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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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도망 염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

  2026-02-12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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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중요임무·위증 혐의'에 징역 7년 선고[판결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

  2026-02-12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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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2026-02-12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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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검은거래 의혹'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2026-02-11 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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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분리될 때까지"…10대 딸 25회 내려쳐 살해한 중국인 40대男

  평소 불화를 겪던 10대 딸과 말싸움을 벌이다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

  2026-02-11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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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간첩?" 황당 루머 유포자 최후…법원 판결 나왔다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

  2026-02-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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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부와 친형의 진술이 수차례 ...

  2026-02-11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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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살해, 큰 잘못이냐"…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

  2026-02-11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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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2026-02-11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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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2026-02-10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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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선고 후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2026-02-1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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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형량이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6-02-1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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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

  2026-02-1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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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2026-02-10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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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

  2026-02-09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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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집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

  2026-02-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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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선고 [종합]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김 여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

  2026-02-0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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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前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생중계를 9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

  2026-02-09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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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7천500만원 손배소송 당한 고교생, 이미 구치소에…무슨 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작성, 게시한 고교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학생에게 7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상...

  2026-02-0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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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난입 선동 혐의 첫 재판 3월 20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3월 2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형사 1단독 재판장은 현재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

  2026-02-07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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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시신 훼손 50대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오욕, ...

  2026-02-07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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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필로폰 투약 혐의 20대女 체포…주사기 10개 발견

  경찰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02-07 0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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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상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 쏜 60대男…'무기징역'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2026-02-06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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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심 유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장 제출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47개 혐의 중 2개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

  2026-02-06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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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2026-02-06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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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법원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

  2026-02-06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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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

  2026-02-05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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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들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1심 벌금 300만원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

  2026-02-05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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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천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2026-02-05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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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안했네"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경찰 안일 수사 도마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안일한 수사를 벌였...

  2026-02-05 13: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