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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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이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2025-02-11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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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망케 한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항소심서 금고 1년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

  2025-02-11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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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몰라, 가족 비난 두려워"…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살해한 친모, 감형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여성은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

  2025-02-11 1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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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없다"…형사절차 적법성 논란도 제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을 논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가 11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

  2025-02-11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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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정치, 중반 넘어선 탄핵 심판 분위기 흔드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잇따라 세(勢) 과시에 나서면서 중반을 넘어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분위기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10일 정치권 등에서는 헌재가 최종 결...

  2025-02-10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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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종반전 돌입…이번주 '부정선거 의혹' 본격 심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2025-02-10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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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숙소 무단 침입 후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20대 장교 붙잡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해 몰래 지켜본 20대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군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5-02-10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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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억 코인 의혹' 김남국, 1심 무죄…"기소 자체가 잘못, 檢 개혁해야"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

  2025-02-10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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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강동명 대구지법원장 10일 취임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과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진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

  2025-02-10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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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7·8차 변론…심리 종료 시점은 예측 불가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불러 신문한다. 이번 주 사전에 지정한 변론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 ...

  2025-02-0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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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5-02-07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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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낸 후 "토할 것 같다" 핑계…수갑 풀고 도주한 40대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토를 핑계로 수갑을 풀고 도주한 4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도주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

  2025-02-07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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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

  2025-02-07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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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망 867억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법원이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

  2025-02-07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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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

  2025-02-07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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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13일 오전 10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헌재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 공보관은 내주 4일간 변론이 진행되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으로,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국회-대통령 권한쟁의심...

  2025-02-07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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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준수 101회 협박해 8억 가로챈 여성 BJ '징역 7년' 선고

  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를 100여 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2025-02-06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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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여성 골목 끌고 가 '사커킥'…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

  2025-02-06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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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교회 소속 또다른 특임전도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2025-02-05 2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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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사령관들 증언, 尹대통령 주장 뒷받침…헌재 고심 깊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 기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비롯해 헌법기관에 군을 출동시켰던 사령관들이 헌재에 출석해 '계엄...

  2025-02-05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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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

  2025-02-05 1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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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보호소년 사회복귀 응원 장학금 지원

  대구가정법원(법원장 김형태)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 피해아동에게 대구가정법원 마음나눔봉사단의 기금에서 장학금을 수여했다. 마음나눔봉사단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의 사회...

  2025-02-05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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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13일 尹 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3일 실시한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

  2025-02-05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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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총책 '목사'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약 5년간 남녀 200명 이상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본인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

  2025-02-05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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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검찰 떠난지 10년만에 변호사 활동 눈길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떠난지 10여 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그는 로펌에 입문했지만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봉사)'의 모범을 ...

  2025-02-05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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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5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본부단(특수단)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경찰 조...

  2025-02-05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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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전액 환불 거부한 학원..."억지 계약서도 무효"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부미용 자격증 수업을 운영하는 B씨에게 "수강료를 반환하라"...

  2025-02-04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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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

  2025-02-04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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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 ...

  2025-02-04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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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99명을 검거해 이 중 6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

  2025-02-03 15: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