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2025-08-21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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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불륜 혼외자'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

  2025-08-20 1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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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男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한 의사…1심 벌금 700만원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해버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

  2025-08-20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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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방해'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25-08-20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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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이 8월 7일이었어요." 당신이 재판 중이고, 상대 증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법...

  2025-08-19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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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李 측근' 김용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2025-08-19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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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김건희 2차 소환 6시간만에 종료…20일 3차 소환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번째 출정조사가 끝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2025-08-18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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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의도 없다"…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모금액 기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2025-08-18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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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부대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2025-08-18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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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택시운전사 폭행 40대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해 탑승 중인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5-08-18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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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통일교 입당 의혹'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나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재집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전산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

  2025-08-18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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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

  2025-08-18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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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형과 말다툼 후 범행 다짐

  경기 김포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형과 말다툼 후 범행을 다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

  2025-08-18 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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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사건 판결서 교제자체가 감경요인되기도

  최근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과 인권 이슈...

  2025-08-17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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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빌렸더니 20년 뒤 3천300만원 독촉…법원 '악질 추심'에 철퇴

  20년 전 2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의 15배가 넘는 3천300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받았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는 부당이득이라며 ...

  2025-08-14 16: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