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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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법과 원칙대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 달 6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낸 데 대해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

  2025-07-24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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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

  2025-07-24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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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월담한 2명,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

  2025-07-24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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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검찰 인사 앞두고…대구고·지검장 등 고위급 줄사표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의 첫 인사가 예정인 가운데 대구고·지검장과 대장동 수사지휘 라인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고위직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에 지난 윤석열 정부...

  2025-07-24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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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5-07-23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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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이폰 '비번+얼굴인식' 이중 잠금⋯특검, 디지털 포렌식에 발목

  해병특검이 압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와 얼굴인식까지 '이중 잠금'이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라고 했다고 알려졌다. 23일 오전 ...

  2025-07-23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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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을 기다렸다…검찰, 강제 키스에 혀 깨문 사건 재심 '무죄' 구형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2025-07-23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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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수차례 성매매 30대男…2심서 감형으로 풀려나

  2년간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 모(31) 씨에...

  2025-07-23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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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보트로 밀반입한 필로폰·대마 전국 유통…마약 판매책 등 46명 검거

  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으로 판매·유통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 투약한 30여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025-07-23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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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07-22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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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카라큘라는 징역 2년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2일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

  2025-07-22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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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 자금 출처 규명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고가 선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

  2025-07-22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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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

  2025-07-22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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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가해자 지목 동료 "괴롭힌 적 없어, 좋은 관계"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

  2025-07-22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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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연락 안돼…조사 응해달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2025-07-22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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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모·처자식 5명 살해범에 사형 구형…"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025-07-2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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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살해' 60대 "아들이 엄마와 이혼 책임 내탓이라고"

  한밤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아들이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주 다툰 뒤 범행...

  2025-07-22 0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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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께 "구속의 사유와 상당...

  2025-07-21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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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5-07-21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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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강용석에 검찰, 실형 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

  2025-07-21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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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8월6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

  2025-07-21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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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기재부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5-07-21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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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신고한 50대 아들, 장례식장서 긴급 체포

  치매를 앓던 9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자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진...

  2025-07-21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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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허위 공문서 혐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

  2025-07-20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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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꽉 움켜쥐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

  2025-07-19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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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공소장 빠진 尹 외환죄 수사 집중…한덕수·이상민도 타깃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조기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를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

  2025-07-1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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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치 안좋다" 호소에도…법원, 尹 구속 유지하기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2025-07-18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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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2025-07-18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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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통일교 서울 본부·권성동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2025-07-18 0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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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임직원 2심도 무죄…"증거 없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

  2025-07-17 16: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