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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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궐위' 임박 했나…법조계 "강제 수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대통령의 '궐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

  2024-12-09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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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

  2024-12-09 0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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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 1시 반 검찰 자진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실행을 건의하고 집행 역시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0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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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 없는 검사 3인 탄핵…퇴직 검사들 "검찰 독립성·중립성 파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제출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중앙지검과 퇴직 검사 모임 등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탄핵소추...

  2024-12-05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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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체제' 헌재, 탄핵 결정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거야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는 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

  2024-12-04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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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살해 무죄로 풀려난 60대, 항의하는 사촌에게 흉기휘둘러 징역형

  삼촌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사촌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12-03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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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특수페인트 모조품 만들어 주한미군에 납품하다 적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2일 미국산 특수페인트 모조품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

  2024-12-02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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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신생아 딸은 유기 했었다

  지난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

  2024-12-01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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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딸 있어"…경복궁 낙서 사주범, 선처 요청에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으로 불렸던 30대 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

  2024-12-01 0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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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 격분…둔기로 노모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정모씨(49)에게 ...

  2024-11-29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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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형 확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상...

  2024-11-29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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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 하자 있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29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2024-11-29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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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4-11-28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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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연다…도산 및 회생사건 신속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문을 연다. 대구에 회생법원이 생기면 파산, 회생, 면책 등에 대한 사건 처리가 신속해진다.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

  2024-11-28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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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상고기각 '당선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

  2024-11-28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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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대법원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

  2024-11-28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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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마시면…" 방송서 女BJ 공개 모욕한 30대 유튜버, 실형에 항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방송 중 한 여성 BJ를 성적으로 모욕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2024-11-27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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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

  2024-11-27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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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 살인예비 또 부인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성(30)이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

  2024-11-27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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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 아동 손 깨물고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2024-11-26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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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대구동구청장 재판행…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2024-11-26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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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결국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

  2024-11-26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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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사익 위해 주주 속일 의도 없었다"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회장은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

  2024-11-25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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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싼 내수용 부품구입해 비싼 수출용으로 되판 자동차부품사 간부 징역형…고양이에게 생선맡겨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비싼 수출용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자동차부품회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내수용과 수출용 부품의 부정 유통을 막아야 하는 회사 간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고양이에게...

  2024-11-25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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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

  2024-11-25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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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해병대 대대장 검찰 출석

  대구지검이 2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령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 중령에 대해 이틀간 조...

  2024-11-25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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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

  2024-11-25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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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

  2024-11-25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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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 50대…집유 석방, 왜?

  차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

  2024-11-25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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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로 분노 키워라" 北 지령 받은 전직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의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24-11-25 09: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