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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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2026-01-09 0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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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지만, 알짜 ...

  2026-01-08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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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지적에…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 전면 수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

  2026-01-07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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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노출사진으로 협박…20대男, 법원은 징역형 집유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2026-01-07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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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타짜?"…노인쉼터서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노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챙기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벌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 온,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

  2026-01-07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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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통일교 수사 검경 합수본 47명 규모…서울고검·중앙지검에 설치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수사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검경 총 47명 규모다. 검찰과 경찰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신속하...

  2026-01-06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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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모친 상대로 3억원 사기 친 30대…징역 4년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가 모친과 사이가 나쁘다는 점을 악용해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

  2026-01-06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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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종료벨 사고' 배상액 늘었다…수험생 1인당 300만~500만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시험감독 교사의 착오로 인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26-01-03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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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총기·경기용 실탄 3만여 발 불법 소지…50대 총포업자 징역형 집유

  개조된 총기와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소지한 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

  2026-01-03 0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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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수익 보장"…투자리딩 사기 가담 4명에 징역 2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 B(29)씨, C(29)씨, D(26)씨...

  2026-01-02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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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 한 자리' 폭언 논란 이혜훈,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

  2026-01-02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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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싫어"…매일 '줄넘기 1000개'로 47.8㎏ 만든 20대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3개월간 매일 줄넘기를 하고 식사량을 줄여 급격하게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

  2026-01-01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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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한 전달과 국민 공개는 다른 문제"…수로도 비공개 유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

  2026-01-01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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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와 송 씨가 근무하던 시설 관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관리자 이 ...

  2025-12-31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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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금지…불법 의료시술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2025-12-31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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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묻은 옷 갈아입어"…여친 폭행한 100만 유튜버, 신고하자 또 때렸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

  2025-12-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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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벌금형'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

  2025-12-31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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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에 430억 손배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2025-12-30 1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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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

  2025-12-30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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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 없이 선로 투입"…검찰,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 3명 구속기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

  2025-12-30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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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리고 있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

  2025-12-28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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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징역 3년 6개월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2025-12-27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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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부당 인사 정면 대응…"침묵 대신 책임을 택했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이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무부와 싸우는 모습에 검찰 내부에서는 "침묵 대신 책임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직 논리...

  2025-12-26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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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로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20~3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

  2025-12-2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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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체포 방해·계엄 심의권 침해' 윤석열에 징역 10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25-12-26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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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통일교 윤영호 구치소 조사 거부에 체포영장 집행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6일 집행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집행했...

  2025-12-26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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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가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

  2025-12-2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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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

  2025-12-26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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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분수령…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의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2-26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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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에게 17만원"…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

  2025-12-24 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