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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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한 남편 사망 뒤 증권계좌 5.2억 옮긴 아내…범죄수익 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한 남성이 숨진 뒤, 그 돈이 들어 있던 증권계좌에서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단순히 남편의 횡령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

  2026-10-19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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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상 존치·철거 항소 기한 내일(20일)…차규근 "철도공단 포기 말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9일 오후 1시 43분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

  2026-10-19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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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 필리핀 성접대 의혹 제기 40대 송치…경찰 '허위사실공표' 판단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필리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4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

  2026-10-19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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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차량 위협' 카자흐스탄 20대 결국 구속…시민들 놀라게 한 이천 외국인 습격 사건 전말

  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로막고 탑승자들을 위협한 사건의 피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

  2026-10-18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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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례 강간' 허위신고 20대女 실형…법원 무고죄 엄벌 추세, 단 반드시 '무혐의=무고'는 아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남성에게 6차례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

  2026-10-18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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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청년단체, 선관위 특검 공정수사 촉구 집회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단체들의 요구에 힘을 실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

  2026-10-18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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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의 경고 "조희대 탄핵은 폭거…윤석열 재판 정지→구속 만료 석방까지 갈 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두고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법...

  2026-10-18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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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든 전 동거남 유치장행 법원 기각…제주·강릉·전주·성남·대구 스토킹 참극 잇따랐지만 [시사뒷담]

  전 동거녀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유치 임시조치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2026-10-17 1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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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고발 사건 사실상 전원 불기소…文·전현희·노영민 등 처분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상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

  2026-10-17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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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전과' 최충락, 법무부는 중간등급 관리…흉기 압수 뒤에도 '그대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의 부상자를 낸 최충락(59)이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도 법무부 전자감독에서 중간 수준의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락은 범행 한 달...

  2026-10-16 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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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에 '5·18은 폭동' 게시글 올린 40대男, 항소심서 '무죄'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의견 표...

  2026-10-16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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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공개…59세 최충락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16일 오후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

  2026-10-16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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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숙, 임은정에 "풉…기가 한풀 꺾였네, 진짜 잘릴까 겁났나"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고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자, 공봉숙 서울광역공...

  2026-10-16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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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딸 학대해 뇌 장애 입힌 30대…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비해 1년 감형받은 결과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16일 아동학대범죄...

  2026-10-16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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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천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26-10-16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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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고발 서울경찰청 이관…국감서 불붙은 의혹, 경찰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로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

  2026-10-1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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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무인점포 아동 대상 상습 성추행 사건 20대男, 징역 6년 구형→3년 선고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26-10-16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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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첫 지시 "대응전담팀 신속 구성…중대범죄 수사 성과 내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중수청은 16일 김지용 청장이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2026-10-16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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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대 울릉경찰서장 정용우 총경 취임… '현장·안전 최우선' 

  제70대 울릉경찰서장으로 정용우(58) 총경이 취임해 1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정 서장은 199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청 101경비단, 서부서 조사계 및 경비1과, 교통안전...

  2026-10-16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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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범 "뉴스거리 만들려고" 이어 밝힌 횡설수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

  2026-10-16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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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평양 무인기 작전' 2심 징역 30년 구형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

  2026-10-16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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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승민·유담 父女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수사 결론…4명 공소청 송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

  2026-10-16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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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2026-10-16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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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2026-10-16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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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때마다 흉기 소지…결국 동료에게 휘두른 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동료 B...

  2026-10-16 0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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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항소심, 법원 따라 최대 4.4개월 차이…"재판 복불복 안돼"

  같은 종류의 재판이라도 어느 법원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4개월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026-10-16 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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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간부 3명에 성적 모욕 혐의 병사 무죄…27년 만 뒤집힌 대법 판례 주목

  군 복무 중 여군 간부 3명을 포함한 상관 4명을 상대로 성적 비하와 모욕성 발언을 반복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

  2026-10-15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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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

  2026-10-15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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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구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

  2026-10-15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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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면 헬스장으로…222차례 근무지 이탈한 경찰관의 최후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동의 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

  2026-10-15 13: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