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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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광주일고 폭발물 협박 수사 착수…명백한 범죄"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5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

  2026-07-05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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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록 평생 간다" 협박…예비신랑에 3천만원 갈취한 30대 여성 실형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여성 측이 제기한 성 관련 주장 전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

  2026-07-05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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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에 66억원 뜯은 前부부, 가상의 무속인 만들어 '가스라이팅'…징역 8년

  가상의 무속인을 앞세워 기업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갈·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의 공범으로 선 재판에서 먼저 죗값...

  2026-07-03 2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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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이 위장" 잠실서 경찰 때린 20대男 2명, 구속 면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첫날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

  2026-07-02 2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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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던 아내 살해하고 야산서 음독 시도한 60대男…징역 16년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2026-07-01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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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불출석…보복협박 항소심 재판 지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

  2026-07-01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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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각종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

  2026-07-01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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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도 국민에게 맡기나…공소심의회 추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판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

  2026-06-30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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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에 1년 2개월 새 악플 565건…실형 선고된 40대

  배우 김규리에게 565차례 악플을 남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

  2026-06-29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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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귀국에 인천공항 경찰 100여명 배치한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귀국을 앞두고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홍 전 감독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잇따른 데다 대표팀 입국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2026-06-29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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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주문도 않고 음란행위 흉내·경찰 폭행…행패부린 50대 '집행유예'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2026-06-29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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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시위 현장서 '연습용 수류탄 발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25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29일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핸드볼...

  2026-06-29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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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25일째…불법행위 수사선 오른 인원 139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2026-06-29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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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 오일남'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여성 연극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

  2026-06-26 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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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혐의 징역 7년 선고…혐의 모두 인정

  인사·이권 청탁 대가 성격의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시한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

  2026-06-26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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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수용자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

  2026-06-26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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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일민미술관서 40대 흉기에 찔려…경찰, 70대 용의자 추적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

  2026-06-26 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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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6-26 0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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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부적절 신체 접촉"…검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

  2026-06-25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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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태어난 아기 종이봉투에 버렸다…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2026-06-25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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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폭행·스토킹한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까지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2026-06-25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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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얼굴 찍고 침까지"…잠실 개표소 시위 40대 여성 구속영장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06-25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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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4억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행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

  2026-06-24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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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또 각하…"타지역 거주·미성년자"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추가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06-24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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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사촌동생 성폭행해놓고…"처벌불원서 써줘" 부모는 피해자 가족 협박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의 부모는 형제관계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 1부는 ...

  2026-06-23 2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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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이 김새론 압박" 주장한 김세의…검찰, 구속 상태로 기소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

  2026-06-2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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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 땐 형집행 공백 우려"…대구지검 입법 보완 촉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

  2026-06-23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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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복역 중 가석방…30일 출소 예정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26-06-23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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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새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

  2026-06-2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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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10살 의붓딸 학대하고도 발뺌한 40대男 '집행유예'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등 학대하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발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

  2026-06-22 23: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