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검찰 조사 때 "주식계좌 직접 운용…통정거래 아냐"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지목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2024-09-27 13:40:19
"이혼하자"는 남편 잠들자 '끓는 물' 뿌린 아내…도망가자 흉기 휘둘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2024-09-27 13:16:58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안 줘도 돼"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2024-09-27 12:57:28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20대女 "심신 미약 상태였다…하늘서 용서 구할 것"
검찰이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2024-09-26 18:11:39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2024-09-26 16:38:24
대구퀴어축제 작년보다 축소…법원 "경찰 제한조치 적법"
28일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
2024-09-26 16:01:33
3천원 '마늘 한봉지' 주머니에 넣고 간 교수…'절도' 유죄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
2024-09-26 15:46:13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2심서 뒤집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
2024-09-25 14:38:08
검찰, 경찰, 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대구지검, 대구경찰청, 대구시교육청은 24일 대구지검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딥페...
2024-09-24 18:17:54
"도이치 공범 이종호, 수사 시작하자 김 여사와 40차례 서로 연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4년 전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
2024-09-24 06:47:00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
2024-09-23 17:04:13
10년간 딸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父…"근친 허용" 주장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재판에선 "근친 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아빠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09-21 12:57:53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2024-09-20 17:36:50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뇌물 준 진술 신빙성 없어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
2024-09-20 16:40:35
'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文 딸·사위 사건과는 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
2024-09-20 16:39:02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
2024-09-19 16:51:02
"퇴사한다"는 직원 몰래 '설사 유발약' 먹인 회사 대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
2024-09-19 16:06:24
“나 국정원 간부출신인데. 1천억 대선자금 움직이려면…”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
2024-09-19 16:03:26
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30대…징역 15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
2024-09-19 06:45:04
"소개팅녀 탓에 돈 날려"…주선자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형
10년 전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후 주선자에게 돌리며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
2024-09-18 11:14:59
술 마시고 70대 택시기사 죽도록 폭행…30대 승객 징역 6년
술을 마신 채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2024-09-16 18:53: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
2024-09-16 08:58:27
말다툼 중 "차 세워"…운전 중인 아내 얼굴 '퍽퍽' 때린 60대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
2024-09-14 12:49:2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연루 50대 징역 4년 6개월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궐석 상태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등에...
2024-09-14 12:00:45
추석 끝나면 출항하는 ‘심우정 호(號)’, 벌써부터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에 오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추석 연휴 직후 실질적 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 산적해 있고, 검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날카로운 상황에서 신임...
2024-09-14 09:00:00
이원석 "검찰은 '옳은 것 옳다, 그른 것 그르다' 해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떠났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검찰 구성원...
2024-09-13 17:55:17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전공의 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
2024-09-13 17:42:42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이른바...
2024-09-12 17:17:19
도이치 주가조작 '쩐주' 유죄… 김 여사 사법처리 주목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2024-09-12 15:44:33
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울릉 공무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북 울릉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2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2024-09-12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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