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선 착공 앞두고…"최저가 입찰이 안전 위협"

입법조사처 "가격 중심 조달이 납품 지연·품질 하자 초래"
생애주기비용·이행능력 반영 종합평가로 제도 개편 촉구

대구경북 유일의 전기차 제조사이자 철도차량 전문기업인 ㈜우진산전은 18일 "2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 산업전'에서 'K-AGT 양산선'과 'APOLLO 900'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창립 51주년을 맞은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제작을 기반으로 국내 전기버스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기업이다. 2025.6.18. 우진산전 제공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오는 7월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철도차량을 최저가 중심으로 조달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입찰 구조가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으로, 엑스코선 차량 도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철도차량 입찰이 기술력과 유지관리 비용,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술평가에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입조처는 이 같은 구조가 제작사의 품질 경쟁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고와 운영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전동차(대곡~소사선)에서는 운행 중 차량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연결기가 파손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동차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도입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유리 파손과 연결기 손상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조처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을 늘리고 추가 정비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차량 교체 지연에 따른 추가 정비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약 53억원, 서울교통공사 약 112억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조처는 해결책으로 기술과 가격, 이행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 구매 가격뿐 아니라 도입 이후 폐기까지 발생하는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초기 구매가가 낮더라도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거 다원시스가 제작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발생한 차륜 박피 현상처럼 초기 가격 경쟁이 장기 유지비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사기 사건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원시스가 받은 선급금을 차량 제작이 아닌 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조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납기 준수율과 초기 고장률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작사의 책임성을 높여 철도차량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철도 산업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엑스코선은 애초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제조사인 히타치가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상 형식승인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GT 방식으로 전환됐다.

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장 12.6㎞ 구간이다. 정거장 12곳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8천863억원이 투입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AGT 차량은 국내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두 업체가 제작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차량 제작사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