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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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하는 등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학생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 판...

  2025-03-03 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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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세요" 요구하는 버스 기사 폭행한 80대 집유

  술에 취해 시내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다 "앉아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

  2025-03-02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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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27명 검거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륜차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27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들이 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

  2025-03-01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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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

  2025-02-28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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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돌봐주는 것이 편해"…1·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친모, 집유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

  2025-02-27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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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소송' 대법으로…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을 인정 결정에 반발해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2025-02-27 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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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폭주족 일벌백계 하겠다…주범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적으로 폭주를 일삼을 오토바이 폭주족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를 위협하는 폭주를 뿌리뽑게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일...

  2025-02-27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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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가족 채용'에도…헌재 "선관위 독립성 침해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면접 조작 등 위법·편법으로 가족을 채용시켰다는...

  2025-02-27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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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7일 오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2-27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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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화 변호사,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 의장 선출…집행부에 큰 힘 싣겠다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석화 변호사(법무법인 마음과 마음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변...

  2025-02-26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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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절차 돌입…3개월 대장정 끝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숙의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총 11차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한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

  2025-02-26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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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부터 73일 달려온 尹탄핵심판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은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

  2025-02-25 2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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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대법 "처벌 어렵다"

  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2025-02-25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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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수사팀 보고서 "김여사, 尹 유리한 여론조사 요청 의심정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명태균 수사팀은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

  2025-02-25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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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교통사고 구상금, 피해자 과실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구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

  2025-02-25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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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돼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

  2025-02-25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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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증거·법리 따라 처리 문제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

  2025-02-24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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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최후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1천868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

  2025-02-2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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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2025-02-24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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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 제28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24일 취임했다, 대구출신인 신임 강동명 위원장은 경북대사대부고'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

  2025-02-24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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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후 서재 자료 전부 치우라 지시", 3시간여 세절…검찰 진술 확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후 서재 자료를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

  2025-02-23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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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퇴짜 맞고 '서부'로…공수처, 尹 영장 쇼핑 사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석연찮은 부분이 또 불거졌는데도 '중앙지법 영...

  2025-02-23 1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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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채용 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 신고하겠다…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2025-02-23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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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

  2025-02-20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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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일 법조...

  2025-02-20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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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다음달 선고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

  2025-02-19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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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후 훔친 돈으로 로또 산 김명현, 징역 30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

  2025-02-19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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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숙 법무보호위원 대구협의회장 취임…출소자 재범방지 최선 다할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는 19일 제5·6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곽진섭 전 회장 헌정 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이임사·취임사·격려사·축사, 신임회장단 임명패 전달, 홍보대사 위...

  2025-02-19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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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퀴어축제 손배소 항소심서 "홍준표 책임 면제…대구시는 700만원 배상하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이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

  2025-02-1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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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억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3백억원대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

  2025-02-19 16: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