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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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재소자에 파리 먹이고 폭행 수십회…교도소 수감 중 '징역형 추가'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성은커녕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대가는 늘어난 복역 기간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2026-06-01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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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포승줄 묶인 尹 모습 공개하나…6일 공개소환 방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종합특검)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포승에 묶인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날 대중에 공개될 것으...

  2026-06-01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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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덮친 7.5t 화물차…임신부·태아 숨졌는데 집행유예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치어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

  2026-05-30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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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法 "도주 우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

  2026-05-29 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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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흉기난동' LG협력사 직원 "갑질 당해…관리 시스템에 문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직원은 법원을 드나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문제와 직원들의 갑질 의혹을 제기...

  2026-05-29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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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세 번 안 나가더니"…권경애 변호사, 6천500만원 배상 확정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

  2026-05-29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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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혐의없음' 불송치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던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

  2026-05-28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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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서 흉기 휘두르며 돌아다닌 50대…벌금 200만원

  길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

  2026-05-28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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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무죄 대가로 뇌물 받았다?"…대법관 고발 사건 검찰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

  2026-05-28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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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총구 잡은' 안귀령 고발 각하…경찰 "범죄 혐의 인정 어렵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

  2026-05-28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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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온라인 협박글 올린 20대 구속기소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박성진 부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

  2026-05-26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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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고 집 위치 확인"…김규리 자택 침입범 계획범죄 정황

  배우 김규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과거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집 위치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자택은 2022년 8~9월 한 예능 ...

  2026-05-26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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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아동 불법촬영…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30대男, 실형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고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

  2026-05-24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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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뒤 홧김에"…아파트서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男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벌인 새벽,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내보낸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2026-05-24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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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달라" 하자 동생 번호 댔다…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

  2026-05-23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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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男, '구속'…"도주 우려"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한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40대 남성 ...

  2026-05-22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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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배우 김규리가 사는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2026-05-22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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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3세 여중생 추행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

  2026-05-22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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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 北공작원 접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무죄'…이유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몰래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측 보고문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

  2026-05-2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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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2026-05-21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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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케 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

  2026-05-21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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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김새론 목소리 조작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 목적을 갖고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허위 ...

  2026-05-21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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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들,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로 적용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

  2026-05-21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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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틱톡커 살해하고 "고의 아냐"…50대男, 교도소서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

  2026-05-20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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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이 서울 호텔 수영장서 여성 불법 촬영…경찰 수사

  일본인 남성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5-20 1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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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의혹' 부인한 김건희…"부유하게 자랐는데 접대 의혹 받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2026-05-20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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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내달라 허락받겠다"던 전광훈… 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6-05-19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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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나이 속이고…미성년자 9회 성폭행한 前공무원 2심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

  2026-05-19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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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돌진'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19...

  2026-05-19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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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2026-05-19 14: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