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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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중에도 찾아가" 사무실서 부하직원 50차례 추행한 60대 임원…'집행유예'

  부하 직원을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소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2026-09-26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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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해" 80대 남편 아내 흉기 공격…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목을 찌른 8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

  2026-09-26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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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부모 돈 2431만원 절도도 처벌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온 형법 제328조 1항이 71년 만에 효력을 잃은 뒤 맞는 첫 추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

  2026-09-24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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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직장 구해라" 父 훈계에 주먹질, 子에겐 '원산폭격' 40대…실형 면했다

  술을 줄이고 직장을 구하라고 훈계한 아버지를 때리고, 어린 아들에게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2026-09-24 12:57:32

• 딥페이크 위장수사 377건, 246% 급증…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성인 피해 디지털 성범죄까지 경찰의 딥페이크 위장수사가 허용된 뒤 1년 만에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377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2026-09-24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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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소취소' 논쟁, 박태준·트럼프·주마와 비교해보니…조건이 달랐다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국내외 사례에도 관심이 향한다. 공소취소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내 정치인 관련 공개 사례 ...

  2026-09-24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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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여친에 나흘간 185차례 전화·문자…스토킹 전력 50대男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미행하고 나흘 동안 전화와 문자 등으로 185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6-09-24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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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독촉 피하려" 16년간 딸 출생신고 않은 친모에 '집행유예'

  빚 독촉을 피하려 16년 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딸은 예방접종과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24...

  2026-09-24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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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금융사기 모집총책 등 84명 무더기 검찰 송치

  경북 영천경찰서가 금융사기 모집 총책과 조직원 등 84명을 붙잡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다. 영천경찰서는 대포통장,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및 관련 개인정보 등 각종 범행 이용 수단을 금융사기 범죄 조...

  2026-09-23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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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년 만 대구 미문화원 사건 고문·옥살이 피해자들 국가 손해배상 수순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2026-09-23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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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관여 안 해"…최은순 불기소 의혹도 반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일명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

  2026-09-23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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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여친 살해 남성 징역 30년 대법원 확정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

  2026-09-23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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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대검 차장검사로서, 또 검찰총장 직무...

  2026-09-23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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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2년 감형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6-09-2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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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수원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로…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58·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026-09-22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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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법정 정원의 80~85%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검사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

  2026-09-22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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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

  2026-09-22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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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

  2026-09-22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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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종합)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으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새 검찰총장 대행 인선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이정현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2026-09-22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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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검찰 고소 창구 폐지…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못 박혔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길이 막히고,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된다. 지난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고소·고발...

  2026-09-22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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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등 논란 부서 명칭 변경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대폭 줄이고, 출범 이후 추가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

  2026-09-22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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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윤기 부실수사'인데…검찰은 국수본장, 경찰은 서장 책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등 상부 지...

  2026-09-21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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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착각"→"급발진"→다시 "내 실수"…7명 사상 운전자 구속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직후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는 다시 자신의...

  2026-09-21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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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북한군 폭동" AI로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2억5만원 묶였다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정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

  2026-09-21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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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 징역 18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

  2026-09-21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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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조성"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무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

  2026-09-21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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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잇달아 나온 점을 들어 선관위가 채...

  2026-09-20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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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아내, 남편 성폭행 신고했다가 체내 '타인 DNA'로 위자료 역배상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대만 아내의 체내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법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5만 대만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언...

  2026-09-19 0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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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앉은 카페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회수하러 온 50대女 덜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2026-09-18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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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9-18 17: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