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98년 증가

지난해 전기통신 감청건수는 총 6천638건으로 97년의 6천2건에 비해 10.6% 늘어났다고 한나라당김형오(金炯旿)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이 최근 제출한 98년도 전기통신 감청현황을 인용, 감청건수가 △1.4분기 1천620건 △2.4분기 1천960건 △3.4분기 1천985건 △4.4분기1천73건 등에 달하며, 법원의영장없이 48시간 동안 허용되는 긴급감청건수는 작년 총감청건수의 15.6%인 1천3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작년 3.4분기에 감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보궐선거와 총풍 및 세풍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4.4분기에 감청건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국민적 비판과 관심이 고조됐던 국정감사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