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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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대낮 대전 도심 나체 활보한 20대…시민 신고로 체포

  어린이날 대낮에 대전 도심 한복판을 나체로 활보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5분쯤 대전 서구 둔...

  2026-05-06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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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챔프전 열기 속 '치어리더 몰카' 찍던 30대 현장 체포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치어리더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6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2026-05-06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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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이 세탁기 넣고 술 먹인 계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일수 부장판...

  2026-05-06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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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보며 뛰던 2살배기 내리친 60대…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동이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2026-05-05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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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제지해서"…80대 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아들

  전남 목포에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5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4분쯤 목...

  2026-05-05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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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 20대, 감형…"반성 안한다"던 재판부, 왜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

  2026-05-04 1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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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원칙 위반, 사법부 독립성 침해"…법조계 '특검 공소 취소권·위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사건 및 인물을 겨냥한 입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

  2026-05-04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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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아 변기에 빠지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산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26-05-02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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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싫다"며 술 취해 행인들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는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 폭행 등)로 ...

  2026-05-02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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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3km '광란의 추월'…승객 사망케 한 6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

  2026-05-02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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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행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

  2026-05-02 0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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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남성,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23년,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5-01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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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호수공원 흉기 위협' 中 남성, 2심도 징역 3년

  새벽 시간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중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

  2026-04-30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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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조롱' 50대 남성 전격 구속…3년간 70회 넘게 비방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신설된 이후 가해자를 ...

  2026-04-30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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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시간 배 타고 제주 해안 '상륙'…중국인 밀입국자 구속 송치

  제주에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뒤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건너 다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3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

  2026-04-30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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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김소영?' 수면제 투약 후 동거남 돈 가로챈 20대 여성 검찰행

  동거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

  2026-04-30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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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 주동자 등 18명 전원 유죄…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던 다큐멘터리 연출자 정윤석 감독 역시 유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 3부(...

  2026-04-30 1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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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방해·외신 허위 공보' 尹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

  2026-04-29 1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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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前사실혼' 女 살해 계획한 40대 '중형'

  결별 후에도 전처에 집착하다 결국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

  2026-04-29 1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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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70억 가압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이 해지된 멤버 다니엘의 어머니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2026-04-29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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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기지 드론으로 훑은 中 유학생들…검찰, 징역 5년 구형

  드론을 이용해 국가 안보 요충지인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29일, 일반이적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

  2026-04-29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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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의인" 30대 남성, 실종 10일 만에 포천 왕방산서 숨진 채 발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힘썼던 3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경기 포천시의 한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쯤 포천시 선단동 소재 왕방산 중턱에서 실종 ...

  2026-04-2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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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

  2026-04-29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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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아들 살해' 해든이 엄마, 무기징역 불복 항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가해 모친이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구속기소 되었던...

  2026-04-29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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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

  2026-04-29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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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닐로 감아 지게차로'…벽돌공장 직원 징역 1년 구형

  업무 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조롱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

  2026-04-29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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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만 159명…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텔레그램 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공유 조직인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34)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강...

  2026-04-29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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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 조언 듣자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5년

  '빌린 돈을 갚으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

  2026-04-29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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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징역 4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

  2026-04-28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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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구속기소…아내는 석방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장모...

  2026-04-28 15: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