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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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

  2026-10-21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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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지인 살해한 60대, "죽일 생각 없었다"더니…2심 들어 혐의 인정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들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

  2026-10-21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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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낳은 아기 유기해 심정지…20대母 1심서 '징역 2년', 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10-21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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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9년 감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 등 1심 재판부가 ...

  2026-10-21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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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

  2026-10-21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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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선고유예→집행유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

  2026-10-21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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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권익위 "16일 접수…조속히 결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금요일(16...

  2026-10-21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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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파견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

  2026-10-21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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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피의자 조사받던 중앙선관위 40대 직원 숨진 채 발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21일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2026-10-21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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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금품 2심 징역 6년…1심보다 1년 감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

  2026-10-21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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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장 국무회의 정례 참석 논란…"사법 신뢰 위협" 우려

  법조계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례화될 경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

  2026-10-21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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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카지노, '마킹카드' 사기도박으로 3개월 사업정지 받는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가 마킹카드로 중국인 관광객 3명에게 1억여원의 사기도박을 벌여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당 카지노에 지난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다. 제주도 ...

  2026-10-21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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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음성군청 공무원, 법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충북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26-10-21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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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700㎖ 원샷 부추겨 접객원 숨지게 한 업주 2명, 집행유예 확정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양주 약 700㎖를 단숨에 마시도록 부추긴 뒤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창원지법...

  2026-10-21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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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합법화'하자던 쇼미더머니 출연 유명 래퍼…대마 투약 혐의 재판행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40대 유명 래퍼가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래퍼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마 합법화를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20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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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하고 농약 마신 60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은 정...

  2026-10-20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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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고쳐라…중대한 흠결" 재판 시작부터 잇달아 체면 구기는 2차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과 혐의 적용을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특검 자질론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감사원 전 간부 사건에서는 허위공문서 혐의 성립 여부와 죄명 누락이 문...

  2026-10-20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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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일주일째 의식불명…'엄벌 탄원'에 1만5천명 동참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9세 여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성의 친구가 게시한 가해자 최충락(59)의 엄벌 요구 탄원에는 1만5천명이 서명했다. 20일...

  2026-10-20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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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 방화 70대, "왜 불질렀나" 질문에 "사기 쳐서"…펼친 종이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압송되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2026-10-20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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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男, 4년 전 같은 건물 방화 시도하다 구속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

  2026-10-20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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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23일 생중계…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

  2026-10-20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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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 증인 딸 문다혜 씨 등 18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

  2026-10-20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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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 유치로 5년간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하루 일당 6억원 '황제 노역'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장 유치를 통해 탕감된 벌금이 18만3천864건, 총 18조4천322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

  2026-10-20 1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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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설비회사 회장 내세워 9억 뜯은 30대, 징역 4년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지어내 지인 모자에게서 9억383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2026-10-20 1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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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천m 상공 비상문 레버 올린 38세 승객, 징역 4개월 집유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비상문 레버를 1만1천m 상공에서 들어 올린 30대 승객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

  2026-10-20 1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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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코인 빚진 개인회생 신청자, 대구·부산법원서 원리금 100% 변제 요구 받아

  대구·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원리금 전액 변제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

  2026-10-20 1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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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받고 '술 한잔' 게시글 써도…대법 "투약 안하면 이수명령 불가"

  마약류를 건네받고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올린 행위는 재활교육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6-10-20 1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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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원룸서 40일 만에 성매매 2천800건…5억7천만원 번 일당 '덜미'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원룸 수십 곳을 빌려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두 곳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중 한 곳이 40여일 동안 약 2천8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5억7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

  2026-10-19 2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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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당선 '청년정치인' 박지원·김상욱, '필리핀 성접대' 의혹, 한쪽은 허위 판단·한쪽은 수사중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교적 젊은 정치인 두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9세인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

  2026-10-19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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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26) 신상공개…20일 공소청 송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

  2026-10-19 1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