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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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기사회생'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

  2026-01-23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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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4차 경찰 조사 출석

  경찰이 23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번째로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서 내놓...

  2026-01-23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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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들키자 "강간당했다"…성범죄 무고 사범 4명 기소

  합의 된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사람 등 검찰이 성범죄 무고 사범 4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

  2026-01-23 0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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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E1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

  2026-01-22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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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국인 형제 살해' 中 국적 차철남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한 뒤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2026-01-22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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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험담했냐?" 이웃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2일 중국 국적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2026-01-22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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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출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2026-01-22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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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청소 근로자 인사 차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

  2026-01-22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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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판결문 읽다 '울컥'?…이진관 부장판사 북받친 대목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던 도중 감정이 북...

  2026-01-21 1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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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명재완,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불복

  초등학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21일 대전고법에 상...

  2026-01-21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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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반지 끼고 법정 선 '아내 방치' 부사관…공소장엔 "아픈 아내 싫고 짜증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아픈 아내 몸의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왼손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온 A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모...

  2026-01-21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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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재판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12·3계엄=내란"[영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2026-01-21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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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선고, 내일 생중계…법원 내란 '첫 판단'에 쏠리는 이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

  2026-01-20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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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계엄 수용공간 점검'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3대 ...

  2026-01-20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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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MB·박근혜 경선 때도 조직적 입당 의혹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

  2026-01-20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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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두르며 성폭행 시도한 군인…'20년→13년' 감형에도 "부당" 상고

  군 복무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역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

  2026-01-19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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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가입자 약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

  2026-01-19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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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2026-01-1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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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천헌금 수령'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경찰 출석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

  2026-01-17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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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노상방뇨 시비 끝 폭행… 30대 벌금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노상 방뇨로 시비가 붙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려 발길질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

  2026-01-17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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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자자, 아니면 신고"…음주운전 협박男, 항소심서도 실형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상대로 다가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

  2026-01-17 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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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의 '내...

  2026-01-16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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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나 행위는 정당방위"…강도 역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26-01-16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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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 두고 엇갈린 진술…김경 16시간 고강도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16시간 3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

  2026-01-16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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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 일갈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

  2026-01-15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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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

  2026-01-15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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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5월 한강 아래를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2026-01-1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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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 왜곡…대법,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5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학력...

  2026-01-15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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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대학까지 사칭…38억 가로챈 캄보디아 피싱 조직 적발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38억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였던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15...

  2026-01-1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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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싸게 판다"며 흉기 위협…소래포구 상인 검찰 송치

  새우를 싸게 판다며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6-01-14 17: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