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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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천헌금 수령'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경찰 출석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

  2026-01-17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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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노상방뇨 시비 끝 폭행… 30대 벌금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노상 방뇨로 시비가 붙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려 발길질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

  2026-01-17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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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자자, 아니면 신고"…음주운전 협박男, 항소심서도 실형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상대로 다가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

  2026-01-17 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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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의 '내...

  2026-01-16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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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나 행위는 정당방위"…강도 역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26-01-16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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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 두고 엇갈린 진술…김경 16시간 고강도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16시간 3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

  2026-01-16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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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 일갈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

  2026-01-15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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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

  2026-01-15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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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5월 한강 아래를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2026-01-1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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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 왜곡…대법,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5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학력...

  2026-01-15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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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대학까지 사칭…38억 가로챈 캄보디아 피싱 조직 적발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38억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였던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15...

  2026-01-1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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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싸게 판다"며 흉기 위협…소래포구 상인 검찰 송치

  새우를 싸게 판다며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6-01-14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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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병기 비위 의혹 제기 전직 보좌관 추가 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을 조사 중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보좌관 김모,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2026-01-14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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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잔혹범죄" 징역 45년 선고…전처 보복 살해 후 불지른 30대男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4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6-01-14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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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126개 제공한 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

  2026-01-14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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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범에 부양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

  2026-01-14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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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투자사기범, 도주 중엔 명품 절도까지…2심서 징역 9년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잠적했던 서 모(5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

  2026-01-1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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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기지 촬영·감청 시도한 중국인 10대들…첫 재판서 "배후 없다, 관용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정밀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

  2026-01-13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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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온 집안 남성불구"…檢, 허위 글 쓴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유세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

  2026-01-13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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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李 '파기환송' 당시 주심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내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6일자부터 적용된다. 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

  2026-01-13 1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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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내란 결심' 휴정…오후 1시 40분 재개

  오전에 尹 측 서증조사 진행…오후에 구형 전망 尹 측, 결심 초반부터 장시간 증거 관련 의견만 오늘도 늦게까지 재판 예정…'침대 변론' 변수 지귀연 "오늘은 반드시 끝낼 것…다른 옵션 없어"

  2026-01-13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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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만…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 '이원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10월 출...

  2026-01-12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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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통보한 내연녀 남편 살해 시도 30대 '징역 8년'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

  2026-01-09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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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례 처벌에도 또 마약…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

  2026-01-09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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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에 "2천만원 건넸다"…탄원서 작성 전직 구의원 경찰 조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

  2026-01-09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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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

  2026-01-09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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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영장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이다. 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

  2026-01-09 0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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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2026-01-09 0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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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지만, 알짜 ...

  2026-01-08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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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지적에…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 전면 수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

  2026-01-07 16: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