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40대 "어린 자녀 5명" 선처 호소…檢 '징역 8년' 구형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
2024-08-23 15:06:45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
2024-08-23 14:51:15
金여사 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검찰총장…수사팀 결론 승인할 지 관심 집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가 ...
2024-08-22 20:50:06
제명의결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법원 1심 승소…의원직 유지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겨 제명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2일 권 구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
2024-08-22 15:07:32
주영환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주 변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사법연수원 27기의 특수 트로이카'...
2024-08-21 16:46:16
일행들과 찾은 유흥주점에서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2024-08-19 15:42:48
상가 화장실서 미숙아 출산 후 유기…남친과 영화보러 간 미혼모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차 미숙아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
2024-08-17 16:54:13
"앞좌석 밀지 말라"는 승무원 폭행·욕설…60대 '집유'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024-08-17 12:54:23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 송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2024-08-15 09:11:39
"모텔 가도 성관계 안했어요" 주장에, 법원 "불륜이다"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
2024-08-14 22:21:08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약 8만 4천톤을 불법 매립한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4일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
2024-08-14 17:20:58
동남아서 주식리딩·로맨스스캠 사기방 운영한 일당 18명에 징역형
치안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에게 투자사기 리딩방을 운영하고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은 14일 영리유인...
2024-08-14 16:05:20
조국 부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조선일보, 1천700만원 배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
2024-08-14 15:42:09
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 3명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허...
2024-08-14 10:24:47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오는 10월까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2024-08-13 10:01:30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檢 송치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지인들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 씨를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
2024-08-13 07:34:20
“엄정한 수사, 法질서 회복 시급” “권력·자본 견제 본연 역할 충실”…신임 검찰총장 향한 법조계 제언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크다.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몰두하기보다는 정치풍향에 ...
2024-08-12 20:30:00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께 ...
2024-08-12 17:59:10
"출소하면 87살"…'3000억' 횡령 은행 간부 '중형'
3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
2024-08-09 15:45:29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8-08 16:54:58
술 취한 채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A씨를 ...
2024-08-08 16:06:33
檢 ‘2천400억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업자가 구속된 만큼 다른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
2024-08-08 16:06:16
말다툼 중 젓가락으로 눈에 해코지…실명시킨 70대 '실형'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2024-08-08 15:51:41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024-08-07 18:04:15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
2024-08-07 17:34:54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징역 13년 확정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
2024-08-07 08:25:19
서울대·고대 등 '마약 동아리' 결성한 14명 적발…호텔서 투약
마약을 유통·투약 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
2024-08-05 11:52:07
서울남부지검 "명문대생 중심 전국 규모 대학동아리 마약 매매·투약 적발"
국내 유명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 연합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2024-08-05 11:44:48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
2024-08-04 15:41:59
유흥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무죄 밝힐 것"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의원 A(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
2024-08-02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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