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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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등 8명 입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

  2025-07-28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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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다음달 8일까지 휴정…구속공판 등 긴급처리 재판 열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당사자, 증인 등이 무더위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호사, 검사 등 하계휴가를 위해서다. 휴정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

  2025-07-28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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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장에 박혁수…대변인 경력 소통 전문

  이재명 정부들어 첫 검찰 고위간부가 29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박 신임 대구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1999년 ...

  2025-07-27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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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조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

  2025-07-27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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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5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금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에 대...

  2025-07-25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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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서 지혈하다 환자 화상…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수술실에서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2025-07-25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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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장 박혁수 검사장…李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오는 29일자로 단행됐다. 검사장급 인사 33명 중 총 18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폭 물갈이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시절 승진했던 검사장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전...

  2025-07-25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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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란' 특검 출석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아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오전 ...

  2025-07-25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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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김선교 의원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모친 ...

  2025-07-25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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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

  2025-07-25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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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루저 구제역"…'허위 사실 유포 혐의'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

  2025-07-24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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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성은에 1년6월 구형…조성은 "검사 고발할 것"

  검찰이 정당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인 대질신문 녹취를 재판부에 내지 않...

  2025-07-24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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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동료 의원에 입 맞춰"…'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원, 실형 선고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7-24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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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합의는 없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

  2025-07-24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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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

  2025-07-24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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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간 15명 검거 5명 구속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2025년 4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0일동안 경남 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5명을 검거했고 그 중 5명을구속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시행 이후 ...

  2025-07-24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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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기사 쓰겠다" 협박해 돈 뜯은 신문기자 구속

  지역 영세업체를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모 신문사 소속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2025-07-24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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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법과 원칙대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 달 6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낸 데 대해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

  2025-07-24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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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

  2025-07-24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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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월담한 2명,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

  2025-07-24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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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검찰 인사 앞두고…대구고·지검장 등 고위급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의 첫 인사가 예정인 가운데 대구고·지검장과 대장동 수사지휘 라인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고위직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에 지난 윤석열 정부...

  2025-07-24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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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5-07-23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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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이폰 '비번+얼굴인식' 이중 잠금⋯특검, 디지털 포렌식에 발목

  해병특검이 압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와 얼굴인식까지 '이중 잠금'이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라고 했다고 알려졌다. 23일 오전 ...

  2025-07-23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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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을 기다렸다…검찰, 강제 키스에 혀 깨문 사건 재심 '무죄' 구형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2025-07-23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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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수차례 성매매 30대男…2심서 감형으로 풀려나

  2년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 모(31) 씨에...

  2025-07-23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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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보트로 밀반입한 필로폰·대마 전국 유통…마약 판매책 등 46명 검거

  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으로 판매·유통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 투약한 30여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025-07-23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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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07-22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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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카라큘라는 징역 2년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2일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

  2025-07-22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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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 자금 출처 규명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고가 선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

  2025-07-22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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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

  2025-07-22 18: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