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
2024-07-20 15:36:56
정체 감추고 속옷 선물·새벽에 문자한 30대…2심도 '벌금형'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
2024-07-20 13:07:30
'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음주사고 내고 소주 들이킨 50대 '유죄'
음주 사고를 낸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
2024-07-20 12:22:06
출소 5개월 만에 도어락 부숴 성폭행…40대 '징역 15년'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
2024-07-19 15:54:51
검찰 "김건희 명품백 조사, 시기·방식 미정…경중 맞게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김 여사의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2024-07-18 17:33:20
대구지검, 대구경북 경찰 인사청탁 수사 정조준…경찰 ‘나 떨고있니’
검찰이 경찰 내 인사청탁 수사를 정조준하면서 대구경북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전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는 등 대구경북 경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
2024-07-18 16:02:19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연인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
2024-07-18 15:53:10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
2024-07-18 15:01:35
"세상도, 아버지도 가짜"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딸…징역 15년
아버지가 자신을 나무라자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던 20대 딸이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
2024-07-18 07:35:39
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
2024-07-17 15:45:39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
2024-07-16 17:28:20
"손 넣어봐"…박스 걸치고 압구정 활보한 여성, 결국 재판행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24-07-16 07:37:29
지난 4월 총선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
2024-07-15 15:16:31
초교 학폭 가해학생 부모에게…法 "어리다고 면책 안돼, 1천만원 지급하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
2024-07-15 10:14:14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
2024-07-12 14:00:32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동의 없이 촬영"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
2024-07-11 15:24:57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
2024-07-11 12:13:11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
2024-07-11 10:37:57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측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2024-07-10 15:33:14
"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줄게" 이민우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어낸 지인, 항소심도 실형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여억원을 가로챈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
2024-07-10 06:45:17
"기 꺾어야해", 15개월 아들 죽도록 때려 숨지게 한 생모 징역 15년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 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
2024-07-09 21:35:05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 불법 고용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외국인 노동자 115명을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30대 네팔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7-09 16:55:26
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까지 낀 보험사기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화상 치료·수술 명목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을 ...
2024-07-09 16:28:13
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 필요…경찰 수사와 별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 판단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
2024-07-09 16:14:29
박성재 법무장관 "해병대원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인권침해 우려" [영상]
정부가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함께 맹공을 퍼부었다. 한 달여 만에 재발의한 특검법에 위헌성이 더 커졌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
2024-07-09 16:00:18
'尹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재판行… 뉴스타파 대표도 기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8일 이번 ...
2024-07-08 16:00:00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아들에게 접이식 2단 우산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
2024-07-08 15:56:4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본격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게다가 이 전 대표의 '선거...
2024-07-07 17:32:54
경찰 인사 비리 개입 전직 경북경찰청장 구속…검찰수사 탄력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전직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전후 윗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악습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타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7-07 15:16:04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7-06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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