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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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는데 피눈물"…장애인 중요부위 걷어차고, 228차례 폭행한 발달센터 종사자

  인천의 한 장애인 발달센터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의 중요부위를 때리는 등 22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2026-09-08 1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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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

  2026-09-08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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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교도소 가려고 아무나…" 대낮 시장 '칼부림' 40대, 살인미수 혐의 인정

  전북 무주의 전통시장에서 대낮에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미수 사건 첫...

  2026-09-07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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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선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

  2026-09-07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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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 세뇌 이용"

  여신도 16명에게 8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

  2026-09-07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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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결정…수사 1년 만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

  2026-09-07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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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병원 행정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9-06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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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성착취물 찍어 남동생 있는 '단톡방'에 올린 10대女들…'집행유예'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검사와 여학생...

  2026-09-06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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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아들 괴롭힌다고 생각" 10대들 폭행한 50대父…벌금형 집행유예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10대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판단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26-09-06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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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잡시다" 항의에 이웃·경찰 폭행한 50대…벌금형 '선처' 불과 한 달 만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은 50대가 불과 한 달 만에 이웃과 경찰관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2026-09-06 0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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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두 번 불송치, 검찰은 두 번 보완수사…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두 번째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2026-09-04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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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낮잠 자던 3살 남아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

  2026-09-04 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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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불리할 것 같아 앙심"…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 비공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2026-09-04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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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예약제 주점 409만원' 접대 받은 혐의 불구속기소…뇌물죄 X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앞서 지속해 거론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

  2026-09-04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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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서 여성만 노린 50대 체포…"나도 당했다" 피해 제보 잇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잇따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2호선 강남역에서 50대 남성 A씨...

  2026-09-03 2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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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스토킹→접근금지→다음 날 흉기…가족 집 찾아간 30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다음 날 전 여자친구 가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

  2026-09-03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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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서 여성들 신체 몰래 찍던 40대…결국 현행범 체포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2026-09-03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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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재심 청구 없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은 윤리위가 다시 처분 적합성을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재심 청...

  2026-09-03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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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피해 꼭꼭 숨었는데…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가 은신처 노출시켰다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거처로 몸을 숨겼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 때문에 남편에게 피신처가 노출된 뒤 결국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자신...

  2026-09-03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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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안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중학생들 결국 무더기 송치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중생을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인 7명은 법원 소년부...

  2026-09-02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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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햄버거 사줄게"…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하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음식을 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2026-09-02 1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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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정년 1년 남기고 명예퇴직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정년을 약 1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1팀장으로 근무하던 윤 총경은 지난달 31일 자로 명예퇴직...

  2026-09-02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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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스 "강압에 의한 접촉 아니었다"…강제추행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2026-09-02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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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여성 유족 측, 국가배상 소송 준비

  제주에서 벌어진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실종 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으로 선...

  2026-09-02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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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 전 축협회장 소환 조사

  경찰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2일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전 회장을 업무...

  2026-09-02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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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BJ 커플 과즙세연·케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입건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커플인 과즙세연(25·본명 인세연)과 케이(36·본명 박중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함께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인씨와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6-09-01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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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18명 중 14명 교체…경찰 지휘부 대대적 인사

  경찰청이 1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 간부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지난달 1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차장은 신임 경찰청장이 지명되기 전까지 경찰청장 ...

  2026-09-01 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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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체험학습서 교사 불법 촬영…딥페이크 합성까지 했다

  제주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2026-09-01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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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불리할 것 같아서"…피신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현직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

  2026-09-01 1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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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군인, 공원 달리던 여성 뒤따라가 '와락'…강제추행 혐의

  공원에서 운동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어안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2...

  2026-09-01 17: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