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예산 싸움 州知事 중재 나섰다.

미국 각州의 주지사들이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중재자로 나섰다.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사이의 지루한 예산싸움을 보다못해 마침내 주지사들이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선 것.최근 美주지사들의 협의체인 전국주지사협회(NGA)가 초당적 합의 하에 내놓은 빈민의료보장 정책초안은 미국 자치행정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지사들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폐막된 NGA겨울정기회의를 통해 현재 백악관과 의회 간 예산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빈민의료보장과 복지 문제에 대해 州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초안을 마련했다.이번 초안은 주지사들이 민주당 공화당할 것 없이 소속 정당을 떠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당파적 예산싸움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번 NGA의 정책초안은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에 대한 관할권을 대폭 주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美행정구조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워싱턴에서의 끝날 줄 모르는 예산싸움 때문에 막상 애를 먹는 것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주정부들.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주지사들은 이번 정책초안을 통해 국방.외교정책과 함께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었던 복지행정에 대한 관할권을 대폭 주정부에 이양토록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NGA의 협의결과에 대해 빌 클린턴 美대통령과 보브 돌 상원공화당 원내총무,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등 예산싸움의 주역들 은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클린턴 대통령은 NGA의 정책초안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예산분쟁을해결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돌 원내총무는 주지사들을 정직한 중재자들 이라고 추킨 뒤 우리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있고 대통령도 역시 그럴 것 이라고 적극 수용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깅리치 하원의장은 NGA가 제시한 정책초안에 대해 즉각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이처럼 주지사들 사이의 협의체인 NGA가 구체적인 정책초안을 입안하게 돼NGA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또하나의 중요한 통치기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또한 미국자치행정의 신기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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