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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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 만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9일 확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2026-07-09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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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조카 수년간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60대…징역 8년

  초등학생 조카를 9살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6-07-09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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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6-07-09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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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

  2026-07-09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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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선 벽보 떼어 불태운 6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떼어내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2026-07-09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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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前 부산시장 후보, 구속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이른바 '음료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

  2026-07-08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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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왜 입장 바꿨나"…정점식·정성호,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격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

  2026-07-08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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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노인대학 수강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경북 영천경찰서는 7일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부 부설 노인대학에서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도 ...

  2026-07-08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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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수사팀장 영장심사…"경찰도 공범" 유족 기자회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경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같은 ...

  2026-07-08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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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진입 막으며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송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26-07-08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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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차에서 없어진 케이블타이, 아버지 집에서 발견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

  2026-07-08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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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2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

  2026-07-08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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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오는 9일 2시에 열리는 윤석...

  2026-07-07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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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중 '피습' 주장했던 정이한, 자작극 의혹에 구속 기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음료컵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정 전 후보에게 ...

  2026-07-07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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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제작? 원외정당 대표 구속 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이용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07-07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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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케이블 타이'…광주 여고생 살해 수사, 경찰 유착 의혹 확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 유착 및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초동수사를...

  2026-07-06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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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투표용지 부족' 허위정보 유포 계정 67개 수사

  경찰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6일 공지를 내고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

  2026-07-06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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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테이프 붙였다 떼기도"…김포서 10대 여학생들 또래 폭행

  경기 김포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

  2026-07-06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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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길거리서 중국인 흉기 난동…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국적 남성들 사이 흉기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피의자 구속 절차에 나섰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전날 오전 1시 2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2026-07-05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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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광주일고 폭발물 협박 수사 착수…명백한 범죄"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5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

  2026-07-05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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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록 평생 간다" 협박…예비신랑에 3천만원 갈취한 30대 여성 실형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여성 측이 제기한 성 관련 주장 전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

  2026-07-05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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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에 66억원 뜯은 前부부, 가상의 무속인 만들어 '가스라이팅'…징역 8년

  가상의 무속인을 앞세워 기업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갈·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의 공범으로 선 재판에서 먼저 죗값...

  2026-07-03 2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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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이 위장" 잠실서 경찰 때린 20대男 2명, 구속 면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첫날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

  2026-07-02 2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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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던 아내 살해하고 야산서 음독 시도한 60대男…징역 16년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2026-07-01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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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불출석…보복협박 항소심 재판 지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

  2026-07-01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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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각종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

  2026-07-01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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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도 국민에게 맡기나…공소심의회 추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판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

  2026-06-30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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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에 1년 2개월 새 악플 565건…실형 선고된 40대

  배우 김규리에게 565차례 악플을 남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

  2026-06-29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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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귀국에 인천공항 경찰 100여명 배치한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귀국을 앞두고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홍 전 감독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잇따른 데다 대표팀 입국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2026-06-29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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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주문도 않고 음란행위 흉내·경찰 폭행…행패부린 50대 '집행유예'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2026-06-29 17: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