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자체, 행정소송 적극대응, 고문변호사 위촉 늘어

지자제 실시이후 주민민원 등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자체 감당치 못해 고문변호사 위촉 등 적극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4년여동안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민원이 연간 10~20여건에 달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사건별로 변호사 선임에 나섰고 소규모 사건은 법무계 직원 등이 법원을 오가며 처리했다.특히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패소할 경우 자치단체의 배상 등 손실이 엄청나다고 판단, 1일 대구김모(57)고문변호사를 위촉, 주민의 다양한 욕구해소는 물론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