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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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끄자" 말에 흉기 들었다…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결말

  자신을 오랜 기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

  2026-02-18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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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행 기억 만들어 고소까지"…교회 장로 등 3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교회 신도들에게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심어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 3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2026-02-18 0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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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녔잖아!" 4세 아이에 고함친 20대, 법원은 무죄 선고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아이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2026-02-14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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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장면 4시간 생중계… 30대 인터넷 방송인 결국 구속 송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

  2026-02-14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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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논란으로 드라마 하차…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8억8천만원 배상 판결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사건과 관련해,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2026-02-14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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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첩보에도 테러방지법 '무죄'…40대 파키스탄 男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6-02-13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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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

  2026-02-13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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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음주·과속 역주행에도 운전자 '감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

  2026-02-13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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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미흡 인정…법원 "국가 배상 책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손승우 판사)은 13일 "국가는 A씨에게 ...

  2026-02-13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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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던 아들에 또 방아쇠…무기징역 받자 항소한 아버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2026-02-13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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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

  2026-02-12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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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도망 염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

  2026-02-12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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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중요임무·위증 혐의'에 징역 7년 선고[판결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

  2026-02-12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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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2026-02-12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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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검은거래 의혹'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2026-02-11 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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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분리될 때까지"…10대 딸 25회 내려쳐 살해한 중국인 40대男

  평소 불화를 겪던 10대 딸과 말싸움을 벌이다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

  2026-02-11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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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간첩?" 황당 루머 유포자 최후…법원 판결 나왔다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

  2026-02-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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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부와 친형의 진술이 수차례 ...

  2026-02-11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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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살해, 큰 잘못이냐"…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

  2026-02-11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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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2026-02-11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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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2026-02-10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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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선고 후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2026-02-1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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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형량이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6-02-1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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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

  2026-02-1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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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2026-02-10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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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

  2026-02-09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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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집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

  2026-02-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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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선고 [종합]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김 여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

  2026-02-0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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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前장관 선고 생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생중계를 9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

  2026-02-09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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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7천500만원 손배소송 당한 고교생, 이미 구치소에…무슨 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작성, 게시한 고교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학생에게 7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상...

  2026-02-09 1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